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North Korea's Welfare Sector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북한이 유엔과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 합의한 것에 착안하여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SDG 1(빈곤 종 식)과 2(기아 퇴치) 분야에서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SDG 1과 2를 통해 북한의 빈곤과 기아 현황 을 파악해 보고, SDG 1과 2의 세부목표와 지표 분석과 국제 비교를 하였다. 그리고 유엔에서 실시한 여러 성공적인 사 업 중 네팔과 미얀마에서 시행한 사업을 분석하고 북한에도 적용 가능한지 탐색하였다. 그 후에 북한의 공간문헌에서 나 타나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SDG 관점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사점과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SDGs의 조화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와 통계자료 분석에 크게 의존하였다. 북한의 빈곤과 기아에 관한 국내 외 연구결과물을 정리하고, 다양한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지표 분석 및 국제 비교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를 통해 파악한 바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빈곤과 기아에 관한 데이터의 부재가 현실적인 장 벽이다. 실증적 연구나 효과적인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 모두에 장애물이다. 북한의 빈곤과 기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들은 많이 진행되었으나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론을 내렸다. 특히 북한의 빈곤에 관한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실 증연구의 한계가 분명하다. 최근에는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다차원 적인 접근이 불가능하여 화폐적 기준에 의한 절대적 빈곤 개념의 접근만이 그나마 가능하였다.
SDG 1의 지표 중, 수집 방법론이 이미 존재하며 일정 수의 국가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영역인 Tier Ⅰ에 분 류되는 지표는 3개에 불과하다. SDG 2의 Tier Ⅰ 지표는 8개인데 이는 북한은 SDG 2 지표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풍족 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 정부는 데이터 공개에 대한 비적극적이고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 연구보고서 2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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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nual Report 2020
로 활용되고 있는 빈곤 개념 내지는 빈곤측정방식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SDG 1, 2 관련 북한의 지표 분석과 국제 비교 결과, 거의 모든 지표에서 국제적으로 열악한 편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나 자체적으로 어려 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빈곤 감소를 위한 노력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외적인 협력의 손길에도 비적극적이다. 반면에 기아 퇴치에 대해서는 빈곤 문제보다 적극적이다. 데이터 구축도 상대적으로 많다. 김정은 정권 이후에 북한의 농업 생산의 개 선이 일어났다고는 하나 지속적인 개선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외협력도 적 극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다만 북한 내에서의 파급효과에 대한 파악은 쉽지 않다. 실증적인 연구와 실천적인 개발협 력 정책을 위해서는 북한의 빈곤과 기아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 구축의 문제가 근본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부족의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며, 북한과 같은 저개발 국가들에서 찾아보기 쉬운 현상이다. 국제적 기준에 맞춘 신뢰할 만한 통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현상이겠지만 북한의 경우 은둔의 왕국이 라 불릴 만큼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것이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 요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 구축과 대외 개방이 북한의 개발협력에 중요하다는 점은 유엔의 개발협력 성공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얀마와 네팔의 농업정책의 성공을 살펴보았는데, 결국 북한이 얼마나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느 냐에 개발협력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을 것이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 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대외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경향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도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희망 적인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SDG 1과 2를 중심으로 북한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SDGs 간 조화 방안과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북한의 공식문건을 통해 살펴본 바 북한도 유엔 개발의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 가 있다. 국제인권기준을 북한지역 SDGs에 적용한 결과와 취약계층 SDG 연계 결과를 토대로 유엔전략계획에 대한 개 선안을 도출하였다. 식량 및 영양 안보에 SDG 1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개발 서비스 분야에서도 SDG 1과 2의 연 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SDG 8(일자리 및 경제성장), 11(복원력 있는 도시), 13(기후변화 대처), 15(육상생태계 보호) 의 SDG 1, 2에 대한 연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SDG 10(불평등)이 SDG 1과 2와 가지는 연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 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에 주목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SDG 1(빈곤 종식)과 2(기아 퇴 치)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 대상을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SDG 1과 2의 지표를 참고하여 남 북한 교류협력의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맹목적인 지원이나 교류협력이 아니라 교류협력의 구체성 과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지표와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에 의한 긴밀한 데이터 구축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유엔전략계획과 남한의 K-SDGs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남한이 대북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최 대한 활용하고 유엔-북한-남한의 개발협력의 삼각구도 구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체계 구축과 교류협력 사업의 관리 및 평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북제재 와 COVID-19를 고려한 교류협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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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KIHASA 현황
PART 02 2020년 연구 사업
PART 03 2020년 연구 성과
PART 04 2020년 연구 활동
PART 05 부록
3. 정책 제언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상을 바탕으로 작은 것부터 교류협력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증연구와 실천적 정책과제 개발 및 시행을 위해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SDGs 간 조화를 위해서는 국제인권기준과 북한의 SDG 1, 2 세부지표들과의 연관성, 취약계층과 각 SDGs와의 연계성을 도출한 후,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프레임 워크 전략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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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nual Report 2020
보고서종류 기본 ■ 일반 □ 수시 □ 연구개발 □ 협동 □ 연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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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연구책임자 박세경 공동연구자 이정은, 김유휘, 이한나, 최선영, 서윤경, 김지연, 이세원, 제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