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s of Housing Funding for Newlyweds:
A Gender- and Class-Stratified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Giving
연구책임자 최선영 공동연구자 오신휘, 박종서
1. 연구 목적
결혼주거자금은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초이다. 그런데 결혼시기에 직면한 젊은 노동인구는 자산수준은 낮은 반 면 필요주거자금의 요구량은 많아서 필연적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회는 이러한 주거수요 와 주거자금 조달 사이의 괴리를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공적 지원과 민간 대출, 그리고 사적인 가족지원이 이 괴리를 보충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세대 간의 동거와 세대 간의 자산이전을 통해, 즉 새로운 부부가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의 지원을 받아 생활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임 금노동의 일반화, 가족문화의 변화(핵가족 확대) 등에 따라 세대 간의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된다. 부모가 성인자녀의 결혼자 금을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간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대적 가족형성은 전통사회 부모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비가족 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최근에는 자산불평등의 심화, 노동소득에 대한 자산소득의 상대적 증가 등 같은 시장적 요인이 가족형성과 주거와의 관 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주택이 단지 생활 공간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가구가 보유한 자산에서 절대적으로 큰 부 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자산소득을 추구하는 투자대상이 된 것이다. 노동소득만을 고려한다면 부모세대와 성인자녀 세 대 모두의 경제적 자립이 규범적이라 할 수 있지만, 자산 차원에서도 세대 간의 자립이 규범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자산을 소유한 계층에서는 청년의 주거자립 시기에 부모에 의한 성인자녀로의 자산증여가 활발하다는 보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최근 결혼한 부부들이 주거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개인이 부모의 가족을 떠나 자신의 가족을 만드는 방식에서, 세대관계와 젠더관계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 에서 결혼은 한편으로 부모의 가족을 계속해서 확장해나가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부모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해나가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만혼과 비혼이 확산되고 결혼의 사회적 의미도 변화하고 연구(수시) 20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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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ffairs Annual Report 2020
있는 21세기 오늘날, 결혼한 부부들은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의 변형은 사회경제적 변화로부터 고립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부 의 이상적인 경제활동유형은 이제 과거의 남성 생계부양자 유형에 고착되어 있지 않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상승하였고 경제활동참여의 성격도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 라 인구고령화와 소자녀화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수 있다. 주거자산의 경제적 중요성과 투자수단으 로서 주택의 가치 등 같은 경제적 부의 지형 변화 역시 결혼주거자금 조달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컨대, 최근의 결혼 주거자금 조달 실태에는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변화, 여성의 사회경제적 위치변화, 주택자산의 성격 및 주택시장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개인수준의 자금원천 자료를 동원하여 결혼주거자금 조달 실태를 파악하고, 최근의 결혼연령 및 부부 경제활동 방식 등의 변화와 부모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 존 정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최근 7년 이내에 결혼한 부부의 결혼주거자금의 규모는 전국 평균 1억 9,000여만 원으로 집계되었다(이하, 2015년 가격 기준). 자금원천은 자기자금 6,716만 원, 부모 지원 7,616만 원, 대출금 4,960만 원으로 구성되었다. 부모 지원금 은 총량 기준으로 결혼주거자금의 약 40%를 차지하여,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자금원천임을 보여준다. 부모 지원은 신혼 부부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있는 주거자금 조달방식 중 하나이다. 전체 신혼가구 10가구 중 7가구가 부모에게 지원받았 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부모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원 규모는 양극화되어 있었다. 그 규모와 비중은 계층수준에 따 라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측 부모의 지원금 규모는 전혀 없는 경우가 42.3%, 3,000만 원 미만이 7.7%를 차지하는 한편, 9,000만 원 이상 1억 2,000만 원 미만이 9.7%, 1억 2,000만 원 이상이 14.2%를 차지하여, 약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부모도 전체의 약 25%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주거자금에 대한 부모 지원금의 비중(기여율)을 살펴보면, 부모 지원금이 절반 이상을 기여한 경우는 전체의 30.7%를 차지했고, 부모 지원금이 전혀 없 는 경우는 35.8%, 부모 지원금이 절반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3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금(남편과 부인), 부모 지원(남편측과 아내측), 대출금으로 구성되는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조달방식은 매우 다양 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거자금 조달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하나는 세 대관계와 젠더관계를 측정하는 복합적 기준을 구성하여, 이 기준에 따라 구별된 다양한 유형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다른 하나는 부모 지원에 의존하여 주거자금을 조달하거나, 남편의 주거자금에 의존하는 현상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3. 