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초고령 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Prospective Changes and Policy Agendas for Super-aged Society, Seoul

전체 글

(1)

(2) 초고령 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Prospective Changes and Policy Agendas for Super-aged Society, Seoul. 20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3) ❙연구진❙ 연구책임. 김 경 혜 • 창의시정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 김 선 자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노 은 이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김 현 정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 2020년경에는 전국 평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서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09년말 9% 수준에서 2019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 하고, 2027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환경 등 사 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고령화의 영향은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님.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 노인인구의 17%가 살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의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이 연구는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2030년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전 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 고령화가 서울시와 서울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함.. 2) 구성 체계와 연구방법 ◦연구의 전반적 구성 체계는 <그림 1>과 같음. －기초분석으로 서울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2030년의 인구구조와 인구특성 변화를 전망함. 또한 기초문헌연구로 고령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이를 토대로 인구구조 고령화가 서울에 미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고령화의 파급효과를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자가 경제, 사회활동의 주요 계층이 됨으로써 나타나 는 현상들”로 정의하고, i) 노동력 변화와 경제성장, ii) 고령인구의 소득 및 자산특성, iii) 소비구조의 변화, iv) 의식 및 태도의 변화 등 4개 측면에서 초고령 사회를 전망함..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과제 를 도출함.. i.

(5) ◦연구방법으로는 2차 데이터 분석과 함께, 서울시 중·고령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 사를 실시함.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도출은 국내외 문헌 및 사례조사, 분야별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진행됨.. <그림 1> 연구의 구성체계 및 연구방법. 2.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1) 노동력의 감소와 경제성장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 서울은 노동력 감소와 노동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됨. －서울의 고령인구는 2010년 총인구의 9.4%인 94만명에서 2030년 22.3%인 210만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765만명(76.2%)에서 2030년 627만명(66.2%)으 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됨. ◦그러나 인구이동 및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노동력 부족을 예단하기는 어려움. －서울시 외곽에서 유입되는 출근통행량이 1일 120만건을 초과하고 서울거주 외국인 노 동력도 증가하고 있어 인구이동을 통한 노동력 공급이 가능함. －반면, 서울의 산업구조는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노동집약적 인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임.. ii.

(6) ◦노동력 부족과 달리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서울도 예외가 아님.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1980년 31.6세에서 2010년 38.5세, 2030년 42.3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미래노인은 현세대 노인보다 학력과 기술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와 새로운 기술습득능력 한계를 고려할 때, 고령자의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필요성이 제기됨.. 2) 고령자의 소득 및 자산 특성 ◦고령자의 소득‧자산은 당사자의 노후생활에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지만, 고령인구의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자산 특성은 전체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침. ◦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2008년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자가구(2인 이상 가구) 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293천원으로 서울시 전 가구 평균소득의 66.9% 수준임. －고령자 중 소득수준이 특히 낮은 1인 가구, 여성노인, 저학력 노인, 은퇴 준비가 되지 않은 구직자 등은 정책개입이 우선 필요한 고위험 집단으로 나타남.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비중은 증가함. －그러나 서울노인은 전국 평균에 비해 이전소득 의존도는 낮고 근로소득 비중이 높아 경 제적 독립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자산구성에 있어서 현금화가 어렵고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것 은 위험요소임. －미래노인인 베이비붐 세대도 부동산 비중이 높지만, 현재 노인세대보다 노후준비도가 높고, 금융자산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그림 3> 소득 및 자산 ER지수. iii.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집단의 불균등과 양극화, 노인빈곤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자산부문에서 불균등과 양극화가 더 심각함.. 3) 소비구조의 변화 ◦초고령 사회가 되면 고령자가 주요 소비주체로 등장하게 되고 이들의 소비행태는 전체 경 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가계지출은 감소하는 추세임. －2008년 고령자가구의 지출수준은 전 가구 평균의 73.3%에 불과하고, 설문조사에서 80.2%가 은퇴 후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였다고 응답함..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자가구의 지출감소는 전체 경기활성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소비주체로서 노인세대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노년기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전체 소비시장과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가계지출 구조를 보면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비 지출은 감소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은 증가추이를 보임. 설문조사에서도 은퇴 후 외식비 지출의 감소와 의료비 지출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미래노인은 현재 노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적극적 소비주체로서 문화, 여가, 레저, 교육 분야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전 가구 평균대비 가구지출규모. iv. <그림 5> 지출항목 구성.

