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Building a Peace and Welfar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by Reducing the Social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cusing on the living conditions of North Koreans
연구책임자 조성은 공동연구자 민기채, 김예슬, 김유휘, 주보혜, 송철종, 백종만, 구인회, 박희진, Vimut Vanitcharearnthum, Geoffrey M. Ducanes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이 나아가 남북 주민들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목표를 평화복지체제로 개 념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기획의 첫걸음이다. 이 연구를 포함하여 5개년에 걸쳐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도출에 필요한 이론적 탐색과 실천 가능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평화복지체 제라는 이상적 목표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현 북한의 생활 실태를 격차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향후 남북 간 사회격차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구축을 위한 탐색을 진행한다. 이를 위한 북한 생활 실태에 대한 문헌 연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군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남북한 사 회통합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현재의 북한 사회를 ‘격차(gap)’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2. 연구 내용
1) 평화복지체제의 개념
한반도 차원에서 복지와 평화의 문제를 검토하자면 분단에 따른 남북 간의 긴장과 대립의 해소 수준의 평화의 정착은 소 극적 평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는 그동안 소극적 평화 상태를 염두에 두고 분단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통일된 한반도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분단 극복을 상상해본다면 분단체제의 극복은 남 북 간의 사회통합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복지와 평화와의 관계를 한국의 상황에서 논의할 때 한반도의 분단체제 또는 분단·전쟁 체제는 한국의 복지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고 여러 학 자들이 분석하고 있다. 평회복지국가에 관한 담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복지국가들이 평화를 전제하고 발전되어 왔지만, 적 극적으로 군사적 활동을 줄이거나 군비를 세계적으로 축소하려는 노력은 사실상 회피되어 왔으며, 오히려 “복지국가가 ‘전 연구보고서 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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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KIHASA 현황
PART 02 2020년 연구 사업
PART 03 2020년 연구 성과
PART 04 2020년 연구 활동
PART 05 부록
쟁-복지국가(warfare-welfare state)’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복지국가론은 기존의 복지국가에 단 순히 평화를 덧붙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계를 구축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지향하는 국가로서의 정 체성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개되었다. 평화복지체제는 이러한 담론들의 긍정적 측면들을 수용하여 복지와 평화의 공진구조, 즉 선순환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전체 주민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구해나가는 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2) 사례국가들의 경험
2차 세계대전으로 동서독이 분단된 이후 서독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사회부조제도를 발 전시켰으나,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동독에서는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면서 ‘빈곤’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 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외적으로는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체제임을 선전하였으나, 동독의 붕괴 전까지 실질적 으로 빈곤이 존재하였으므로, 정권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엄중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었고, 사회부조제도 또한 수급자 수가 꾸준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동독지역의 사회부조 지원의 수급자 수는 분단 직후인 1947년에 가장 많았고, 공식적으로 동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1949년 10월 7일)부터 1950년 사이에 절 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후에도 서독 편입 직전까지 동독 사회부조 지원 수급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여 1960년대 중 반 이후로는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1989년에는 5000여명에 불과했다.1991년부터는 서독의 사회부조제도가 동독지 역에도 적용되면서 사회부조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동독의 사회부조 수급자는 1989년 5535명에서 1990년 하반기에는 총 13만 4403명이 되었고, 1991년 말에는 1990년 말에 비해 수급자가 250%가 증가하였다. 통일 직후 동독 지역의 빈곤율은 28.1%로 서독 지역 7.1%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이후 20여년 동안 동독 지역의 빈곤율 수준은 완화되 는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까지도 서독지역에 비해 5% 이상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의 사례를 살펴보면, 1965년 당시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말 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는 극빈 퇴치에 성공했다. 반면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을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4년 기준으로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 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와 동 남아시아에서는 빈곤이 전체적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남아시아에서는 오히려 빈곤이 증가했다. 1970년대 중 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아시아 지역에 사회경제적 불안과 전쟁이 발생하면서 빈곤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수십 년간 동남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불평등 추세는 특히 라틴아메리카 등 다른 지 역이 최근 경험한 불평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최상위 계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불평등 증가의 주 요 원인으로는 세계화, 기술 변화, 시장 중심 개혁의 3가지 요소가 자주 언급된다. 이러한 3가지 변화로 인해 숙련된 노동자 에게 제공되는 프리미엄과 자본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지역 간 불평등에도 기여했다.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 빈곤 감소의 주된 동력이었던 경제성장이 빈곤 퇴치에 발휘하는 효과가 줄어들고 있 다. 최근 10년간 이러한 패턴에 변화가 있었지만, 사실상 지난 30년간의 경제성장은 소득 분배의 최하위층에 있는 사람들보 다는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0년 이후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여 최근 15년 이상 큰 개선 없이 지속되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에서는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도농 격차는 불평등 증가의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이 전체 경제 불평등의 10-2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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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nual Report 2020
3)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 실태
북한의 식량 생산 추이는 북한 주민의 식생활 실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인다. 특히 2013년 식량 생산 추이가 전반적 상승 및 약간의 감소세를 보일 뿐 큰 폭의 하락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세는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세계기아지수(GHI)는 북한의 기아지수를 ‘심각’과 ‘위험’ 상태 사이에 위치하며, 측정한 119개 국 중 109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FAO와 WFP는 2019년 현재 북한은 167만 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며, 식량안보 의 취약성이 곧 북한 국내 빈곤층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는 ‘충분히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여 영양부족의 악순환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추정한다.
김정은 체제는 농업과 함께 경공업을 경제의 주공 전선으로 선정하여 농업부문에서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한 것과 같이 경공업 부문에서 ‘인민생활 필수품’ 생산을 위한 적극적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의생활 부문은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경공업 분야 중 가장 먼저 활성화되고 대중화된 시장화 영역이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산 의류제품이 원단, 반가공품, 완성품 및 중고 제품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수입되었고, 여성에게 특화된 방직, 의류, 섬유, 피복 분야는 대부분이 외화벌이를 위한 수출 임가공 형태로 운영되거나, 평안남도 평성시와 함경북도 청진시를 거점으로 하여 전국적 인 생산 유통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주택과 관련한 통계는 유엔 인구기금(UNFPA)의 지원으로 2008년 실시한 북한 의 인구 일제조사가 유일하다. 이 조사에서는 2008년 기준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99.8%로 집계된다. 또한 북한의 주택형 태별 가구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립주택 43.9%, 단독주택 33.8%, 아파트 21.4% 그리고 기타 0.9% 순이다. 주택보급 률만 놓고 본다면 북한 주민의 주거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 주택의 노후화 정 도와 생활 인프라의 실태는 매우 열악한 편이다.
“북한의 일반주민이 일상적으로 어떠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탐색한 결과, 남한 최저생계비 품목 중 상당한 품목들을 북한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질적 조사 결과 북한에서 생활에 필요한 상당수의 물품들을 시장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력의 차이에 따라 소비 수준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정책 제언
사회복지 분야에서,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평화복지국가라면 평화복지체제를 지향하는 우리 의 노력에는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1990년대 식량 위기 이후 상 당기간 동안 전 주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위기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북한의 시장화, 계층화의 진행은 앞으로 의 개혁·개방과정에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다 같이 잘살지 않는 북한이, 급속도로 불평등 한 사회로 이행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 저절로 평화복지국가로의 길로 이어 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대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와 복지체제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평화복지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볼 때. 일국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변화 가능한 부분은 평화체제의 구축보다 는 복지체제의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북한의 복지체제와 수 준을 진단하는 일은 한반도 평화복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