정책 제언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의 결혼주거자금 조달방식은 각 자금원천의 동원 여부와 자금원천별 기여율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전체 자금에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를 의존형으 로 분류하고 50% 미만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자립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기자금과 부모 지원금에서 남편(측)과 부 인(측)의 상대적 기여율을 기준으로 남편측 편향, 아내측 편향, 부부 공동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기준을 교차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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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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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현황
PART 02 2020년 연구 사업
PART 03 2020년 연구 성과
PART 04 2020년 연구 활동
PART 05 부록
형화한 결과, 전체 주거자금 조달유형 7개 중 남편주도 자립형이 가장 높은 비중(35.6%)을 차지했고, 남편측 부모 의존 형이 그다음(23.5%)을 차지했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동원하는 유형은 전체의 18.0%를 차지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자 금을 마련하여 자립한 유형은 10.4%로 나타났다. 그 외 아내주도 자립형, 아내측 부모 의존형, 양측 부모 의존형은 각각 4.1%, 4.0%, 3.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어떤 특성의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자립형(부모 지원금이 전체 자금의 50% 미만)에 속할 가능성이 클 것인 가를 확인하였다. 기존연구에서 자주 활용된 변수인 거주주택가격, 주택점유형태,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과 함께, 최근의 사회변화 추세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결혼연령과 부부 경제활동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산 하위 20%에 비해 자산 상위 20%층은 의존형에 속할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소득수준은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결혼연령이 높을수록 자립형에 속하고, 부부가 결혼시점에 맞벌이로 일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립형에 속할 확률이 큰 것이었다.
부모 지원을 받지 않거나 적은 비중으로 지원받는 개인들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시기를 지연하는 것이 다. 반대로 평균적인 결혼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를 계층적으로 중립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면, 여기에서 맞벌이 유형과 자립형의 관계는, 맞벌이로 인해 부부가 함께 조달할 수 있는 자금(저축과 대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때 부모의 재정적 지원에 덜 의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자기자금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금 기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총 결혼비용과 주거자금에 대한 남편 과 아내의 기여금 차이가 단지 성별(젠더규범)에 따른 결과인지, 남편과 아내의 소득 차이에 따른 결과인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으로 올수록 총결혼비용에 대해 성별의 효과는 줄어들고 소득의 효과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주거자금만을 떼어놓고 보면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결혼당사자들은 여전히 주거와 주거 이외의 비 용을 남녀가 분리하여 지출하고 있지만, 총 결혼비용에 대해서는 성별 그 자체가 아니라 성별과 관련된 소득수준 등의 경 제적 능력이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비용이 드는 일이다. 결혼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자금의 필요는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을 불가 피하게 만든다. 부부 10쌍 중 7쌍이 부모에게 지원받았다는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결혼을 통한 주거독립과정이 여전히 사적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자산상위층에서 부모 지원의 비중과 규모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상위계층이 부모세대의 부를 자녀세대로 되물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주거자금을 증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의 지원이 결혼주거자금 조달방식에 모두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혼 이행의 복지 적 수단으로서의 부모 지원과 자산상위층의 지위재생산 수단으로서의 부모 지원이라는 두 가지 지원 모두에서 부인측 부 모는 소극적이고 남편측 부모가 적극적이다. 즉 모든 성격의 부모 지원은 남편측 부모에 의한 남성자녀의 지원에 집중되 어 있다.
2020
연차보고서
2 0 2 0 A N N U A L R E P O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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