(8) 4) 의식 및 태도의 변화 ◦미래노인은 개인적 역량이 높은데다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자본으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됨. －대졸 이상이 65세 이상 현재 노인세대에서는 13.4%인데 반해, 45~54세 미래 노인세대에 서는 30.7%로 증가함. －미래 노인세대에는 노년기를 제3의 인생으로 간주하고 자원봉사, 일, 배움 등의 자기계발 과 자기관리에 충실하며 생산적 활동에 동참하는 신노년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미래노인의 특성변화로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고령자의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율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낮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래 노인세대의 참여 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설문조사 결과, 지역사회활동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구구조 고령화는 사회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많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노인세대 의 등장은 기회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3. 서울시의 대응과제 ◦초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는 다음 세 가지 측면 에서 접근함. －첫째,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둘째, 고령화로 인한 기회요소의 활용, 셋째,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구축. 1)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전략 (1) 노인빈곤 예방. ◦소득불균등과 양극화는 초고령 사회에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노인빈곤 사각지대가 존재 하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함.. v.

(9) －빈곤노인의 증가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공재정 수요의 증가뿐 아니라 노인소외, 노 인자살 등 사회문제를 동반함. －따라서 노년기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고령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공적부조 대상자가 되는 것을 방지 또는 지연하기 위해 근 로가능 고령자의 고용지원 정책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하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고령자들은 일반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확보가 어려움. 따라서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함. －그 외에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이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임. (2) 고령자의 소비력 유지. ◦초고령 사회가 되면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자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되나,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지면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고령자가구의 소비지출 감소는 경기침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소비지 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고령자가구의 소비력 유지를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우선 안정적 소득유지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등 연금가입률 제고정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도록 함. －둘째, 노인가구는 대체로 부동산 위주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동산을 현 금화할 수 있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설문조사 결과, 15.4%만이 역모기지 제도 활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전략이 필요함. －셋째, 은퇴 전부터 자산설계 및 운용 등에 관한 노후설계교육이 필요함. 평생교육의 일 환으로 기업이나 공공의 영역에서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노인복지 재정수요 최소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서울시의 노인복지예산을 추계한 결과는 <표 1>과 같음.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를 반영하여 추계한 결과, 전체 노인복지 재정 이 2010년 노인복지예산을 기준으로 2020년에 1.63~1.85배, 2030년에는 2.33~3.09배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 vi.

(10) <표 1> 서울시 노인복지예산 추계 결과 종합 구분 수급률 고정 시 수급률 증가 시. 2020. 2030. 소요액(억원). 10,308. 14,737. 2010예산 대비(배). 1.63. 2.33. 소요액(억원). 11,747. 19,603. 2010예산 대비(배). 1.85. 3.09. ◦단순 고령인구 증가 자체만으로도 노인복지 예산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요 발생을 예방하는데 투자를 확대해야 함. －첫째, 재정부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득보장이므로 노인빈곤 예방이 일차 적 과제임. 이를 위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령자 고용지원, 연금가입률 제고, 부동산 유동화 등을 통해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두 번째로 공공재정에 부담이 큰 것이 노인의료비임. 보건‧의료비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복지, 보건, 체육 분야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강화 하고,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건강증진에 투자를 확대해야 함.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재정 지 출을 최소화할 수 있음. 고령자는 주거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지역사회(커뮤니티)와 이웃 (네이버후드)은 고령자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로 작용할 수 있음. 커뮤니티와 네이. 버후드를 강화할 수 있는 도시정책 마련이 필요함.. 2) 기회요소의 활용 전략 (1)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고령인력 활용. ◦미래의 노인은 높은 교육수준 및 정보접근의 용이성, 사회활동참여 증가 등으로 과거에 비해 질적으로 향상된 인구집단으로 변모하고 있음. －새로운 노인세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피부양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 적, 비물질적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자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고령자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차 적 과제임. －사회적 기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운동 차원에 서 기부와 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우선 필요함.. vii.

