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Security Systems in Asia:
On Cases of Selected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nd West Asia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아시아 이슬람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터키 4개국을 연구대상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사회보장체계 구성도를 이용해 각국의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정리한다. 특히 이슬람 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경제적 정의 실 현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카트(zakāt)와 와끄프(waqf)의 원리와 현재 무슬림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로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2014년 인도네시아 전 국민의 보편 적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 출범한 국민건강보험은 2020년 국민의 81.5%를 포괄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노령연금, 산재, 생명보험의 성격을 갖는 인력사회보장연금(2015년 공단 출범)은 2018년 노동자의 24.6%를 포 괄하는 데 그친다. 인력사회보장 가입자의 90% 이상이 공식 노동자로, 인도네시아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비공식 부 문 노동자를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지 못한다. 2009년 사회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각종 돌봄이 필요한 집단을 위해 부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빈곤층을 대상으로는 조건부 현금이전과 식량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된 다. 인도네시아의 자카트 모금액은 자발적인 토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인도네시아 GDP의 3.4%에 달할 정도로 규모 가 크고 이는 주요한 복지제도 및 재분배장치로서 잠재력이 있다. ADB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공공 사회보장제도의 포괄 범위가 90%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보였으나, 급여 수준은 상당히 낮다는 한계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고용 기반 사회보장제도는 1950년대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자 적립기금(EPF) 에 강제저축하게 했던 식민시대 유산에 기초했다. EPF는 확정기여형 퇴직저축제도로 일시금 수령, 저축액 소진, 비공식 연구보고서 2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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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KIHASA 현황
PART 02 2020년 연구 사업
PART 03 2020년 연구 성과
PART 04 2020년 연구 활동
PART 05 부록
부문 노동자 포괄성 미흡으로 민간 부문 노동자의 노후소득 대비책으로 충분하지 않다. 연금을 제외한 고용, 상해, 근로 무능력자 연금은 사회보장기구(SOCSO)의 사회보험으로 운영된다. 공공부조 제도의 경우 노인, 병자, 중증장애인을 대 상으로 하는 현금지원과 서비스, 빈곤가구, 한부모가구,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장애인노동자 수당, 근로무능력 장애인 을 위한 현금지원, BR1M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자카트 기금도 빈곤완화 역할을 하는데 민간기관에서 징수 및 집행하고 정부에서 관리, 감독한다. 2018년에는 GDP의 0.9%에 해당해 그 규모가 작지 않고 정부의 빈곤소득기준과 거의 동일한 자카트 빈곤선을 이용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사회보험 중심의 제도는 늘어나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를 보장하지 못하 고 EPF제도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 낮은 GDP 대비 사회지출과 행정인프라 미흡도 개선해야할 지점이다.
이란은 1930년대 중반 이래 석유수출을 통한 국부증가를 토대로 한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을 동시에 경험한 후, 1979년 이슬람 혁명과 8년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의 골격을 세웠다. 이란은 공무원(1920년대), 민간부문 노동 자(1945년), 자영자(1986년)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제도가 형식적 체계를 완비하였다. 사회보장기관(SSO)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산재 및 상병수당 등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관리 및 운영하 며, 도시인구의 70%, 전체인구의 45%를 대상으로 포괄한다.
이란은 공적인 체계에서 조건부 현금이전 및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다. 대신 석유수출에서 오는 수입으로 유가보조금을 현물로 지원해왔으나 이를 최근 기본소득 형태의 이란식 사회부조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대신 민간 종교 재단(본야드)이 정부 지원금과 자카트 기금으로 가난한 사람들, 순교자들의 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현 금이전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란 사회보장제도는 노후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원유 판매수입에 의존하는 안정적이지 못한 재정구조, 민간부문의 낮은 사회보장 포괄성, 사회보장체계의 비효율성과 같은 과 제를 안고 있다.
터키의 사회보장체계는 정규직 고용 기반의 사회보험제도 중심이다. 터키의 기여형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 국민건 강보험, 실업보험으로 구성된다. 사회보험은 장기적 위험을 보장하는 장기보험(노령, 유족, 장애 등)과 단기적 위험을 보 장하는 단기보험(산재, 질병, 모성)으로 나뉜다. 2006년 대대적인 제도개혁으로 사회보장기구를 수립하고 기존의 공무 원, 근로자,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2008년 10월부터 SGK를 통해 연금, 산재, 건강보험이 제공되고 있다. 사회보험의 보장 대상은 전체 인구의 85%에 해당하는 7천 1백만 명이며, 이 중 부양가족은 3천 5백 9십 만 명이다. 사회부조정책은 정의개발당 에르도안 정부가 이슬람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크루드족과의 갈등을 완화시 키기 위해 비교적 최근 강화하였다.
에르도안 정부는 또한 SASFs(이슬람 민간 자선재단, 와끄프)를 복지체계 내로 편입시켰다. 1,000여개에 이르는 지방 민간재단조직인 SASFs는 가족사회정책부 산하로부터 사회부조 재원을 지원받아, 사회부조 지원자의 서류를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전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터키의 공적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높고, 사회부조에 대한 지출은 OECD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고용 기반 사회보험과 관대한 연금으로 사회보장재정은 악화되고 있 고, 취업자 상당수를 위험해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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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nual Report 2020
3. 정책 제언
이슬람 전통의 사회복지제도가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서도 빈곤완화 및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 는 잠재력은 크다. 하지만 자카트 기금의 징수 및 관리,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적절성, 와끄프 경제의 건전성과 정부와의 적절한 역할의 균형이 있어야 가능하다. 산유국 경제는 시민의 조세 기반 사회보장제도 대신 원유판매수입에 기반한 현물 지원, 조합주의적 복지지원 강화를 선택했다. 이는 재정의 불안정성과 외부 환경에 대한 취약성 문제를 남긴다. 경제 다변 화는 산유국 경제의 과제이자 안정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연구대상 국가들은 모두 사회보험 위주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가 많은 인 도네시아, 그리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는 오늘날의 노동시장 환경에서 사회보장기능을 취약하게 한다. 그리고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정기반을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낮은 사회지출 과 사회보장의 저발전이다. 말레이시아, 터키의 낮은 사회지출로 인한 낮은 포괄성, 미흡한 재분배 기능, 인도네시아의 낮 은 급여수준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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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KIHASA 현황
PART 02 2020년 연구 사업
PART 03 2020년 연구 성과
PART 04 2020년 연구 활동
PART 0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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