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선행연구 검토 :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변화전망

문서에서 (1)(2) 초고령 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Prospective Changes and Policy Agendas for Super-aged Society, Seoul (페이지 27-32)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학계 및 국책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고령화 연구는 주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본 절에 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고령화의 파급효과를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는 이 연구 에서 다루어질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의 연구범위를 결정하는데 참고하였으며, 제4장의 정책제 언 부분에서도 참고하였다.

1. 고령화와 경제성장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이 노동력 부족 문제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할 뿐 아니라,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인력 자체가 고령화되어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 어져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기호, 2005; 문형표 외, 2006; 박순일, 2005; 이영성, 2008;). KDI의 추계에 따르면 노동에 참여하는 근로자 중 50세 이상의 비중이 2000년 25%에서 2050년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적‧물적 자본을 통제할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가 1%p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0.09~0.17% 감소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문형표 외, 2006). IMF는 생산가능인구가 1% 증가하면 GDP가 0.08% 증가하 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04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김진수 외, 2005, 재인용). 또한 이영성(2008)의 분석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1%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0.87% 하락하고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0.71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력의 문제와 함께,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문형표 외, 2006; 박순일, 2005; 최숙희 2007).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은퇴 후 그동안 축적한 저축과 자산을 유동화하여 생활하는 노인층이 늘어나기 때문 에, 사회 전체적으로 저축률이 감소하고 이는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력을 약화시킨다 는 것이다. 또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를 위해 소비를 제한하는 경향도 있다. 문형표 외 (2006)가 은퇴 전후의 소비변화를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가구주 의 은퇴 후 소비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기은퇴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를 줄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조기퇴직에 따른 소비감소와 고령자의 낮은 임금 수준은 고령화 진전에 도 불구하고 소비위축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양희승, 2004).

2. 노후보장과 재정부담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재정부담의 증가이다 (김미숙, 2003; 문형표 외, 2006; 박순일, 2005; 최숙희, 2007).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후소득보장 을 위한 연금수요를 증가시키고, 공적의료나 노인복지수요가 증가하여 공공의 재정부담이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인들 스스로도 가족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 보건, 요양서비스 등 공적 지원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우선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국민연금 문제이다. 은퇴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건 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 에서 연금수급연령을 늦추고, 수급액을 낮추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OECD의 연구보고서 뺷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뺸(1998)에서 조기은퇴와 연금재정 문제를 가장 주 요 이슈로 논의하고, 경제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각국의 연금제도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의료비이다. 전체의료비 중 노인의 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19.3%에서 2008년 30.8%로 증가하였다. OECD 선진국의 65 세 이상 1인당 의료비가 65세 미만 집단의 3~5배이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는 15~44세 집단의 4배 이상이다(김진수 외, 2005).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노인의료비 부담을 줄 이기 위해 OECD 국가들도 과잉진료 억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공의료체계의 재원조달 방식 개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시장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김미숙 외, 200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를 위한 사회보험, 노인복지 프로그램, 빈곤노인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등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인구고령 화의 영향으로 2050년에는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현재보다 12~13% 정도 커지는 요인이 있고, 결과적으로 2050년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은 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문형 표 외, 2006).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병근과 하종 원(2007)이 경상남도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 고령인구가 1% 증가함에 따라 사회개발비는 1.38%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지방분권화로 복지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 고, 점차 matching grant 방식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3. 소비구조의 변화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자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이들의 소비패턴이 산업구조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2050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입에 의한 소비액이 전 민 간소비의 30%를 넘길 것으로 추정되었다(문형표 외, 2006). 전통적인 노인보건‧복지 분야를 넘어 고령층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실버산업이 발전하고, 정보통신기술, 공학기술, 생명의료과학 등을 활용하여 성공적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 즉 Geron-technology 혹 은 Elder-Tech의 성장이 기대된다(신승춘, 2004).

기존의 시장구조도 고령자의 선호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의 주택시장은 50대 이상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신체적, 경제적 특성에 적합한 주거양식의 공급이 필요하고(김도희, 2003; 박신영, 2002; 윤주현 외, 2004), 금융시장에서 노후대비를 위한 안정적 금융상품,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자산운용 상품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형표 외, 2006; 최숙희, 2007).

이처럼 고령자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이 고령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는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 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 법에서 고령친화산업을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를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요양, 정보, 여가, 금융, 주택, 의약품 등 14대 부문 34개 품목을 선정하였 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2년 현재 약 6.4조원에서 2010년에는 약 31조원, 2020년 약 11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창출 효과도 높아 2002년 17만 명에서 2010년 41만 명, 2020년에는 66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5).

그러나 아직은 노인의 구매력이 낮고 주로 복지수요이므로 정부가 충족시켜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진단된다(박순일, 2005).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고령자 집단의 수요창출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유도 하기에는 노인의 절대적 소득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금융자산의 75%를, 미국의 경우 50세 이상이 전체 금융자산의 77%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이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령 친화산업이 발전하려면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노인층이 늘어나야 한다(조선일보, 2008. 5. 9).

4. 분배구조의 악화와 노인빈곤

고령인구의 증가는 성장 자체뿐 아니라, 성장의 분배효과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여 노인 의 빈곤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박순일, 2005). 미래의 노인들은 현세대 노인보다 경제적 으로 여유가 있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인인구의 절대규모가 증가하면 빈곤한 노인 또한 함께 증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인구 가운데 빈곤율이 높은 것이 현실 이다.

더구나 경제성장 없이는 빈곤탈피나 분배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 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령화와 세계화의 결과는 연령 및 계층 간 소득격차 를 확대시키고, 분배의 하위층에 노인들이 몰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박순일, 2005).

여러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석재은‧김태 완, 2000),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홍백의, 2005).

OECD 주요국은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의 경우 공적연금의 보장률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적연 금은 고소득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저소득층은 노후소득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류건

OECD 주요국은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의 경우 공적연금의 보장률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적연 금은 고소득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저소득층은 노후소득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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