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초고령 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Prospective Changes and Policy Agendas for Super-aged Societ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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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령 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Prospective Changes and Policy Agendas for Super-aged Society, Seoul. 20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3) ❙연구진❙ 연구책임. 김 경 혜 • 창의시정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 김 선 자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노 은 이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김 현 정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 2020년경에는 전국 평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서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09년말 9% 수준에서 2019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 하고, 2027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환경 등 사 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고령화의 영향은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님.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 노인인구의 17%가 살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의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이 연구는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2030년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전 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 고령화가 서울시와 서울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함.. 2) 구성 체계와 연구방법 ◦연구의 전반적 구성 체계는 <그림 1>과 같음. -기초분석으로 서울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2030년의 인구구조와 인구특성 변화를 전망함. 또한 기초문헌연구로 고령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이를 토대로 인구구조 고령화가 서울에 미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고령화의 파급효과를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자가 경제, 사회활동의 주요 계층이 됨으로써 나타나 는 현상들”로 정의하고, i) 노동력 변화와 경제성장, ii) 고령인구의 소득 및 자산특성, iii) 소비구조의 변화, iv) 의식 및 태도의 변화 등 4개 측면에서 초고령 사회를 전망함..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과제 를 도출함.. i.

(5) ◦연구방법으로는 2차 데이터 분석과 함께, 서울시 중·고령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 사를 실시함.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도출은 국내외 문헌 및 사례조사, 분야별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진행됨.. <그림 1> 연구의 구성체계 및 연구방법. 2.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1) 노동력의 감소와 경제성장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 서울은 노동력 감소와 노동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됨. -서울의 고령인구는 2010년 총인구의 9.4%인 94만명에서 2030년 22.3%인 210만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765만명(76.2%)에서 2030년 627만명(66.2%)으 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됨. ◦그러나 인구이동 및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노동력 부족을 예단하기는 어려움. -서울시 외곽에서 유입되는 출근통행량이 1일 120만건을 초과하고 서울거주 외국인 노 동력도 증가하고 있어 인구이동을 통한 노동력 공급이 가능함. -반면, 서울의 산업구조는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노동집약적 인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임.. ii.

(6) ◦노동력 부족과 달리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서울도 예외가 아님.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1980년 31.6세에서 2010년 38.5세, 2030년 42.3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미래노인은 현세대 노인보다 학력과 기술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와 새로운 기술습득능력 한계를 고려할 때, 고령자의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필요성이 제기됨.. 2) 고령자의 소득 및 자산 특성 ◦고령자의 소득‧자산은 당사자의 노후생활에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지만, 고령인구의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자산 특성은 전체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침. ◦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2008년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자가구(2인 이상 가구) 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293천원으로 서울시 전 가구 평균소득의 66.9% 수준임. -고령자 중 소득수준이 특히 낮은 1인 가구, 여성노인, 저학력 노인, 은퇴 준비가 되지 않은 구직자 등은 정책개입이 우선 필요한 고위험 집단으로 나타남.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비중은 증가함. -그러나 서울노인은 전국 평균에 비해 이전소득 의존도는 낮고 근로소득 비중이 높아 경 제적 독립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자산구성에 있어서 현금화가 어렵고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것 은 위험요소임. -미래노인인 베이비붐 세대도 부동산 비중이 높지만, 현재 노인세대보다 노후준비도가 높고, 금융자산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그림 3> 소득 및 자산 ER지수. iii.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집단의 불균등과 양극화, 노인빈곤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자산부문에서 불균등과 양극화가 더 심각함.. 3) 소비구조의 변화 ◦초고령 사회가 되면 고령자가 주요 소비주체로 등장하게 되고 이들의 소비행태는 전체 경 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가계지출은 감소하는 추세임. -2008년 고령자가구의 지출수준은 전 가구 평균의 73.3%에 불과하고, 설문조사에서 80.2%가 은퇴 후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였다고 응답함..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자가구의 지출감소는 전체 경기활성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소비주체로서 노인세대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노년기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전체 소비시장과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가계지출 구조를 보면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비 지출은 감소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은 증가추이를 보임. 설문조사에서도 은퇴 후 외식비 지출의 감소와 의료비 지출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미래노인은 현재 노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적극적 소비주체로서 문화, 여가, 레저, 교육 분야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전 가구 평균대비 가구지출규모. iv. <그림 5> 지출항목 구성.

