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구성비 진료량 1)
환자구성비와 진료량만 놓고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권역별 상위 5%ile에 해 당하는 의료기관을 비교한 결과 현행 지정기준에 따를 때 개 의료기관이 기준을 충1 족하고 권역별 상위 5%ile을 기준으로하면 25개 의료기관이 기준을 충족한다 이중 .
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은 개로 분석되었다
300 8 .
현행 지정기준에 따르면 진료량 30%ile에 해당하는 입원연환자수는 827명 이상, 완화지역의 경우 505명 이상이면 진료량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이는 입원환자만을 . 기준으로 한 것으로 외래환자를 포함한 경우 진료량 30%ile의 입원연환자는 1,015명 이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진료량의 최소값을 담. 보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그 기준을 권역별 . 10%ile 이상으로 상정할 경우 전체 심장질환자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급격히 많은 의료기관 이 전문병원 전환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이는 현행 심장 전문병원을 포함한 전환 가. 능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이 낮아졌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현행 중소병원들의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 문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팀의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심장 질환의 환자구성비 및 진료량 기준은 권역별 5%ile 이상의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권 역별 기준값을 산정한다 또한 전체 입원환자 비중이 . 4.38%에 불과한 심장질환의 경 우 권역별 의료이용량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비중과 진료량의 차이를 반영할 경우 앞, , 서 고려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 환자구성비와 진료량 모두 모든 권역에서 동일하게 기준값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권역별 진료량 5%ile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 평균값은 이었다
9.40% .
현행지정기준 지정기준 개선안 권역별 ( 5%ile)
대상 환자 입원환자 입원환자 + 외래환자
환자구성비 30%
서울권
9% 모든 권역 동일한 기준 적용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표
< 30> 심장질환 환자구성비 진료량 기준 비교
진료량 기준과 환자구성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관은 심장질환으로 요양
료기관의 의료이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평균 입원연환자 수
기초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병상 수는 연평균 입원환자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기준값
필수진료과목 필수의료자원 3)
심장질환의 경우, 수술 적 의료행위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현행 지정기준에서 정한 필 수진료과목인 흉부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마취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 도 필수진료과목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필수 의료자원은 현행 지정기준인중 의료의 질 평가 항목을 통해 유무를 확인하 거나 사용현황을 파악하는 의료자원을 지정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살 펴보면 심장질환 전문병원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의료자원으로는 CT, MRI, 인공심폐기 체온조절장치 심장초음파 심전도기를 , , , 갖춰야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45)
의료의 질 평가 4)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한 지표는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예시한 「 」 재원일수 , 합병증 발생률 , 재수술률 , 재입원율 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현행 평가 지표 중 지정기준으로 정해진 부분은 지표에서 삭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의료 질 평가 지표에서 전문의 인당 환자 수는 앞에서 전문의 이당 1 1 입원환자 수에 따라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지정기준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질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중복되어 삭제하였다 또한 결과지표로서 . 재입원율 과 수술 후 합 병증 발생률 을 포함하였다.
45)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 별표 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1 ,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특수의료장비의 구비 유무를 확 인하기 위해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 「 」 2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 의서 를 제출해야 한다.
구분 평가 지표 기준치 가중치
구조(3) 점
20 간호등급
등급 등급 1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병상 수 비율 50%이상
5
5 등급 등급
5 ∼6 3
등급
7 1
표
< 33> 심장질환 의료 질 평가 지표 세부 내역 개선안
구분 평가 지표 기준치 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