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고령자 소득·자산 특성

3. 불균등과 양극화 1) 빈곤율

(1) 절대적 빈곤율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빈곤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서울노인은 2008년 51,307명으로 전체 수

주주: 2인 이상 가구 경상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3-10> 서울고령자가구의 소득계층 변화 추이

급자 중 26.5%이며, 전체 수급자 중 노인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전체 노인 중 수급 자 비율은 5.8%이며 2002년 이후 5.7~5.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의 빈곤율은 더 높다. 서울시 독거노인은 2008년 183,818명으로 이 중 17.3%인 31,863명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다. 앞서 소득부분에서도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독거노인은 소득보장 측면에서 주요 정책대상으로 간주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총수급자 노인수급자 수급자 중 노인비율 노인 수급률 독거노인 수급자 독거노인 수급률

2002 147,214 34,761 23.6 5.7 20,536 22.6

2003 150,341 36,703 24.4 5.7 20,881 20.9

2004 160,100 39,531 24.7 5.7 23,901 21.4

2005 175,601 43,061 24.5 5.9 25,699 20.6

2006 185,934 46,283 24.9 5.9 29,268 19.8

2007 191,893 49,996 26.1 5.9 30,969 19.5

2008 193,260 51,307 26.5 5.8 31,863 17.3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자료

<표 3-18>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

(단위: 명, %)

(2) 상대적 빈곤율

서울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으로, 50~150%를 중산층으로 간주하고 고령자 집단의 상대적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노인가구 중 빈곤층 비율은 2008년 41.1%이다. 이는 전 가구 중 빈곤층 비율

16.7%의 2.5배에 달한다. 반면에 중산층에 해당하는 노인가구 비율(48.2%)은 전 가구 중 중산

2003 15.1 61.5 23.4 45.5 42.1 12.4

2004 15.3 62.4 22.3 34.8 47.4 17.8

2005 16.0 62.2 21.9 42.1 44.3 13.7

2006 16.6 59.4 24.0 50.1 37.5 12.3

2007 17.4 59.0 23.7 51.3 37.5 11.2

2008 16.7 59.6 23.8 41.1 48.2 10.7

1인 가구 포함

2006 21.2 52.5 26.3 59.5 29.6 10.8

2007 22.1 51.1 26.8 59.7 29.7 10.7

2008 21.4 51.1 27.5 50.9 38.8 10.3

주: 경상소득 기준

주주: 2인 이상 가구 경상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3-11> 소득 지니계수 변화추이

주주: 2인 이상 가구 경상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3-12> 가구주 연령별 소득 지니계수(서울)

(2) 자산불균등

고령자가구의 자산특성은 국민연금공단의 2007년도 국민연금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자산 지니계수도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고, 소득보다 자산에서의 불균등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과 전국의 총자산에 대한 지 니계수를 비교하면 가구주 연령 45~54세 집단에서 서울의 불균등 정도가 더 높은 반면,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서울의 자산 불균등도는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2007) 원자료 분석

<그림 3-13> 가구주 연령별 총자산 지니계수

서울표본의 가구주 연령별 자산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55~64세 집단에서 자산불평등도가 약

(2) 자산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ER지수는 총자산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세부 자산종류별 로는 “0”값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ER지수의 산술식상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극화 지수 값이 커지고 있다. 전국과 비교하면, 자산불 균등 정도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서울의 고령자가구의 자산양극화 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고, 45~54세 집단에서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서울 0.05906 0.05451 0.06422

전국 0.05348 0.05670 0.08642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2007) 원자료 분석

<표 3-22> 총자산 ER지수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보다 자산의 불평등, 양극화 정도가 심하며, 특히 고령자가구의 불평등, 양극화가 더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15>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그림 3-16> 소득 및 자산 ER지수

4. 소결

이상에서 고령자가구의 소득과 자산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 및 자산규모는 감소하지만, 서울의 고령자가구는 소득 및 자산 모두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양호 한 편이다. 서울의 현재 고령자 및 미래 고령자의 소득‧자산 분석결과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고령자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은 일반적인 추이이지만, 서울가구 평균

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 노후생활이 어려운 고령자가구는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들의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도시 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장년층이 고령화되었을 때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는 서울에서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결과, 45~54세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고령자뿐 아니라 55~64세 준고령자 집단보다 현재 수준은 물론 노후준비 정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적연금 가입률 이 여전히 55.9%에 불과하고,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노인계층 에서도 불균등과 양극화, 노인빈곤 문제는 존재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고용지원 또는 소득지 원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대상은 55~64세 준고령자 집단이다.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보다 소득 자산 수준이 열악하고, 노후준비도도 낮다. 특히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5~64세 미취 업가구의 경제상황이 가장 열악하고, 은퇴자보다도 더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영향이 주로 당시 30대였던 베이비붐세대보다 40대였던 현재 준고령 자 계층에게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서에서 (1)(2) 초고령 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Prospective Changes and Policy Agendas for Super-aged Society, Seoul (페이지 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