(8) 4) 의식 및 태도의 변화 ◦미래노인은 개인적 역량이 높은데다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자본으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됨. -대졸 이상이 65세 이상 현재 노인세대에서는 13.4%인데 반해, 45~54세 미래 노인세대에 서는 30.7%로 증가함. -미래 노인세대에는 노년기를 제3의 인생으로 간주하고 자원봉사, 일, 배움 등의 자기계발 과 자기관리에 충실하며 생산적 활동에 동참하는 신노년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미래노인의 특성변화로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고령자의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율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낮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래 노인세대의 참여 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설문조사 결과, 지역사회활동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구구조 고령화는 사회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많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노인세대 의 등장은 기회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3. 서울시의 대응과제 ◦초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는 다음 세 가지 측면 에서 접근함. -첫째,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둘째, 고령화로 인한 기회요소의 활용, 셋째,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구축. 1)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전략 (1) 노인빈곤 예방. ◦소득불균등과 양극화는 초고령 사회에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노인빈곤 사각지대가 존재 하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함.. v.

(9) -빈곤노인의 증가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공재정 수요의 증가뿐 아니라 노인소외, 노 인자살 등 사회문제를 동반함. -따라서 노년기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고령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공적부조 대상자가 되는 것을 방지 또는 지연하기 위해 근 로가능 고령자의 고용지원 정책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하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고령자들은 일반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확보가 어려움. 따라서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함. -그 외에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이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임. (2) 고령자의 소비력 유지. ◦초고령 사회가 되면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자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되나,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지면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고령자가구의 소비지출 감소는 경기침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소비지 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고령자가구의 소비력 유지를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우선 안정적 소득유지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등 연금가입률 제고정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도록 함. -둘째, 노인가구는 대체로 부동산 위주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동산을 현 금화할 수 있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설문조사 결과, 15.4%만이 역모기지 제도 활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전략이 필요함. -셋째, 은퇴 전부터 자산설계 및 운용 등에 관한 노후설계교육이 필요함. 평생교육의 일 환으로 기업이나 공공의 영역에서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노인복지 재정수요 최소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서울시의 노인복지예산을 추계한 결과는 <표 1>과 같음.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를 반영하여 추계한 결과, 전체 노인복지 재정 이 2010년 노인복지예산을 기준으로 2020년에 1.63~1.85배, 2030년에는 2.33~3.09배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 vi.

(10) <표 1> 서울시 노인복지예산 추계 결과 종합 구분 수급률 고정 시 수급률 증가 시. 2020. 2030. 소요액(억원). 10,308. 14,737. 2010예산 대비(배). 1.63. 2.33. 소요액(억원). 11,747. 19,603. 2010예산 대비(배). 1.85. 3.09. ◦단순 고령인구 증가 자체만으로도 노인복지 예산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요 발생을 예방하는데 투자를 확대해야 함. -첫째, 재정부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득보장이므로 노인빈곤 예방이 일차 적 과제임. 이를 위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령자 고용지원, 연금가입률 제고, 부동산 유동화 등을 통해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두 번째로 공공재정에 부담이 큰 것이 노인의료비임. 보건‧의료비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복지, 보건, 체육 분야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강화 하고,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건강증진에 투자를 확대해야 함.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재정 지 출을 최소화할 수 있음. 고령자는 주거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지역사회(커뮤니티)와 이웃 (네이버후드)은 고령자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로 작용할 수 있음. 커뮤니티와 네이. 버후드를 강화할 수 있는 도시정책 마련이 필요함.. 2) 기회요소의 활용 전략 (1)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고령인력 활용. ◦미래의 노인은 높은 교육수준 및 정보접근의 용이성, 사회활동참여 증가 등으로 과거에 비해 질적으로 향상된 인구집단으로 변모하고 있음. -새로운 노인세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피부양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 적, 비물질적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자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고령자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차 적 과제임. -사회적 기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운동 차원에 서 기부와 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우선 필요함.. vii.

