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예방 1) 문제제기

앞서 소득과 자산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과 자산규모가 감소하 기 때문에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노인빈곤과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 비록 미래 노인세대 인 40~50대는 현재 노인보다 노후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후준비가 부족한 계층도 존재한다.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타 시도 노인들보다 소득‧자산수준이 높기 때문에 서울노인의 빈곤문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높은 물가수준과 주택가격을 고려할 때 서울의 노인도 결코 안전할 수는 없으며,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노인빈 곤 문제는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분석결과 특히 1인 가구, 여성노인, 저학력 노인 등이 주요 사각지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50대 준고령자로서 미취업상태인

계층도 주요 사각지대로 확인되었다.

빈곤한 노인이 늘어나면 공공재정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은 물론 여러 가지 공적서비스 수요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 니라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동반한다. 지금은 대부분 중년층인 노숙인이 앞으로 고 령사회가 되면 노년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무료급식을 위해 줄을 서는 노인들도 늘어날 것이다. 경제적인 빈곤문제는 노인소외, 노인자살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령이 증가 할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인 네트워크는 감소하고, 우울한 감정이나 자살시 도율 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울시‧서울대보건대학원, 2006). 따라서 노년기에 들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대응이 고령화 사회의 주요 과제 가 된다.

자료: 서울시·서울대 보건대학원, 제3차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 2006

<그림 4-1> 연령 및 소득수준별 사회적 지지도

2) 고용지원 필요성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의 사회보장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노인집단을 모두 공적 소득보장체계 내로 흡수하면 복지재정 부담이 과중해진다.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은 소득 이전 방식에서 노동‧교육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고령 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공적부조 대상자가 되는 것을 방지 또는 지연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강화가 필요하다.

미래의 노인은 이전 세대 노인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자기관리를 통해 건강도 좋기 때문에 소득이전방식의 지원보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자 집단의 근로욕 구 또한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비취업

<그림 4-2> 노후준비가 전혀 안된 비율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희망률이 2004년 17.5%에서 2008년 37.1%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계 명대학교, 2008). 더구나 국민연금 등 노후보장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령인구 의 고용률은 상당기간 비교적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서울의 경우 노동력의 이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노동력이 부족하여 고령자 인력을 활용하 는 것이라기보다는 고령자의 소득보장이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적 차원에서 고용지 원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소득원을 제공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참여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노인들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노동능력이 없 는 노인들도 많을 것이고 은퇴 후 더 이상의 근로활동을 원하지 않는 노인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노인집단의 개인특성별로 차별화가 필요하다. 빈 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고령자 고용지원의 주요 대상은 노동능력이 있 는 저소득 노인이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현재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집단이 경제적 으로 가장 열악하였다. 특히 55~64세 준고령자 집단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구주가 미취업 상태이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처럼 소 득이 낮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미취업 구직자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소득 및 자산규모가 작고, 부채규모는 은퇴자 집단보다도 더 크다. 또한 자가 거주율도 43%로 낮아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상태를 보인다(<표 3-23> 참조). 노후준비도 면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태이고, 이 집단에서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로 93.5%가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

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은 평균 4.4년이고, 취업하려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88%로 가장 많았다.

3) 정책과제

고령자의 고용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퇴직연령 연장, 노동유연성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가 우선 필요하다. 이 연구 설문조사에서도 생애 주된 일자리의 퇴직연령은 54세 정도이지만,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은퇴한 연령은 58세이고, 은퇴희망 나이는 66.7세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54세에 퇴직하여 연금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다.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뿐 아니라, 이들이 공적연금에 의존함으로써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은 주로 중앙정부의 담당업무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과 관련하여 지 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은 노인일자리 창출,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직 업기술훈련 제공 등이다.

(1) 일자리 창출

참여정부 들어 노인일자리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서울시의 노인고용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서울시는 사회적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제공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고령자 기업 육성지원, 노인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등도 하고 있 다. 고령자 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2010년 5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4개의 시니어클럽이 운영 중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금년도 1, 2차 심사를 통해 총 17개소가 지정되어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일자리는 대체로 단순노동형이 많아 일자리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이다.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은 아니지만 전국 희망근로 참여자의 46.4%, 서울 희망근로 참여자의 43.5%가 60세 이상 노년층이다. 그러나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의 중도포기율은 11%가 넘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 6월 현재, 일자리가 허드 렛일에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전체 선발인원의 11.4%가 중도 포기하였다. 중도포기율은 경기 도 16.5%, 서울 12% 순으로 특히 높다(세계일보, 2009. 6. 18). 따라서 생산적이고 참여자들에 게도 보람이 있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 과제의 하나이다.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서울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기술발전으로 고용 없는 성장시대 에 들어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동력의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저학력, 저기술

의 고령자들이 고용시장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고령자는 시장을 통한 고용보다 사회적 고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용시장에서 청년층과 경쟁하기보다는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특히 돌봄서비스와 같이 서비스 수혜자가 고령자가 되는 분야를 발굴한다면 일자리 제공과 함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도 확대할 수 있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을 희 망하는 중‧고령자들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 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모임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도 공공주도보다는 민간부문 또는 제3섹터 형태로 지역 사회 내에서 노인이 노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2) 고용지원서비스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3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서 5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서는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적응교육 등을 실시하고, 매년 실버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2009년 1년 동안 총 188,330건(전화상담 153,297건, 방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3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서 5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서는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적응교육 등을 실시하고, 매년 실버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2009년 1년 동안 총 188,330건(전화상담 153,297건,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