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수입 현황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식품수입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2009년도 전체 섭취열량 대비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식품부 발 표에 의하면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은 2009년 56.9%, 2010년 54.9%, 2011년 45.3%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 울러, 한·미 FTA, 한·EU FTA 등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확대로 수입식품 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 대되면서 <표 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입식품 건수, 중량도 꾸준한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입 금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표 2-7〉 최근 5년간 수입신고 현황(2009~2013)
(단위: 건, %, t, USD 1000) 년도 수입건수 증가율1) 중량 증가율1) 금액 증가율1) 2009년 255,341 0.2 11,301,537 -3.7 8,434,080 14.5 2010년 293,988 15.1 12,905,439 14.2 10,357,748 22.8 2011년 312,723 6.4 13,471,306 4.4 13,195,077 27.4 2012년 325,951 4.2 13,757,046 2.1 14,370,106 8.9 2013년 352,968 8.3 13,645,162 -0.8 14,690,787 2.2
주: 1)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2013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사이트, www.foodnara.go.kr/importfood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수입건수는 5.7%, 물량은 4.4% 증 가하였으며, 특히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건수는 연평균 각각 10.7%, 8.1% 증가하고 있다.
<표 2-8>에 제시된 세부품목별 증가세를 살펴보면 1997년 대비 2012 년 수입량 증가는 작게는 곡물류는 1.2배, 설탕류는 1.3배 증가하였고, 많게는 과일류는 3.4배, 육류는 2.8배 증가하고 있다.
〈표 2-8〉 식품류 수입현황(톤)
(단위: 톤, %)
품목 1997년(A) 2012년(B) 증가율(B/A)
어류 414 1,119 270
육류 289 819 283
설탕류 2,196 2,743 125
한약재․대두 2,231 2,874 129
음료․주류 228 433 190
과일 245 840 343
채소 706 1,288 182
조제사료 2,999 6,036 201
낙농품 74 184 249
곡물 11,832 14,245 120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발췌, 2013.
이처럼 전세계 수많은 사업자로부터 식품류가 수입되고, 해외에서의 식품안전 이슈가 국내 식품 안전관리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2013 년 식약처 출범 이후에도 이를 관리할 행정 인프라의 확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된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수입금지·리콜 등 대응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조치방법에 대해서 국제적 조화가 요구되고 국 가간 통상분쟁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위한 인 프라 확충도 시급히 필요해 보인다.
2. 부적합 발생
325,951건의 수입식품 신고 건수는 가공식품이 전체의 53.4%로 가장 많았으며 기구 또는 용기·포장(20.3%), 농·임산물(14.4%)의 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들 제품의 부적합률은 평균 0.24%를 보이고 있는데 품목 별로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1.29%, 가공식품이 0.29%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두 품목을 취급하는 식약처의 현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국가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표 2-9>에 품목별 수입신고 및 부적합 현황에 제시되었다.
〈표 2-9〉 품목별 수입신고 및 부적합 현황
(단위: 건, %)
구분
수입신고 부적합
부적합률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합계 325,951 100.0 783 100.0 0.24
농·임산물 46,781 14.4 74 9.5 0.16
가공식품 174,123 53.4 511 65.3 0.29
건강기능식품 7,423 2.3 96 12.3 1.29
식품첨가물 31,366 9.6 32 4.1 0.10
기구 또는
용기·포장 66,258 20.3 70 8.9 0.11
자료: 2013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식약처.
해외에서 발생된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수입금지·리콜 등 대응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조치방법은 국제적 조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 부분이 국가간 통상분쟁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다. 또한 규제내용이 전문적·기술 적 사항이 많아 행정규칙(고시) 형태의 규제가 많고 규제심사 등을 통한 외부통제도 어려운 실정으로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