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고령화가 세계에 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곧 OECD 국가들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18년에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그리고 또다시 8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이전하는 것으 로,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이다.
초고속의 고령화 추이는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서울의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5년 늦은 2005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는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0년경에는 전국 평균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09년 말 9% 수준에서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들어서고, 2027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 계층은 늘어나고 젊은 계층은 감소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 경제, 사회, 환경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KDI 등 국책연구기 관과 학계에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노후소득보장‧의 료보장‧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는 국민
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부담이 없지만,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일 부를 분담하고 있고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노인복지예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분권화의 진전으로 많은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이며, matching grant방 식이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구구조 고령 화는 지방정부에게도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된 바 없 다. 특히 전국 노인인구의 약 17%가 서울에 몰려 살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에 도달했을 때,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 적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이러한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고령화 문제를 논의할 때는 주로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위해 무엇 을 해 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의 차원을 넘어, 서울시와 서울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1)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경제, 사회적으로 다 양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파급효과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 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거시적인 문제들도 있다. 예를 들어, 금융 및 자산시장의 문제, 조세제도 의 문제 등 거시경제적 차원은 이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영역, 그리고 서울시가 전국 평균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전국 적인 양상과 다른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에는 어떠한 상황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의 파급효과를 “고령자의 절대적, 상대적 규모가 늘어나면서 고령자가 경제‧사회 활동의 주체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정의하고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우선, 고령인구가 경제활동, 즉 생산과 소비활동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검
토하였다. 생산활동 측면에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생산활동에 투입할 인력이 감소하거나 노동력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소비활동 측면에서는 고령 인구의 소비력을 보여주는 소득 및 자산구조가 전체 경제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고령자 의 소비패턴에 따라 산업구조는 물론 복지재정 수요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 서 이들 문제들도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초고령 사회 미래노인들의 의식 및 행태, 그리고 욕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그림 1-1>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범위
2) 정책제언
정책과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음의 3가지 관점에서 논의하 였다. 첫째,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요인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둘째, 기회요인을 어떻게 적극 활용할 것인가, 셋째, 증가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 응방안별 주요이슈와 정책과제 도출에 일차적 목적을 두어 개괄적 수준에서 논의하며, 개별 정책과제의 구체적 방법론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었다.
3) 시간적 범위
서울시는 2027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2030년, 즉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후를 상정하고 초고령 사회의 모습과 과제를 전 망하고자 한다.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이유는 20년 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고령자
<그림 1-2> 연구의 구성체계 계층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이다. 이들은 2010년에 55세 가 되어 은퇴를 시작하였고 2020년에는 65세가 되어 본격적인 고령자 계층으로 편입된다. 또한 2030년 경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편입되어 전체 고령인구의 중심계 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5세 이상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현재노인과 미래노인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초고령 사회 서울의 노인특성을 전망하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2010년 현재 베이 비붐 세대는 만 47~55세이지만, 여러 통계자료들이 대부분 5세 단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45~54세를 베이비붐 세대로서 미래의 노인계층으로 간주하였다.
3. 연구내용 및 구성체계
이 연구는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기초분석으로 초고령 사회에 서울시 인구변화 특성을 전망한 것이다. 우선 서울의 고령화 추이와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현재 와 미래노인의 특성변화를 여러 가지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앞서 연구범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 노동력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
향, ii) 고령자 계층의 소득‧자산 특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iii) 고령자 계층의 소비특성 변화 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iv) 미래노인의 의식 및 행태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4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앞서 논의된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과제를 제안한 것이다. 서 울시의 대응과제는 i)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 ii) 고령화에 따른 기회요 소를 활용하는 방안, iii) 증가하는 고령자들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연구내용의 구성 및 부문별 연구방법을 정리하면 <그림 1-2>와 같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인구고령화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미 진행되었다. 고령화 의 파급효과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황에는 차이가 있 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리뷰를 먼저 실시하고 이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연구영역을 설정하였다.
2) 2차 데이터 분석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특성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를 2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소득부분을 분석하였고, 자산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두 자료 모두 원자료를 확 보해 서울시 표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전국 평균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변화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2003~2008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범위를 이 기간으로 제한한 것은 가계동향조사 데이터가 2003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이 근로자가구에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가구로 변화되어 이전 연도와의 비교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가계동향조사는 변화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2003~2008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범위를 이 기간으로 제한한 것은 가계동향조사 데이터가 2003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이 근로자가구에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가구로 변화되어 이전 연도와의 비교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