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실거래가 조사

가. 대상 및 방법

약가사후관리제도로 기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실거래가조사와 특허만료 의약 품을 대상으로 한 군분류(grouping) 방식이 있다.

20) 일본정부는 제약업계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진료수가개정에서 약가를 1% 정도 인하할 방침을 결 정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 28일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제출한 약가조사에서 의약품이 지불되는 공정가격이 시장의 실제가격을 평균 6.5% 상회했기 때문이다(약업신문, 2007.11.29)

(1) 실거래가조사

2001년부터 화학적 제네릭 군분류(chemical generic grouping)와 시장가격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대대적인 상환금액 조정을 2001. 4. 1일, 2003. 3. 1일 그리고 2006. 11. 1일에 시행되었다. 2000년부터 정기적으로 각 제품의 가중평균가격을 조 사하여 가격보정의 근거로 사용하였다. 조사는 크게 세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가) 조사 A

① 조사 품목 : PBS에 등재되어 있는 상환 의약품

② 조사 대상 : 보험계약을 맺은 보건의료부문에 의약품을 파는 모든 공급업체

③ 조사 내용 : 의약품 코드, 약명, 회사코드, 회사이름, 신청기간, 전화번호, 팩 스번호, 회사 계좌번호, 주소, 병원코드, 약 판매량(무료로 제공한 것 등 포 함), 총 판매금액(세금, 할인, 돌려받은 것 포함)

④ 조사 기간 : 정기적으로 보고

나) 조사 B

① 조사 품목 : 보험자가 발표

② 조사 대상 : 1 단계는 모든 보건의료부문, 모든 지역 병원 및 1차 보건의료 부문의 1/10 표본추출, 2 단계는 조사 A의 결과와 비교하여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찾아낸다.

③ 조사 내용 : 구체적 판매 정보: 회사코드, 회사 이름, 회사 계좌번호, 전화번호, 팩스 번호, 면허번호, 주소, 지원일자 및 년도, 송장일자, 병원코드, 의약품 코드, 포장용량 (단위), 판매량(무료로 제공한 것 등 포함), 총 판매 금액(세금, 할인, 돌려받은 것 포함), 송장번호, 송장기록

④ 조사기간 : 보험자가 공시한 기간내

다) 조사 C

① 조사 품목 : 비정상적인 가격과 양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며 보험상환가격보 다 시장 실거래가격이 더 높은 품목들임

② 조사방법 : 보험자 방문, 의약품 공급업체 및 보건의료부문 조사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보험자는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업자에 이 사실을 알리고, 3주안에 이에 대해 불응답 또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의약품은 급여 삭제되며, 요양기관은 기등재약중 최저가로 상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조사된 실거래가격은 기등재약의 상환가격을 조정하는데 활용된다. 1999~2001 년에는 일년에 한 번 조정되었고, 2002년에는 시장평균거래가가 상환가격보다 20% 이상 낮은 품목에 적용하였다. 2003년 이후에는 2년마다 조정되었다. 허위보

고는 무상 제공, 할인량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병원거래 정보 누락, 조사의 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