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구성비 진료량 1)
환자구성비와 진료량만 놓고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권역별 상위 5%ile에 해 당하는 의료기관을 비교한 결과 현행 지정기준에 따를 때 개 의료기관이 기준을 충5 족하고 권역별 상위 5%ile을 기준으로하면 22개 의료기관이 기준을 충족한다.
현행 지정기준에 따르면 진료량 30%ile에 해당하는 입원연환자수는 2,476명 이 상 완화지역의 경우 , 1,029명 이상이면 진료량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이는 입원환자. 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외래환자를 포함한 경우 진료량 30%ile의 입원연환자는
명이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진료량의 최소 2,300 .
값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알코올질환자의 특성이 마약중독자. 와 유사한 현상을 보이며 장기입원의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 관리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과 알코올질환 전문병원 전환 가능한 의료기관이 급격 히 증가한 경우 현행 지정기준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이 낮다는 오해를 불러일, 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팀의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알코올질환의 환자 구성비 및 진료량 기준은 권역별 5%ile 이상의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권역 평균값을 산정한다 또한 전체 입원환자 비중이 . 1.26%에 불과한 알코올질환의 경우 권역별 , 의료이용량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비중과 진료량의 차이를 반영할 경우, 앞서 고려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알코올질환의 경우에는 환자구 성비와 진료량 모두 모든 권역에서 동일한 기준값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권역별 진료량 5%ile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 평균값은 이었다
39.61% .
현행지정기준 지정기준 개선안 권역별 ( 5%ile)
대상 환자 입원환자 입원환자 + 외래환자
환자구성비 66%
서울권
40% 모든 권역 동일한 기준 적용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표
< 35> 알코올질환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진료량 기준과 환자구성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관은 알코올질환으로 요
전문의 수의 경우 의사 인당 최대 환자수를 분석하기 위해 년간, 1 3 (2015~2017) 알코
기초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병상 수는 연평균 입원환자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기 준값으로 설정하였다. 알코올질환의 최소 입원연환자는 5,000명이며 이를 365일로 나눈 값인 최소 병상 수는 14병상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편차는 . 14병상에서 69병 상으로 차이가 났으며 최소 기준을 적용하면 알코올질환 전문병원 최소 병상 수는
병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설립 기준병상이 병상에
14 . 30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코올질환의 최소 병상 수는 의료법상 기준인 30병상을 준용 할 수 있다 다만 의료이용량을 분석결과 최소 병상 수를 고려하면. , , 30병상의 의료기 관에 명의 전문의가 존재하면 전문병원으로 지정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1 .46) 그러나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인의 의료인이 1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소한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상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 문의 수는 최소 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최소 병상 수도 3 .
병상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0 .
병상 수와 전문의 수는 최소 값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이용량이 최소 병상 수인 90병상을 기준으로 평균 입원연환자 수 32,850명을 넘는 경우는 입원연 환자 365명이 증가할 때 마다 병상이 추가 적용되어야 하며1 , 30병상이 추가될 때 마다 전문의 인이 추가되어야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1 .
4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 」 11 2 수는 입원환자 명당 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60 1 . 30병상을 기준으로 하면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명이1 1 면 규범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
외래환자 명은 입원환자 명으로 산정함
4. 3 1
산출식
- 전문의 인당 전문진료과목 환자수 해당전문의수×근무일수
해당환자수×내원일수
- 전문의 인당 전체환자수 해당 진료과 전문의수×근무일수
해당 진료과 환자수×내원일수
필수진료과목 필수의료자원 3)
알코올질환의 경우 주로 상담과 약물치료 등 인체에 침습적인 의료행위보다는 지속적, 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의 상대를 관찰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알코올질환과 관련된 의료서비스는 상담과 그에 따른 약물치료 등의 의료서. 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신건강의학과가 필수적이다.
필수 의료자원은 현행 지정기준인 의료의 질 평가 항목을 통해 유무를 확인하거 나 사용현황을 파악하는 의료자원을 지정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살펴 보면 현행 의료의 질 평가 지표 중 환자상태에 따른 병동 운영 여부 를 확인하면서 일반병동과 폐쇄병동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음 따라서 폐쇄병동은 알코올질환자에게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의료자원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알코올질환 전문병원은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환자를 구분.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의 병상 중 폐쇄병상을 허가병상의 30%이상 운영해야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