(11)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학교교육에서부터 사회적 기여에 대한 교육과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자원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사회적 자본으로서 고령자 활용방안은 다양함.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은 자원봉사임. 자원봉사 영역에서 노인들 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활동의 다양화, 자발적 소모임 활성화, 리더 양성이 필요함. －둘째, 노인들의 자산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에 사용하는 방안도 가능함. 이를 위해 기부문화 확산, 자산신탁제도 시행 등 여건조성이 과제임. －마지막으로 고령자가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등 사회의 긍정적 롤모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사회적 자산의 한 유형임. 이를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와 세대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2)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자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음. －서울은 노인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래노인의 생활양식 변화로 새로운 제 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서울은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과 자원의 밀집 등으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가능성 이 큼. ◦서울시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고령친화산업 분야는 R&D개발과 서비스 분야임.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Geron-technology 등 복지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서울은 풍부한 공공‧민간부문의 자원을 활용한 R&D분야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서울의 노인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특히 문화, 여가, 교육,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은 수요측면에서 수요창출과 공급측면에서 산업 지원임. －고령친화산업의 잠재적인 수요 발굴 방안으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실버산업 종합체험관 건립, 장기 rental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함. －공급자 측면 지원방안으로는 R&D 투자, 사업 아이템 발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기업 인식 개선 등이 서울시의 역할임.. viii.

(12) 3)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노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 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고령친화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83.1%로 나타남. ◦고령화 정책의 패러다임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전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변 화하고 있음. －고령친화적 환경은 노인에게 친화적인(Elder-friendly) 환경을 넘어 모든 연령층이 평생 을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을 지향하는 Aging-in-community 혹은 Lifelong community의 개념을 등장하게 함.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도시정책 전반에 대한 고령친화성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할 필요 가 있음. 이를 통해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 차원에서 지역단위의 고령친화개발 계획 수립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둘째, 고령친화적인 커뮤니티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와 이웃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도 록 함.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개발 모델을 개발‧지원해야 함. 또한 재개발 사업이나 뉴 타운 사업과 같이 커뮤니티를 파괴할 위험이 높은 서울시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고령자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물리적 환경조성이 필요함. 노인의 이동편리성 을 고려한 교통환경 구축,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도시환경 개선, 노인의 다양 한 욕구에 부합하는 주거 옵션 개발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ix.

(13) 목차. 제1장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1절 연구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연구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연구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연구내용 및 구성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4. 연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변화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고령화와 경제성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노후보장과 재정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3. 소비구조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4. 분배구조의 악화와 노인빈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5. 세대갈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제2장 서울시 고령화 추이와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제1절 서울시 인구특성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1.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 고령인구 특성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제2절 서울시 중·고령자 특성 : 설문조사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1. 조사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2. 주요 조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제3장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제1절 노동력의 감소와 경제성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1. 서울의 노동력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2. 노동력의 수요·공급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3. 소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제2절 고령자 소득·자산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1.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14) 2. 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3. 불균등과 양극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4. 소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제3절 소비구조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1. 고령자 가계지출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2. 소비행태와 의식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3. 소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제4절 의식 및 태도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1. 미래노인의 특성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2. 사회참여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3. 소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제4장 고령화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제1절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1. 노인빈곤 예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2. 고령자의 소비력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3. 노인복지 재정수요 최소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제2절 기회요소의 활용 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1.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고령인력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2. 고령친화산업 육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제3절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1.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2. 고령화 정책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 3. 서울시의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제5장 결론 및 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 부.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9. 영문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