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 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 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59)
지속가능발전법 은 제명에 ‘지속가능발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 지만, 이 개념에 대하여 국제적인 차원의 개념정의를 거의 그대로 적
58)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59)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용하고 있는 예이다. 이 법에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현재세 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그 활 용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한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에 적용하는 것을 지속가능 한 발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타의 법률들에서는 대상이나 해당 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속 가능발전법 상의 개념을 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 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 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 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60)
(이하 생략)
이 법률에서는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동 등한 기회를 강조하고 있다.
60)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108
(3)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8.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 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61)
(이하 생략)
이 법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의 생물자 원보다 구체적인 대상인 농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이용에 대해 언급하 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개념이나 방향은 앞서 제시했던 법률들과 동일하다.
(4) 산림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 함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 자원의 장기적인 유지 증진을 통하여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 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 한다.62)
(이하 생략)
6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62)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국 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 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이 법률에서는 지속가능한 이용의 개념을 경영에 접목시켜 현재세 대와 미래세대의 산림에 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경영하는 것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정의하고 있다.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 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 용하는 것을 말한다.63)
(이하 생략)
대상을 목재로 한정시켰을 뿐,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관한 기본적인 지속가능한 이용의 개념은 동일하다.
(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63)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110
취득하고 이를 보전 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64)
(이하 생략)
이 법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그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민신 탁이라는 제도의 목적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과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