(11)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학교교육에서부터 사회적 기여에 대한 교육과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자원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사회적 자본으로서 고령자 활용방안은 다양함.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은 자원봉사임. 자원봉사 영역에서 노인들 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활동의 다양화, 자발적 소모임 활성화, 리더 양성이 필요함. -둘째, 노인들의 자산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에 사용하는 방안도 가능함. 이를 위해 기부문화 확산, 자산신탁제도 시행 등 여건조성이 과제임. -마지막으로 고령자가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등 사회의 긍정적 롤모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사회적 자산의 한 유형임. 이를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와 세대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2)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자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음. -서울은 노인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래노인의 생활양식 변화로 새로운 제 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서울은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과 자원의 밀집 등으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가능성 이 큼. ◦서울시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고령친화산업 분야는 R&D개발과 서비스 분야임.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Geron-technology 등 복지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서울은 풍부한 공공‧민간부문의 자원을 활용한 R&D분야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서울의 노인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특히 문화, 여가, 교육,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은 수요측면에서 수요창출과 공급측면에서 산업 지원임. -고령친화산업의 잠재적인 수요 발굴 방안으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실버산업 종합체험관 건립, 장기 rental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함. -공급자 측면 지원방안으로는 R&D 투자, 사업 아이템 발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기업 인식 개선 등이 서울시의 역할임.. viii.

(12) 3)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노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 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고령친화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83.1%로 나타남. ◦고령화 정책의 패러다임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전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변 화하고 있음. -고령친화적 환경은 노인에게 친화적인(Elder-friendly) 환경을 넘어 모든 연령층이 평생 을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을 지향하는 Aging-in-community 혹은 Lifelong community의 개념을 등장하게 함.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도시정책 전반에 대한 고령친화성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할 필요 가 있음. 이를 통해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 차원에서 지역단위의 고령친화개발 계획 수립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둘째, 고령친화적인 커뮤니티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와 이웃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도 록 함.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개발 모델을 개발‧지원해야 함. 또한 재개발 사업이나 뉴 타운 사업과 같이 커뮤니티를 파괴할 위험이 높은 서울시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고령자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물리적 환경조성이 필요함. 노인의 이동편리성 을 고려한 교통환경 구축,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도시환경 개선, 노인의 다양 한 욕구에 부합하는 주거 옵션 개발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ix.

(13) 목차. 제1장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1절 연구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연구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연구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연구내용 및 구성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4. 연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변화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고령화와 경제성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노후보장과 재정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3. 소비구조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4. 분배구조의 악화와 노인빈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5. 세대갈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제2장 서울시 고령화 추이와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제1절 서울시 인구특성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1.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 고령인구 특성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제2절 서울시 중·고령자 특성 : 설문조사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1. 조사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2. 주요 조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제3장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제1절 노동력의 감소와 경제성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1. 서울의 노동력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2. 노동력의 수요·공급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3. 소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제2절 고령자 소득·자산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1.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14) 2. 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3. 불균등과 양극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4. 소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제3절 소비구조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1. 고령자 가계지출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2. 소비행태와 의식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3. 소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제4절 의식 및 태도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1. 미래노인의 특성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2. 사회참여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3. 소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제4장 고령화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제1절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1. 노인빈곤 예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2. 고령자의 소비력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3. 노인복지 재정수요 최소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제2절 기회요소의 활용 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1.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고령인력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2. 고령친화산업 육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제3절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1.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2. 고령화 정책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 3. 서울시의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제5장 결론 및 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 부.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9. 영문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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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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