지난 20세기 한국사회는 경제성장과 개발열풍으로 국토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1997년 맞이한 IMF경제위기는 ‘토건국가’ 일본 따라 배우기의 실체와 명백한 결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토건국가’ 일본이 하 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환경의 세기’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토문 제와 사회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토건국가’ 일본의 오 류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건설경기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화성, 판교 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정책, 서울시는 ‘강북재개발’ 사업, 인 천시는 송도신도시 등이 추진되고 있다. ‘토건국가’ 일본 복사판인 공급위주의 주 택정책이 변화되지 않고 21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인 구집중은 주택수요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주택수요는 주택건설을 촉진하게 되어
수도권에 남아 있는 물과 에너지의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녹지, 농경지 등 이 점차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순환을 가로막는 도로의 증가와 아파트의 증가로 물의 순환과 에너지의 순환이 교란되어 도시형 홍수와 ‘열섬현상’이 수도 권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기북부지역에서 ‘열섬현상’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강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나타나 홍수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미 수도권에 과다하게 집중된 인구는 집적의 경제적 편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공급위주의 주택건설로 인한 인구집중은 수 도권에 막대한 오염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국토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나 아가 거대화된 수도권은 자체가 유지불능의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사람이 생존하 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 가운데 하나인 공기는 전국 평균보다 2.3배나 많이 배출 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어 있으며, 서울과 인천 같은 경우는 단위면적당(㎢) 당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평균의 약 16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증가한 차량들은 교통혼잡을 일으켜 1993년에는 교통혼잡비용이 1991년의 약 1.9 배로서 5조7천4십억 원에 달했다. 또한, 수도권 생․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비수도 권 지역은 댐 건설 등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로 인하여 국토 난개발이 수도권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이미 수도권 자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악화일로 상태에 놓여 있다.
수도권 인구가 집중된 근본적인 원인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으로 저농산물 가격정책으로 이농을 촉진시켜 도시인구를 증가시켰으며, 1989년 시작된 5개 신 도시 정책처럼 공급위주의 주택건설정책으로 수도권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수도권인구집중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다양성에 기초해서 중앙정부가 분산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급위주의 적극적인 수도권 개발정책이 ⅰ)필요성은 있는지, ⅱ)목표
로 삼고 있는 국가경쟁력이 생길 것인지, ⅲ)이미 해결 불가능하게 거대해진 수도 권집중과 거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개번 매코맥. 1996. 일본 허울뿐인 풍요". 「창작과비평사」
건설교통부. 2001.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토연구원. 1996.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구상(1997-2011) 국토연구원. 1999. 수도권 공공투자 분석연구
권용우, 1997. 시민의 도시 .「한울」
권용우. 2002. 수도권 공간연구 . 「한울」
김경환외 2인. 2002.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경제학적 접근 . 「서강대학교 출판부」
김홍상. 1991. 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 . 「아침」
김일태. 1993. 한강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 ≪한강물되살리기심포지엄≫
장세훈. 1998. 불량주택재개발론 . 나남출판
통계청. 2002.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황희연. 2000. 국토의 난개발 열풍,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수도권 살리기 시민네트워크 출범식 및 국토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매일경제 2002.5.9 www.dim.co.kr
5
C H A P T E R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수도권 주택문제에 대한 의식
황희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운영위원, 충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