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3-11 한반도의 기온 변화 전망
자료: 국립기상연구소. 2012. 전지구 기후변화 보고서 2012 p.65
∙ 향후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확보 및 국토환경생태 자원 등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신규 에너지원 확보 노력이 강화될 전망(국 토교통부 2015 p.32)
∙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에 관한 파리협정(2015.
12.12.) 채택으로 지구 평균기온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노 력과 기술협력이 강화될 전망
∙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면서 분산형 에너지자족시스템이 확대될 전망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기준전망(BAU) 대비 37%로 결정됨에 따 라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교통·주거분야의 변화와 혁신 전망
❑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 대도시권 중심으로 첨단융합화된 국토이용 증가
∙ 대도시와 접근성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생활공간이 첨단화(주거공간의 스 마트화 및 네트워킹, 노동공간의 유비쿼터스화, 통행의 초고속화 및 편리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귀촌 증가
∙ 대도시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존자원 및 생산력이 낮은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마을 소멸 우려
∙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자원과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발전 전략과 여가문화공간 및 건강치유공간 확충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자족적 분립시나리오) 대도시권 중심으로 첨단융합화된 국토이용 증가
∙ 초고령화 및 인구 감소, 이동성 제약 등으로 국토이용격차 심화될 전망
∙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방치되었던 농지나 산지가 에너지 플랜테이션으 로 변화되고, 인프라 투자 감소와 공동화 지역의 방치로 재난재해 취약 전망
∙ 이에 정부에서는 1차 산업과 지역자원 중심의 재지역화(relocalization) 등으로 식량 및 에너지 생산 공간의 부활과 이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간구조 재편성 전 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생태환경에너지 자립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
∙ 인구과소 및 공동화 지역의 선택적 집중과 저이용, 미이용 국토공간의 관리 효 율화, 식량 및 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정책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A) 다중심 超연계시나리오(D) 기
술 중 심적 발 전
경쟁적 배분체계 협력적 배분체계
자 원및 환경 중 심적 발전
자족적 분립시나리오(B) 분산적 집중시나리오(C)
자료: 이용우외, 2014,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국토연구원 p.ⅺ 그림 3-12 미래 국토 시나리오
❑ (분산적 집중시나리오) 수요 맞춤형 베드타운 증가
∙ 귀농귀촌가구 및 다문화가정 2세 등이 주요 마을 주체로 등장하고, 무이용, 저 이용 되는 산지 및 농촌마을 등의 여가 및 치유공간 활용이 증가될 전망
∙ 광역도시권 주변 교통 접근성이 좋은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과 마을들은 도시로
의 의료·쇼핑시설 등의 이용이 증가하고, 인접 광역도시권으로부터 쾌적하고 여유로운 환경과 저렴한 집값 등을 이유로 신거주지, 베드타운화될 전망
❑ (다중심 초연계 시나리오) 분산적 국토이용 증가
∙ 디지털화, 초고속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공간이 확장되고, 1인 및 2인 가구 증가,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국토 특정 공간에 대한 선호가 사라져 대도시로의 집중과 지방으로의 분산이 병존하는 국토공간구조 형성
∙ 자연친화적이며 도시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대도시 및 광역도시권 인접 농촌 마을들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마을공간, 생 활서비스기반 등도 정비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