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

가. ‘세대 간 연대’는 왜 필요한가?

미래세대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현재세대가 자신들의 욕망 실현을 부분적으로 제한 혹은 유보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욕망 의 부분적 포기를 통해 미래세대와 ‘행복’을 공유함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연대가 어떻 게 가능한가를 보여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소개한 견해들은 예외 없이 ‘세대 간 연대’의 필요성을 옹 호한다. 하지만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공리주의의 비판자들’은 기존의 공리주의가 ‘행복’을 공유하는 ‘최대 다수’를 암 묵적으로 현재세대에 국한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그들은 현재세 대의 선택이 미래세대의 삶의 조건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 위에서 세대 간 연대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행위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한다. ‘위험사회론’은 세대 간 연대의 근거를 현대의 대량 생산 방식에 따른 ‘파국’의 가능성에 둔다. 따라서 ‘파국’을 막기 위해 현재세대가 취하는 모든 조치들은 안전한 미래의 도래를 보장하 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세대 간 연대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한편 세계 속에 내던져진 인간의 존재론적 위치에 주목하는 서양의 근대사상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에게 내재된 어떤 ‘가능성’의 실현이라 는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킨다. 기독교신학에서 그것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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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청지기’라는 관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양 근대철학의 개척 자 중 한 사람인 스피노자는 인간이 ‘이성의 지령’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명제를 강조했다. 여기서 세대 간의 연대는 이렇게 인간이 가 진 어떤 잠재적 가능성의 실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 근대사상가들의 주장이 ‘휴머니즘’의 지평에 포함된다면, 현 대의 자연주의적 사유는 ‘자연주의’라는 공통성을 갖는다. 장회익은 인간을 ‘온생명’의 부분인 ‘낱생명’으로 간주하고, 생태학은 인간과 자 연의 일체적 관계를 강조하며,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을 자기복제를 통 해 불멸하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여기서 인간은 독립된 개체 가 아니라 ‘생명’의 관점에서 전체론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 의미 에서 세대 간 연대는 인간이 자연(생명)이라는 존재론적 토대 위에 존 재한다는 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다.

나. 배려의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상의 내용은 왜 현재세대는 미래세대를 배려해야 하는가의 문제 에 대한 정당화의 논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성의 문제와 어느 정도 배려할 것인가라는 ‘정도의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문학의 지평에서 수량화된 결론을 도출하 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배려의 정도'라는 문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대안적 관점, 즉 <시간과 경제적 가치의 상관 관계>, <미래에 대한 태도>, <미래세대와 현재세대의 관계>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간과 경제적 가치의 상관관계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의 질문으로 대

체할 수 있다.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는 것은 자원이 희소하여 진다는 의미이다. 자원이 희소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록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램지 모형의 시간선호도에 해당하는 관점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했을 때 위험사회론은 과학기술을 새로운 ‘위험’의 근원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의 지속적인 발달에 따라 위험이 커질 것으 로 본다. 따라서 활용 가능한 자원이 줄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고 본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 미래에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거나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위 험이 증가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가용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위험사회론에서는 현재의 자원은 미래에 그 가치가 크게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높은 시간선 호도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생태학적 사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간에 의해 자 연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에도 자연 자원 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훼손되면서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 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자원의 가치는 미래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며 이는 높은 시간선호도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휴머니즘’에 입각한 서양의 근대사상은 인간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현재 자원의 미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해 자원의 가치가 하락하는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앞선 견해의 반대편에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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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관점인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란, 즉 다가오는 미래를 낙관 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는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수록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램지모형의 경제성장률에 해당한다. ‘파국’의 가능성을 강조하 는 위험사회론, 인간의 역사를 자연의 가치 훼손의 과정으로 보는 생 태학은 전형적인 ‘비관론’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인간의 잠재된 가 능성을 강조하는 근대의 ‘휴머니즘’ 사상과 환경에 대한 ‘적응’을 통 해 생명의 진화를 사고하는 진화생물학은 ‘낙관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와 현재세대의 관계는 미래세대의 복지를 위하 여 현재세대가 얼마만큼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는 미래세대와의 동일시 정도를 의미한다. 동일시의 정도가 높을수록 미 래세대에 대한 배려의 정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램지 모형의 ‘시점 간 소비 불평등 상대적 회피도’에 해당한다.

미래세대와 현재세대가 생명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온 생명 사상은 미래세대와 현재세대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본다.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한 현재세대의 희생은 사실상 현재세대를 위한 희생 과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진화생물학도 유전자 의 고리로 미래세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번성을 위해 현재세대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장에서 살펴본 사고체계 가운데에서 자연주의적 사유의 동일시의 정도가 가장 높다 고 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이성적 추론 과정을 거치면 미래세대와 현재세대를 동 일시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영원의 상” 아래에서 미래세대의 기쁨을 곧 현재세대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성적 동일시는 생명을 통한 동일시 보다는 약하다고 할 수 있겠다.

공리주의 비판의 윤리학, 위험사회론, 기독교 사상은 미래세대를 현 재세대와 동일시하기 보다는 배려의 대상으로 본다. 앞서 살펴본 것보 다 훨씬 약한 정도의 동일시이다. 미래세대를 시혜와 배려의 대상으로 보지만 그래도 판단의 기준은 현재세대라는 입장을 보인다.

여기서 제시한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램지 모형의 틀 속에서 배 려의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모든 사고 체계들이 각각의 관점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사고체계가 관점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위험사회론의 경우 세 가지 관점에 대한 의견을 모두 제시하고 있지만, 시간 흐름에 따른 위험의 증가로 현재 자원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미래를 비관적으로(미 래세대에 대한 배려의 정도가 높음) 보는 반면에 미래세대와의 동일 시 정도를 따져 봤을 때 미래세대를 배려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생 명 또는 이성을 통한 동일시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기 어렵다. 다른 사고 체계에서도 이 상반된 뚜렷하게 미래세대의 배려 정도를 도출하 는 것이 어렵다.

여기서 램지 모형의 틀을 가지고 인문학 사고 체계들의 미래세대 배려의 정도에 대해 따져 본 것은 이 모형을 사용하여 사회적 할인율 을 추정할 때 한 번쯤은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면서 이 모든 관점들을 고 려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세 번째 미래세대와의 동일시 정도가 특히 중요하다. 배려의 정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할인 율을 선택하려는 연구자는 그 사회적 할인율의 적용으로 영향을 받을 미래세대에 대해 진지한 존재론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법학적 관점

1998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도입함에 따라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비교하는 타 당성 검증은 이제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이 법에서는 특히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

1998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도입함에 따라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비교하는 타 당성 검증은 이제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이 법에서는 특히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