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erse Families and Child-Rearing in Diverse Families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아동 양육 가족이 가진 다양한 조건을 활용해 영유아 아동에 대한 양육 환경 및 욕구를 파악하고 가족다양성 시대의 아동 양육 가족 정책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돌봄 방식, 양육 비용, 양육 시간에 대한 특성 을 분석하고 각 영역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가족유형 구분에서 가장 큰 조건은 양육자 수이다. 그래서 양육 자 1인 가족과 양육자 2인 가족을 구분해 살펴보았고, 그 안에서는 양육자의 경제활동, 아동 연령, 소득수준 등의 조건을 활용해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양육 가족에 대한 정책을 제언한다.
2. 연구 내용
가. 돌봄 방식 측면
돌봄 방식은 양육자 2인 가족의 경우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2세 이상부터 는 기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져 4세 이상은 대부분 기관 서비스를 이용한다. 양육자 1인 가족에서도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데, 1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아동 연령이 4세 이상인 경우 더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도 나타났다. 즉, 돌봄 방식에 대해서는 2인 양육자와 1인 양육자들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택한 돌봄 방식이 아닌 희망하는 돌봄 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양육자가 2인(모/부)인 가족은 가족/개인 의 돌봄 방식에 대해서 2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실제보다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 1인 경제활동 가족은 실제보 다 희망하는 비율이 낮아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지 않는지의 조건에 따라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0~1세 아동에 연구보고서 2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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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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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현황
PART 02 2020년 연구 사업
PART 03 2020년 연구 성과
PART 04 2020년 연구 활동
PART 05 부록
대한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은 실제로 현재 아동을 가족 및 개인이 돌보는 경우가 희망하는 비율보다 더 높았는데, 1인 경제활동 가족이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그 차이가 더 크다. 그러나 2~3세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 및 개인 돌봄을 희망하 는 비율이 실제보다 약간씩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특히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2~3세 아동은 가 족 및 개인 방식으로 돌보고 싶은 경우가 있으나 2인 경제활동 가족은 그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가족 및 개인 돌봄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아 동 연령이 0~1세인 경우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원하는 비율이 높은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에서 더 많이 희망하 였다. 2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인 및 가족 돌봄 방식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경제활 동을 하지 않는 미혼모 1인 양육자와 아동 연령이 2~3세로 된 가족의 경우만 실제 가족 및 개인 돌봄의 비율이 희망하는 비율보다 더 높았다. 이는 기관 돌봄을 이용하고 싶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보 인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모 1인 양육자는 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2~3세 아동보다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자 2인 가족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계없이 아동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가족 및 개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아동이 4세 이상이 되면 취학 전임에도 사교 육 및 과외 활동 등으로 여러 기관을 병행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일을 하지 않는 미혼모 1인 양육자의 경우 사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돌봄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비용 때문이라는 응답도 많아 경제적인 이 유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아동 성장 초기부터 발달이나 교육에 대한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봐야 한다.
희망과 실제 돌봄 방식을 비교해보면, 양육자 수와 관계없이 가장 충족되지 않은 부분은 국공립시설에서의 돌봄에 대 한 욕구이다. 미혼모 1인 양육자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의 4세 아동 경우에만 가장 근접하게 희망과 실제가 가까워져 있고 나머지 그룹들에서는 여전히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 는 시설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난 결과와 함께 생각해보면, 아동이 어릴수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욕구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아동이 어릴수록 국공립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는 희망과 괴리가 더욱 벌어져 의사 표현에 취약한 아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돌봄 기관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2~3 세 아동에 대해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원하는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양육 비용 측면
양육 비용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는 아동 연령이 많을수록, 가족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의 소득수준-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에서는 소득수준이 높거나 중간인 그룹은 2인 양육자 중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비용이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더 높았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가족 중 양육자 중 1인만 경제활동을 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양육자가 아동에게 특별활동이나 기타 교육의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는다거나 관련 정보를 통해 기대에 맞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무상보육에도 가족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른 보육 및 교육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 연령-소득수준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는 0~1세에서는 차이가 없고, 그 이상 아동 그룹은 가족의 소 득수준이 높을수록 비용이 높아졌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을 위한 비용을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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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ffairs Annual Report 2020
소득수준이나 경제활동에 따라 가족 간의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의 차이로 인해 아동 1명에게 투입되는 비용에 차이 가 있다. 어린 아동기부터 기회의 차이를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교육 비용에서는 아동 연령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이 뚜렷했고, 2인 경제활동 가족이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아동 1 명에 대해 많은 비용을 사용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세와 4세 이 상 아동 연령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양육 비용에서는 양육자의 경제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이 3세 이 상 그룹에서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이 하지 않는 그룹보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 고 아동 돌봄 비용에서는 아동 연령 0~2세 그룹에서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이 하지 않는 그룹보다 아동 돌봄에 비용을 약 2배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 1인 양육자는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아동이 어릴 때는 돌봄 비용이 많 이 들고, 아동 연령이 상승하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양육 비용과 관련된 정책 욕구 중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양육자 2인 가족은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 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아동 연령이 0~1세일 때 이 지원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도움을 더 많이 느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미혼모 1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도움을 더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나 아동 양 육에 돌봄 비용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이 드는 가족은 현금 지원에 대한 도움을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나타났다.
다. 양육 시간 측면
한 아동에 대한 양육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양육자 2인 가족 중 아동이 1명인 가족을 대상으로 평일 양육 시간을 분석 한 결과,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 양육자의 양육 시간은 감소하며, 아동 연령 3세까지는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여성 이 2인 경제활동 가족과 비교해 약 2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을 알 수 있고, 4세 이상 아동에게는 평균 약 1시간 이상 더 양 육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은 여성과 반대로 2인 경제활동 가족의 남성 육아시간이 1인 경제활동 가족의 남성보다 길고 모두 2시간 미만 내에서의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가에 따 라 양육자가 돌봐주는 시간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남성 양육자가 양육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지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성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시간 차이를 보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남성 양육 자의 시간 차이로 인해 아동 기준에서는 여성 양육자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양육자와의 시간에 차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 어 보인다.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는 양육 시간이 매우 긴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의 양육 시간이 경 제활동을 하지 않는 양육자의 양육 시간보다 짧기는 하지만,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양육자 평일 양육 시간과 비교해보 면 미혼모 1인 양육자 여성의 양육 시간이 더 길다. 주말에도 미혼모 1인 양육자 여성의 양육 시간이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양육 시간 평균보다 길었다. 양육자 2인 가족에서는 주말에 남성의 양육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의 양 육 시간이 길기는 하지만 평일과 주말 사이 양육 시간 차이가 미혼모 1인 양육자보다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