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전략

2. 고령자의 소비력 유지 1) 문제제기

초고령 사회가 되면 고령자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연령 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은 감소하기 때문에 고령자가구의 소비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소 득‧자산 특성 분석에서 보면 고령자가 되면서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자산 및 이전소득은 증가 하고 있다. 또한 자산의 구성은 주로 부동산 중심이고 금융자산은 적은 편이다. 부동산은 쉽게 현금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부동산 버블의 붕괴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래노인들도 경제적으 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미래노인 세대에서 금융자산이나 공적연금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구의 소득, 자산구조의 한계 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더구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의도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고령자가구의 소비력 감소는 경제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가 인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 는 의견도 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은퇴자 가구의 78.3%가 은퇴 후 생활비 지출액이 감소하였고, 그 중 80.2%가 수입이 줄어들어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령인구가 전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출이 감소한다면 전 체 경제활성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고령자가 전체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때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소비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정책과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는 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연금 가 입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 선을 위해 홍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저소득노인의 경우 국민연금을 중단하지 않고 장기간 가입이 가능하도록 일정기 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부동산 자산 활용 -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

두 번째 과제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안으로 최 근에 증가하고 있는 역모기지제도, 즉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제도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 정도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노후준비 대 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계속 살면서 사망 시까지 일정액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자가구의 정기적 수입원으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미 주택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내 소유의 주택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 때문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9.7%가 가구주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자가에서 살고 있었으며, 주택 시세는 평균 4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5.4%만이 역모기지제도를 이용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65세 이상 현재 고령자 세대는 역모기지제도 이용의사가 10.7%로 낮다. 따라서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이 공공에서 담당해야 할 역 할이다.

부부명의 자가 거주율(%) 평균 주택가격(억원) 역모기지 제도 이용의사(%)

45~54세 64.4 4.2 18.1

55~64세 74.2 4.1 16.0

65세 이상 73.4 3.8 10.7

전체 69.7 4.0 15.4

<표 4-4> 주택현황과 역모기지제도 이용의사

(3) 노후준비 교육

마지막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금자산 구성이 늘어나도록 노후설계를 하려면 은퇴 전부터 자산형성 및 운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 또한 주택연금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육도 노후준비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노후준비는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고령기 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에서 퇴직에 대비한 준비를 할 때, 대부분 혼자 또는 가족친지의 도움을 통해 정보 등을 얻었고, 회사나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극히 적었다.

혼자 스스로 가족, 친지 회사 공공기관 사회단체

45~54세 42.5 50.0 - 5.0 2.5 100.0

55~64세 56.4 36.6 4.0 2.0 1.0 100.0

65세 이상 51.9 39.6 1.9 6.5 - 100.0

전체 51.0 41.2 2.1 4.8 0.9 100.0

<표 4-5> 퇴직 후 준비 시 도움 또는 정보원

(단위: %)

3. 노인복지 재정수요 최소화

문서에서 (1)(2) 초고령 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Prospective Changes and Policy Agendas for Super-aged Society, Seoul (페이지 1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