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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야말로 극저출 산현상을 겪고 있다 여성 1 명이 가입기간(15-49세) 동안 낳은 자녀수로 측정되 는 합계출산율이 이미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2.1명)에 도달하였으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에는 더욱 낮아져 2뼈년대 초에는 1.0명 수준에 근접한 실정 이다.

저출산 지속은 인구규모의 감소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인구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합사회시스댐에 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다. 사회적으로 노인은 그 특성상 의료 보호, 생활보호,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 역시 높다 반면, 증가하는 노인들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현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결국, 노동세대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보장 지 출(연금, 건강보험 동)의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과 복지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혈연에 기반한 가족간 상호부양 체제에서 공적연금 등을 통한 세대간 사회적 부양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우 리나라는 사회보장재정의 한계와 공공인프라 확충의 제한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역할을 전적으로 사회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특히 혈연기반이 없는 사회적 부양체제 아래서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세대간 갈등이 격 화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으로도 저출산현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녀수가 노 부모를 장기간에 걸쳐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구조를 야기하여, 자녀는 물론 부 모에게도 경제적 및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장기적인 저출산현상은 노동시장에의 신규진입 인구를 감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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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부족과 산업인력 고령화를 동시에 야기할 것이다. 노동력이 고령화되는 경우 노동이동성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직업간,

산업간, 지역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또한, 저출산현상 은 저축률 하락을 가져오고, 소비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자본시장의 성장을 둔 화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출산현상은 대내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며,

대외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은 다양하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이삼식 외, 2005비. 인구학적 원인으로 만혼 현상과 유배우부인의 자녀 출산 축소가 전체적인 출산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크게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주거 불안정, 일-가정 양 립 곤란, 근로자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관행, 출산관련 건강수준 악화(불임, 자연유산 및 사산) 등을 들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방 행2(05)에 의하면 출산율 감소나 이혼율 증가와 같은 가족위기적 징후의 발생 은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에 따른 가족 내 부양기능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데서 비 롯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가족문제는 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 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내 젠더 관계의 변화라는 성인지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한다(송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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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가치관 변화를 매개로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으로는 가족관, 결혼관, 성평등관 혹은 성역할관이 있다. 또한, 출산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性)에 대한 의식과 이 해를 하나의 가치관 변수로 포함시킬 수 있다

실제 과거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진 것 이 아니고 경제적, 문화적, 가치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권용은 김의철,

2004).

1960년대 이후 산업화·근대화를 통한 경제성장 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문화적으로는 서구문화의 유입 으로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에 확산되면서 개인의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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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구조도 변화하여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전통적인 유교적 가 치관은 점진적으로 근대적 가치관으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물질생활, 사회관계 및 정신적인 변에서 현저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이는 가 정의 생활양식과 가족이 갖는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가족제도와 가 족생활의 규범, 가족성원의 인간관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대이현옥·김 양희·이경희,

1993).

한국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 짐으로써 다른 어떤 사회제도보다도 가족이라는 제도는 안정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결혼에 관한 가치, 의식, 태도도 한 개인에게 일단 형성되면 잘 변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치나 태도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한 국사회의 급속한 변동이 가족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제도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대은기수,

2001).

결혼을 비롯한 가족제도 및 가족가치는 어느 시 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언제나 “옳고”, “정상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가 늘 변동하듯이 그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가치도 변동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다면 이는 일시적인 변 화가 아니고 한국사회에서 성별분엽, 성역할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와 태도 가 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경제위기 등 단기적인 주변여건의 변화도 결혼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가족가치에도 변화를 야기하고 있대은기수,

2001).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편재해 있는 다양한 가치규범이 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 치는데, 이러한 가치관의 개인간, 세대간의 차이는 가족 내에서나 사회에서 갈 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초석이 된다는 점을 인식 한다면, 건강한 가족 형성의

입문인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양명숙,

1996).

가족, 결혼, 성역할관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 경제 현상에 의해 어 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즉,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과 같은 현재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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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을 수 있다{은기수,

2001).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들은 성별 등 인구학 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간에 차이가 있다는 이들 가치관이 어린 시절부터 각자 가 자라온 가족 내에서 그리고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오랜 시 기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치관의 변화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출산현상과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의 대응이 미 흡하여 결과적으로 가치관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결혼 및 출산의 행 위를 기피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관이 사회경제 환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는 하나 일부는 가족생활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가치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의 원인인지, 아니변 행위의 변화가 가치의 변화의 원인인지는 아직 확실 하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서 가치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고, 행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가치의 변화가 뒤를 잇는다는 해석도 존재한다(은기수,

2001) .1)

따라서 결혼에 관한 행위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를 둘러싸고 인과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저출산현상은 가족관, 결혼·이흔·재혼관, 자녀관,

성평등관 성역할관 등의 가치관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으로 규명되고 있대이삼식 외, 2005b). 또한 이러한 결혼,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로 인해 가족의 구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가치의식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도 신 구전환의 과도기적 단계에 처해 있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있으며, 최근 증 가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의 원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 한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에서 가치관과 관련된 정책의 방 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족 및

1) WiIliam Ax뼈, Arl빼 돼otnton, "끼le σansforrnarion in the meaning of maπiage" Linda Waite(ed.), The ries that bind(New York : Aldine de Gruyter. 2αJO) Peter Uhlenberg, "Review of dynamics of values in fertility change by Richard Leet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I.20, No.2(2αJO).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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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산모의 모성·건강 보호 및 생명 존중 의식 제고,

성평등의식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가족의 다양성을 이

성평등의식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가족의 다양성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