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례를 중심으로
The Role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in the Development of Health and Social Policies in Korea:
Focused on the Case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보고서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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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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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현황
PART 02 2020년 연구 사업
PART 03 2020년 연구 성과
PART 04 2020년 연구 활동
PART 05 부록
며 약 10년 주기로 주요 연구 주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제1기는 가족계획과 관련한 연구에 특화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제2기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으로의 통합이 이루어진 시기로 주요 주제 역시 이에 부응하고 있다. 제3기는 연구 주제가 대폭 확대된 시기로, 1인당 GNP 급증 및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맞물린 사회적 관심으로 볼 수 있다. 제4기 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및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사회경제정책 마련 필요성에 의한 정책적 방 향성 설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정책 발전 과정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을 파악한 결과 크게 네 차원(정책 방향 및 비전 제시, 정책 개발 에 필요한 경험적 기반 마련, 정책 수행 기반 마련, 주요 정책 영역별 연구활동)에서 그 기여도가 두드러졌다.
우선 정책 방향 및 비전 제시에 이바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이라는 명칭으로 3차에 걸쳐 수행 된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년∼2020년)의 수립에 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심적 역 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개원 시부터 우리나라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해 왔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성이 출산력 저하로 인한 인구문제의 국가적인 어젠다화에 있어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보건의료 분야의 영역별 계획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건강보험종합계 획,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개발에 필요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수립 및 개발, 평가를 위 한 국가 기초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 관리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조사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의료 패널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등이 있 으며, 이 외에도 보건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통계를 생산, 관리하고 있다. 또한 매년 OECD, WHO, 유엔 등 국제 기구에서 요구하는 통계 생산 및 관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건복지데이털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정 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별적인 정책이 적절히 수행되기 위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재정추계 작업,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 평가를 통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대한 점검 작업을 실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 영역별 연구 활동에 정진하였다. 주요 정책 영역별 과제로 제시된 이슈를 구체화하여 적 절한 세부 정책이 시행되게 함으로써 각 정책의 발전 단계별로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정책 대안의 선택 과정에서 논의 대상이 될 대안들을 제시하고, 정책 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정책 제언
향후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의 구심축으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연구활동 고도화 및 연구성 과 확산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와 미래 변화를 예측하면서 정책의 방향성과 비전을 설정하는 연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론에 기초한 학술연구와 정책 연구의 적절한 안배가 요구된다. 셋째, 융합적 연구를 통한 분절성 극복/다학제적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선도 적인 연구의 적극적인 추진과 약화된 연구 주제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협력과 국제비교연구를 강화해 야 한다. 여섯째, 지속적인 조사연구의 수행을 위한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수 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재원 을 통한 독자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2020
연차보고서
2 0 2 0 A N N U A L R E P O R T
K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H E A LT H A N D S O C I A L A F FA I R S
Ⅲ
2020년 연구 성과
02
생애주기 소득보장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소득보장제도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사회보장 정책 효과성 증진을 위한 평가 체계 분석 및 개선 방향: 근로빈곤층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조달방식과 부모 지원의 젠더-계층적 성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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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ffairs Annual Report 2020
보고서종류 기본 ■ 일반 □ 수시 □ 연구개발 □ 협동 □ 연구관련 □
연구책임자 이태진 공동연구자 이원진, 오욱찬, 김성아, 여유진, 구인회, 김미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