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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pler ultrasonography), 경동맥초음파(Carotidduplex

환자구성비 진료량

진료량 기준과 환자구성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관은 뇌혈관질환으로 요양급여

전문의 수의 경우 의사 인당 최대 환자수를 분석하기 위해 년간, 1 3 (2015~2017) 뇌혈관질환으로 청구된 청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뇌혈관질환의 경우 전문. , 의 인당 일 뇌혈관질환 입원환자 1 1 20명을 진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급 종합병원

병상 이상 500

종합병원

병상 이상 300

종합병원

전문병원

전체 비완화 완화

주 1. 전체환자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원환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 의사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기준으로 산출함

2. , ,

전문병원 의료기관수 비완화 개소 완화 개소

3. : (2 ), (2 )

외래환자 명은 입원환자 명으로 산정함

4. 3 1

산출식

- 전문의 인당 전문진료과목 환자수  해당전문의수×근무일수

해당환자수×내원일수

- 전문의 인당 전체환자수  해당 진료과 전문의수×근무일수

해당 진료과 환자수×내원일수

< 17> 뇌혈관질환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산출 근거 1 1

기초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병상 수는 연평균 입원환자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기준값 으로 설정하였다 뇌혈관질환의 최소 입원연환자는 . 15,200명이며 이를 365일로 나눈 값 인 최소 병상 수는 42병상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편차는 . 42병상에서 86병상으로 차이 가 났으며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뇌혈관질환 전문병원 최소 병상 수는 42병상을 적용할 수 있고 최소 병상 수를 기준으로 일 뇌혈관질환 입원환자 1 20명당 인의 전문의 수를 산정1 하면 명의 전문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2 .

다만 뇌혈관 질환의 특수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보건, .

복지부가 지정하는 심뇌혈관센터의 최저기준이 신경과 전문의 명 신경외과 전문의 명3 , 1 , 재활의학과 전문의 명이며 뇌졸중센터의 인증을 위한 최소 기준도 신경과 전문의 1 , 2~3 명과 신경외과 전문의 명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1 . 24시간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인력기준으로 명의 전문의 기준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병원 제도2 . 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 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의 최소 전문인력은 심뇌혈관센터의 최저기준 과 동일하게 신경과 전문의 명 신경외과 전문의 명 재활의학과 전문의 명 기준을 준용3 , 1 , 1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및 . 의료법 시행규칙 에 따른 의료인 정원 기준을 적용하여 최저 병상 수를 100병상으로 적용하고 입원연환자가

명 증가할 때마다 명의 전문의를 추가해야 한다

20 1 .

필수진료과목 필수의료자원 3)

뇌혈관질환의 경우, 수술 적 의료행위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현행 지정기준에서 정한 필수진료과목인 내과 외에도 마취과와 영상의학과도 필수진료과목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 하다 또한 뇌졸중 환자의 경우 내과 진료가 요구되는 상황이 많아 심상내과 호흡기내과. , 도 필수진료과목으로 편입시켜는 것이 필요하다.

필수 의료자원은 현행 지정기준 중 의료의 질 평가 항목을 통해 유무를 확인하거나 사용현황을 파악하는 의료자원을 중심으로 지정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살펴. 보면 뇌혈관질환의 경우, CT, MRI, Angiography, 뇌혈류검사(Transcranial Doppler

경동맥초음파 뇌파 갖춰

ultrasonography), (Carotidduplex ultrasonography), (EEG) 져야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44)

44) 대한신경과학회는 뇌혈관 전문병원의 필수의료자원으로 뇌혈류검사(Transcranial Doppler ultrasonography), 경동맥 초음파(Carotidduplex ultrasonography), 뇌파(EEG) 장비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료의 질 평가

구분 평가 지표 기준치 가중치

구분 평가 지표 기준치 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