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의 수요·공급 전망 1) 인구이동의 영향

문서에서 (1)(2) 초고령 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Prospective Changes and Policy Agendas for Super-aged Society, Seoul (페이지 60-65)

제1절 노동력의 감소와 경제성장

2. 노동력의 수요·공급 전망 1) 인구이동의 영향

인구구조 특성만 고려하면 노동력의 절대규모가 감소하고 고령화된다는 것은 서울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 지 않다. 그러나 노동력 공급은 인구의 자연증감뿐 아니라 인구이동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 다. 특히 서울은 일자리나 교육 등 다양한 이유에서 인구를 유인하는 요소가 많은 지역이다.

우선, 국내 시도 간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더 많다.

2009년 638천여 명이 서울로부터 빠져나간 반면, 586천여 명이 서울시로 들어왔다. 다만 15~24 세 집단에서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은데 이는 교육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한 것으로 추 측되며, 이들이 졸업 후 서울에서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인구 순이동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인구이동을 통한 노동력 확보에는 기여하지 못하 는 것으로 보인다. 순전출인구 규모도 5만 2천여 명으로 많지 않아 서울시 전체인구 변화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구분 1995 2000 2005 2009

총계 4,510,850 (100.0) 902,164 3,645,708 59,099 4,606,971 9,117,821 서울 3,295,148 (73.0)

<86.9> 64,008 414,842 22,462 501,312

<13.2> 3,796,460 <100.0>

서울 외(소계) 1,215,702 (27.0)

인천시 117,130 741,533 121,115 2,887 865,535 982,665

경기도 1,057,066 87,358 3,039,152 33,750 3,160,260 4,217,326

수도권 외곽 41,506 9,265 70,599 - 79,864 121,370

연령구성을 보면 40대가 25.7%로 가장 많으며, 체류자격별로 보면 단순노무인력 58.5%, 전문

산업별 1998 2008 증감률 비중 증감률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농·임·어업 59 1,631 10 274 -83.1 -83.2 -84.4 -86.1

광업 60 1,044 33 735 -45.0 -29.6 -49.3 -41.7

제조업 66,368 579,421 56,254 294,649 -15.2 -49.1 -21.9 -57.9 전기·가스·수도사업 153 9,901 493 19,384 222.2 95.8 197.0 62.2 건설업 15,064 291,209 19,691 232,612 30.7 -20.1 20.5 -33.8 도·소매업 229,466 739,794 209,131 768,012 -8.9 3.8 -16.0 -14.0 숙박·음식업 110,671 302,548 114,115 393,802 3.1 30.2 -5.0 7.8

운수업 67,847 218,472 90,617 249,225 33.6 14.1 23.1 -5.5 통신업 1,249 34,907 12,045 255,087 864.4 630.8 788.8 505.2 금융·보험업 8,584 223,974 9,055 241,494 5.5 7.8 -2.8 -10.7 부동산 및 임대업 27,134 106,859 35,950 142,052 32.5 32.9 22.1 10.1 사업서비스업 20,872 254,548 34,020 647,477 63.0 154.4 50.2 110.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486 115,503 1,267 113,579 -14.7 -1.7 -21.4 -18.6 교육서비스업 18,617 162,290 28,873 270,794 55.1 66.9 42.9 38.2 보건·사회복지사업 13,068 112,451 20,240 205,599 54.9 82.8 42.7 51.4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23,513 74,308 21,183 70,624 -9.9 -5.0 -17.0 -21.3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9,082 149,755 66,710 173,878 12.9 16.1 4.1 -3.8

전체 663,293 3,378,615 719,687 4,079,277 8.5 20.7 0.0 0.0 자료: 통계청,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각년도

<표 3-5> 서울시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단위: 개소, 명, %)

반면에 정보기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업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특이한 것은 통신업 사업체 증가율(864.4%)에 비해 종사자 증가율(630.8%)이 낮다는 것이다. 즉, 정보기술 사업은 기술집약적이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 대비 고용창출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창출에 가장 기여한 산업분야는 사업서비스업, 교육‧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업 분 야로, 사업체수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사업체수 대비 종사자수 증가율이 더 높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편이어서 고용창출 총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3. 소결

1)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이상의 분석을 종합할 때, 서울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력의 감소, 노동인구의 고 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에 비해 고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차이가 미미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인구구조 특성만 고려할 때 노동인력의 부족문제는 서울도 예외 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구구조 이외의 요인들을 고려할 때 노동력이 부족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력의 공급측면에서 서울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이 많은 반면, 노동력의 수요측면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래의 노인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 것으 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고령화 자체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경기침체, 산업구조 변화 등 경제 환경적인 이유가 서울 의 경제활성화에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할 필요는 있다. 이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 고령자의 소득보장이나 사회참여 기회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 우리나라 고령 자의 고용률은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2010년 60.6%로 OECD 국가 평균 54%보다 높다. 이는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안정 적이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실제로 2008년 현재 65세 이상 서울노인의 36.7%만이 국민연금 을 받고 있다.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대부분이 생계목적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노동력의 고령화

노동력의 고령화 문제는 서울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전반적으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서 경제활동인구 중 중‧고령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서울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래노 인들은 현세대 노인보다 학력이 높고 건강도 좋은 세대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현재 노인세 대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작업능력은 떨어지지만, 인간관계기술, 전략적 지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안정적 으로 유지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주들을 대 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신규 노동력은 전문가의식, 의사소통능력, 분석기술, 기업전

문지식 등이 부족하고, 50대 이상 근로자가 경험, 헌신, 집중, 안정성, 전문지식 등이 더 뛰어나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rlin,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의 습득능력이나 신체적인 한계 등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고령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직업능력의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가 확대되고 평생직장개념은 사라지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전업, 재취업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갖추도록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앞서 서울서베이 조사에서도 베이비부머의 66.7%가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고, 특히 컴퓨터 관련교육 (30.3%), 기술‧직업교육(11.0%)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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