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의 광역시 주택문제는 양적, 질적, 부담능력 등 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여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바라보는 시점에 서 주택부족을 아직까지 경험하고 있으며 도시내 지역간 주택수준의 차이 또한 개선하여야 하는 문제중의 하나이다.
서울과 인천의 주택재고가 노후화되고 개발가능지가 소멸됨에 따라 택지확보 방안이 주요 현안이며 이로 인해 기존 주택지의 재활용이 등장하고 주택수요를 촉진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보급률에 대응하는 최저주거기준을 1999년 수립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그 기준을 불량주택 밀집지역 및 저소득층 주택공급에 적 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와중에 강북개발은 중산층이상에게는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저소득층에게 주거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 이 높다.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깨뜨리 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기반시설이 법적 기준의 최소 수준으로 공급되거나 이를 회피하여 주거환경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택정책의 현안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의 위 상을 인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상 예상되는 주택단지 조성 및 주변지역 파급효과를 직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들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단지중심으 로 수립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 은 다수 필지가 독립적으로 개발될 때 필지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도시개발 측면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주거지역 정비 를 접근하여야 일관성 있는 도시주거지역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 역 및 단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하여 주거지역의 정비를 도모할 수 있다. 인프라의 개설은 주택단지 개발에서 가장 중 요한 고려사항이며 간선도로, 학교, 공공시설의 설치는 공공차원에서 계획되고 시
행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차원의 주택단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인프라의 공공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공공차원의 주거지역 정비는 주택 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으로 인한 지역개발이 커뮤니티 주거지역 정비로 승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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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수도권 주택건설과 인구유입의 인과관계
김갑성(한국지역학회 이사,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