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담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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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KIHASA 현황

PART 02 2020년 연구 사업

PART 03 2020년 연구 성과

PART 04 2020년 연구 활동

PART 05 부록

보고서종류 기본 ■ 일반 □ 수시 □ 연구개발 □ 협동 □ 연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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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_{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nual Report 2020

첫째, 국제기구들이 제시한 연금제도의 적절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살펴볼 때, 우리나라 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심각한 노인 빈곤, 소득대체율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내의 소득재분배 요소로 인해서 저소득자의 순연금대체율은 OECD 평균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고소득자의 순연금대체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점, 미래 재정지 출의 규모는 OECD 국가와 비교해도 크지는 않다는 점, 다만,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 미래 세대의 규모 감소가 심각하다 는 점, 수급연령은 낮고 평균수명은 길어서 연금 수급기간이 길다는 점, 상대적으로 연금기여율은 낮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둘째, 담론 분석 논의에 앞서 한국의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20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은 감소하고 있다. 노령층의 국민연금급여 수급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 며,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와 선정기준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상용근로자의 절반수준 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한 소득보장은 제한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9)를 활용하여 소득구성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셋째, 이어서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에 관한 담론을 분석하고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편 방안을 ① 국민연금 강화,

② 기초연금 강화, ③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④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방안들의 담론 요소를 ‘세대 간 정의’ – 적정급여, 제도 지속성, 후 세대 부담 - , ‘개혁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계층 간 형평성’, ‘급여 적절성 확보’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여기서 세대 간 정의는 세대 간 정의로움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개혁 담론의 쟁점이 나타나며, 개혁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구조적 개혁 논의와 기초연금 강화론의 담론 요소로 작용하고 있 었다. 계층 간 형평성의 경우, 국민연금 내 소득재분배 산식에 대한 해석에서 의견이 달라지며, 급여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보장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 논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제시한 각각의 정책조합들의 효과, 그리고 제도개선 핵심 담론 – 국민 연금 강화, 기초연금 강화 – 의 정책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입 기간이 같다는 가정하에 생애 소득이 낮은 사람 은 기초연금 강화 방안이, 높은 사람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분석 대상을 1/2 평균소득자, 평균소득자, 2배 평균소득자로 나누어 급여 수준의 변화를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국민연금을 완전소득비례로 바꾸고 기초연금을 증액(A값의 20%)하는 경우, 가입 기간이 16년을 초과한 경우 급여 하락 을 경험하게 되고, 소득대체율 하락의 폭은 저소득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개혁 시점에 따라 급여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축소가 늦어질수록 급여 감소의 폭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3. 정책 제언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는 연금 개혁이 실시되려면 한국의 노동시장과 사 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전망, 노후에 필요한 적정소득에 관한 검토, 현세대 노인 빈곤을 최소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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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KIHASA 현황

PART 02 2020년 연구 사업

PART 03 2020년 연구 성과

PART 04 2020년 연구 활동

PART 05 부록

정책 수단과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할 때 몇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정한 수 준에서 인상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고, 현세대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논의하고자 할 때는 생애주기의 소득 분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세대 노인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 강화를 논의할 때는 보충적 급여의 방식으로 제도 를 설계해야 하며, 퇴직연금과 같은 다층체계의 제도들은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미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책 의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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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_{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nual Report 2020

보고서종류 기본 ■ 일반 □ 수시 □ 연구개발 □ 협동 □ 연구관련 □

연구책임자 이한나 공동연구자 안수란, 하태정, 엄태영, 이가람, 최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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