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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주의 수도권 주택건설과 수도권 인구집중

기도지역으로의 전입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지역으로의 인구 이입이 수도권 유입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표 4-18>에 잘 드러나 있다.

수도권 전입자는 1991년∼1995년에는 전남이, 1996∼1998년에는 충남이 가장 많 았으나, 1999년에는 다시 전남지역에서의 전입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권 역별 순이동 측면에서 가장 많은 전출이 이루어진 지역은 1990년 이후 여전히 부 산․대구․울산을 포함한 경상권이다.

(2) 공급위주의 주택건설이 수도권 인구증가에 미친 영향

가. 산업구조변화와 도시화

1960년이래 추진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은 공업위주의 불균형성장론에 입 각한 것으로서 수출지향정책, 도시집적화정책, 전 국토의 공업입지화 정책으로 특 징지어진다. 1970년만 해도 1차 산업인구가 50.8%이고 2․3차 도시적 산업인구는 49.2%로 1차 산업 우위구조였다. 그러나 1980년에 2․3차 도시적 산업인구는 61.8%, 1990년에는 79.2%, 1995년에는 88.9%로 급증하여 도시형 산업국가로 변모 하였다. 국토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변모된 것은 도시화율의 변화에서도 잘 나 타난다. 1960년 28.0%에서 1970년 41.1%, 1980년 57.2%, 1990년 74,1%, 1995년 89.0%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1995년의 경우 3,900만 명의 인구가 국토의 4.8%인 도시지역에 거주하 며, 그 중 대부분이 전국토의 2.4%에 불과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밀집해서 거 주하고 있다.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극 심한 지역 편중현상이 나타나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인구과소지역인 비수도권 으로 양분시켜 놓았다(권, 2002).

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1969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 인구의 서울로의 순전입이 훨씬 많았었다. 그러 나 인구이동패턴은 1970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어, 1970년 이후 1986년에 이르기까

지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순전입인구가 평균 1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표 4-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통근린시설편리가 서울 11.4%, 인천11.6%, 경

에 힘입어 주택증가율이 크게 신장되었다. 전국 연평균 증가율이 3.0%인데 반해, 부천 13.2%, 시흥12.7%, 안양10.0%, 수원9.2%, 화성8.9%, 고양7.4%, 남양주7.3%, 의정부6.5%, 성남4.1%, 광주3.5% 등 서울로부터 40km 이내에 입지한 시․군지역 의 주택증가율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1990∼1995년에는 수도권에 5개 신도시 외 에 미니 신도시 건설이 잇따라 일어나 주택공급이 많이 이루어졌다. 전국 연평균 증가율이 5.0%인데 비해 경기도는 8.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평택 34.6%, 군포26.8%, 고양20.4%, 성남19.3%, 남양주15.6%, 안산14.0%, 구리11.5%, 용인 11.2%, 의정부11.1%, 하남10.0%, 안양9.2% 등 주택신도시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진 다(권, 2002).

1999년의 인구이동을 보면 경기지역이 지속적인 신축아파트입주로 174,000명의 전입초과를 보인 반면 서울은 81,000명의 전출초과를 보였다. 즉 경기도 이입인구 의 절대량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할 사항 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 변화하는 인구이동의 흐름이 수도권지역 내에서뿐만 아니 라, 수도권외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인구이동을 보 면 1990년 이후에는 수도권의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둔화되었으나, 1999년에 순 이동이 95,000명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경기도 이주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였던 서울의 전출규모는 5개 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된 1995년을 기 점으로 둔화되었다. 즉, 신축주택이 보급되면서 수도권지역내의 인구이동은 물론, 기존의 재고주택으로 수도권 이외의 이입가구들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실 히 보여주는 측면이다. 이는 바로 주택의 주택여과과정(filtering)의 한 예가 된다 (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