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미흡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매번 강조되면서도 식품안전관리의 사전 위해 예 방 및 대응체계의 현실성이 부족하여 선제적․적극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 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사전 위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위해정보를 사전에 수집․점검․분산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 고 있으나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즉,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는 위해정보 전달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에서의 선 제적․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시
장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배송상의 식품안전사고 등 소비자 피해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식품안전관리 방안은 여러 법 령과의 형평성, 중복성 등에 의해 구체적 정책대안 마련이 되지 못하고 있어 빠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 HACCP 등 제도 적용에 따른 사후관리 미흡
시중에 유통되는 전체 생산제품 중 HACCP 적용 비율이 2012년 39.7%에서 2013년 47.1%, 2014년 51.6%까지 증가하는 등 지정사업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최근 HACCP 지정업소에서 식품사고가 발생되었고, 또 발생된 업소의 지정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사전예방 못지않게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HACCP 등 중요한 제도의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정책 추진 소홀
2009년 8월에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제」를 도입하였으나 실제로 소 비자들의 비전문성 등에 의하여 아직 제대로 된 요청과 점검결과가 공개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참여가 소홀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41).
또한 식품표시, 영양표시, 식품인증 등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게 표시 되기 보다는 행정편리위주로 너무 작은 글씨크기, 읽기 불편한 위치, 1회 제공량당 영양표시, 지리적 인증제 등 홍보가 부족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 어 식품안전정보 제공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관련 제도의
41)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20명 이상이 요청시 위생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개토록함.
효용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정책수립 및 홍보 등이 부족하여 경험, 자신의 인지 등 감성에 주로 치우친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 확대 등이 다 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외식 등 증가하는 식문화 환경에 대응 미흡
사회구조의 핵가족화, 여성경제참여율 증가,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외식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외식비 지출은 1975년 5.9천원에서 2010 년에는 285.7천원, 2012년에는 304.8천원으로 증가하여 1975년 대비 2012년에 51.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외식업체수도 1990년 298,196개 업소에서 2012년 598,545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런 외식증가에 따른 외식업체의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대응은 다소 미 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 환경관리 미흡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 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 식품 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즉,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에 전담관리원을 책임 지정·운영하고, 우수판매업소를 확대하여 조리?판 매업소의 위반율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소비자의 기대수준에는 부족하였 으며 막연한 불안감 또한 상존하여 학교앞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 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2).
42) ’12: 48% → ’13: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