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960년 1,370만 명(54.8%)에서 2010년 3,598만 명(72.8%)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50년까지 1천만 명 이상이 감소하고, 2060년에는 2,187만 명(49.7%)에 불 과할 전망(국토교통부 2015 p.19)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70년 3.1%에서 2013년 12.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전망
※ 2050년 고령인구비율: 미국 21.6%, 유럽 27.4%
그림 3-6 연령별 인구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2013. 2013 고령자 통계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13년 인구 1,000명당 조(粗)출생률은 8.6명에 머 물러 사상 최저,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2001년 이후 13년째 초(超)저출산 국(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지위를 유지(국토교통부 2015 p.21)
그림 3-7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추이
자료: 통계청. 2014. 2013년 출생․사망통계(잠정)
∙ 외국인 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2.8%, 2020년 5.0%, 2040년에는 외국인 체류자수가 약 3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다문화사 회의 본격화 예상
※ 외국인 체류자수(인구대비 비율) : 5.0% (2020년) ⇨ 6.0% (2030년) ⇨ 7.4%
(2040년)
∙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1인 가구수가 520만 가구로 급속히 증가하여 전체 1,911만 가구 중 27.2%(201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마을은 고령인구의 증가로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 1인가구 비율: 27.2% (2015년) ⇨ 31.3% (2025년) ⇨ 34.4% (2035년)
그림 3-8 연도별 1인가구 비율
자료: 통계청, 2016b, 2015 인구주택총조사
❑ (경제구조) 성장잠재력 저하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고 있고,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마을부터 저성장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전망
∙ 인구 고령화, 투자 감소,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되어 연간 경제성장률은 3.5%(2013~2017년)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2003～2007 년 연평균 4.3%)에 비해 낮아질 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13)
∙ 1인당 GDP는 20,971달러(2010년)에서 2040년 60,203달러, 2050년은 78,000달러로 전망
∙ 그러나 소득계층간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간 주거, 산업입지, 교통, 토지이용, 여가관광 서비스 격차도 심화될 전망이고, 자원이 부족하거나 교통접근성이 낮 은 농촌마을은 더욱 상대적 격차가 커지면서 소멸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
∙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가구주 기준)의 소비증가가 2011~2015년 38.5%에서 2016~2020년 62%로 증가하는 등 고령층 가구의 소비증가율이 높아지고, 고 령층의 기대수명 증가, 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등에 따른 자산소득 축 소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한국은행, 2016 p.16)
그림 3-9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전망(2010~2050년)
(단위 : 달러,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연도 1인당 GDP
2010 20,971 2020 33,362
2040 60,203 2050* 78,000
주: 한국개발연구원 전망. *2050년은 국토연구원 추정
자료: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10.6. Grand Vision 국토 2040 p.5
❑ (국토구조)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구감소 지역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 별도의 정책개입 없이 현재 추세가 진행될 경우, 지방의 붕괴 현상, 마을의 붕괴 현상이 나타날 우려
∙ 미래국토 2040의 인구과소화 지역 전망 결과, 2013년 거주지역 중 2040년에 인구증가지역은 29.8%, 인구유지지역은 17.3%, 인구감소지역은 52.9%로 전망(차미숙 외, 2015 p.3)
∙ 인구과소화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3)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 별 도의 정책개입 없이 현재 추세가 진행될 경우 지방의 붕괴현상 초래할 우려
3) 변필성 외(2015)는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2013년 현재 인구 50만 미만이면서 지방자치법 제7 조의 시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비수도권소재 시급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 는 2013년 현재 43개이며, 2000-2013년간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의 전국 평균변화율(0.64%)에 비해 낮은 0.01%를,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변화율 5.19%에 비해 높은 6.50%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0~2010년간 근무취 업인구의 전국 평균변화율은 1.86%인데 비해 지방중소도시의 경우는 0.78%로 일자리 증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변필성 외, 2015,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그림 3-10 2040년 인구과소화지역 전망
주: 통계청의 2040년 장래인구 추정치를 격자단위(500m)로 세분화하여 주거용 건물 유무를 기준으로 거주/비거주지역으로 구분(인구과소화지역: 격자당 5인 이하 거주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
자료: 차미숙, 2015,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국토정책Brief 525호, p.3
❑ (환경․기후변화·에너지구조) 지구온난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기 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 등 급속한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환경자원의 중요성이 점 증할 전망
∙ 세계 전체로는 지난 세기(1912～2010년) 동안 기온이 0.18℃/10년 속도로 상 승하였고, 강수량은 21mm/10년 비율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음
∙ 한반도의 21세기 말(2071～2100년) 기온 및 강수량은 과거(1971～2000년)에 비 해 기온은 1.8～4.8℃ 상승하고, 강수는 6.5%～1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온상승 및 강수 모두 지구전체 평균보다 더 크게 상승(국토교통부 2015 p.30)
그림 3-11 한반도의 기온 변화 전망
자료: 국립기상연구소. 2012. 전지구 기후변화 보고서 2012 p.65
∙ 향후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확보 및 국토환경생태 자원 등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신규 에너지원 확보 노력이 강화될 전망(국 토교통부 2015 p.32)
∙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에 관한 파리협정(2015.
12.12.) 채택으로 지구 평균기온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노 력과 기술협력이 강화될 전망
∙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면서 분산형 에너지자족시스템이 확대될 전망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기준전망(BAU) 대비 37%로 결정됨에 따 라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교통·주거분야의 변화와 혁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