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medical Healthcare Service to Protect Health Right and to increase Positive Health Impacts 연구보고서 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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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nual Report 2020
2. 연구 내용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국민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인구학적 측면과 건강관리수요를 분석하였음.
■ 헌법상의 건강권의 의의와 제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개별법에서 건강권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음.
국민의 건강권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영역의 법적인 권리와 충돌되는 요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음.
■ 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어떠한 내용의 서비스가 어떤 인력에 의해 제공 되는지 검토하였음.
■ 국외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현황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는 다양한 인력에 의해 여러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기준은 유사했음.
－ 공통적으로 식생활 관련 인력 중 영양사는 주로 의료인으로 포함되어 자격 요건이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었음.
－ 이는 영양사가 임상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영양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에서 모바일헬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퇴원 환 자를 위한 재가 관리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음.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는 긍정적인 건강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서비스의 구성과 인력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제도가 없어서 발생 가능한 위해를 예측하기 어려움.
• 연구 및 사업을 통해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제공 인력의 필수 역량 및 역할을 설정하여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보건교육인증 국가위원회(NCHEC: National Commission for Health Education Credentialing)는 대중의 건강을 증진하고, 향상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보건교육의 기준을 설정하여, 보건교육 전문가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 인증된 보건교육 전문가(CHES: Certified Health Education Specialist)가 되기 위해서는 NCHEC에서 주관 하는 CHES 시험을 통과해야 함. 전문 영역은 보건교육/건강증진의 (1) 요구도, 자원, 역량 평가, (2) 계획, (3) 시행, (4) 평가와 연구 수행, (5) 수행과 관리, (6) 관련 자원으로 역할 수행, (7) 관련 의사소통, 증진 활동, 옹호 활동 수행임.
－ 보건교육 전문가는 주로 지역사회 보건교육, 학교 보건 교육,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보건교육, 학계, 정부기관, 의료 기관 등의 영역에서 보건교육자, 프로그램 매니저, 알코올 관련 교육, 당뇨 교육, 지역사회 조직, 감염관리, 환자 교 육 등의 역할을 수행함.
■ 국가건강데이터 기반 수요분석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8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성질환군(고혈압, 당뇨병)과 고위험군(비만, 대 사증후군), 건강관리군의 인구집단별로 잠재적인 수요를 파악하였음.
－ 전체 인구집단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층화하고, 각 하위집단이 ‘건강관리군’ 과 ‘고위험군’, ‘만성질환군’ 에 포 함될 추정 확률을 산출하였음. 이를 성·연령별 하위집단의 인구 수(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적용하여 군 별 수요 를 추정하고, 장래인구추계(통계청) 자료에 적용하여 중장기 추계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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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KIHASA 현황
PART 02 2020년 연구 사업
PART 03 2020년 연구 성과
PART 04 2020년 연구 활동
PART 05 부록
• 만성질환군의 중장기 추정 규모 확인 결과, 만성질환군 유병률이 높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2019년 약 1,402만 명에서 2025년 약 1,587만 명, 2035년 약 1,855만 명, 2050년 약 1,968만 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 측됨.
• 고위험군의 중장기 추정 규모 확인 결과, 2019년 약 1,895만 명에서 2025년 약 2,044만 명, 2035년 약 2,235만 명으로 증가하다가 2050년 약 2,227만 명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건강관리군의 중장기 추정 규모 확인 결과, 2019년 약 3,597만 명에서 2025년 약 3,714만 명, 2035년 약 3,783 만 명으로 증가하다가 2050년 약 3,526만 명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전국 만19~79세 일반인 4,3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조사 대상자 중 비의료건강관리서비 스를 건강권 보장의 영역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2.2%(필요함 51.0% +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11.2%) 로 나타났음.
■ 최근 1년 간 체중 조절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은 3,457명(약80%)이었음.
－ 주된 체중 조절 이유는 건강증진(체력관리)가 47.6%로 가장 높았음. 체중조절을 위해 주로 사용한 방법으로는 평 소 식사량, 식사메뉴 조절(68.5%), 평소 신체활동 늘리기(63.4%), 운동, 헬스클럽 등(3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경험은 모바일, 웹기반 체중감량 서비스(33.1%), 헬스스포츠센터(31.2%) 등에서 높게 나타났음.
3. 정책 제언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가 건강위험요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건강관리군의 건강수준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면 건강 형평성 차원의 국가적 정책 지원으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해야한다. 이로써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전망
• 보건복지부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상담, 교육, 훈련, 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제공 등 공급자 중심 의 제한된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영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외에도 개인위생, 안전, 성행동, 스트레스관리 등 코로나19에 따른 건강생활과 관련된 영 역이 사업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일반인 질적 면담결과 운동과 체중조절 서비스 이외의 금연, 절주, 스트레스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제 이용하는 데에는 사회적 장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공공부문에서 사업전략을 다각화해야 함.
• 건강생활실천을 포함한 건강관리의 영역을 중심으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조작적 정의를 세분화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인증, 인허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식약처에서 하는 인허가제도 를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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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nual Report 2020
－ 불필요한 수요창출을 막기 위해서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 자정장치가 필요함.
■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공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으나 국민의 요구에 맞는 건강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양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개인의 정보력과 자원활용능력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으로 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필요함.
■ 건강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과제
• 국가건강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위험요인관리를 해야 할 인구집단이 증가할 전망임. 따라 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 형편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이라도 건강검진결과 위험요인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형평성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함.
• 국민 개인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 한 지역사회자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건강검진결과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중요한 도구임.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인력 개발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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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KIHASA 현황
PART 02 2020년 연구 사업
PART 03 2020년 연구 성과
PART 04 2020년 연구 활동
PART 0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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