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개요 ···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5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6 1. 연구내용 ··· 6 2. 연구방법 ··· 7
제2장 지방예산 프로세스 분석 ··· 11 제1절 지방정부 예산시스템의 개요 ··· 11 1. 예산의 의의 ··· 11 2. 예산의 법원(法源) ··· 12 3. 지방예산의 기능 ··· 18 제2절 지방정부예산시스템의 현황 ··· 19 1. 지방예산운영의 시스템 관리 ··· 19 2. 지방예산 적용내용 ··· 20 3. 지방예산의 종류 ··· 21 4. 지방예산과정 ··· 29 제3절 서울시 예산운영시스템 ··· 43 1. 서울시 재정시스템 ··· 43 2. 서울시 재정구조 ··· 44 3. 서울시 예산편성 ··· 45 4. 서울시의 세입구조 ··· 46
1. 개요 ··· 47 2. 현행 지방예산 편성의 문제점 ··· 48
제3장 다년도 예산제도의 개념 및 사례 ··· 55 제1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 55 1. 의미 ··· 55 2. 필요성 ··· 57 제2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종류 ··· 58 1. 중기지방재정계획 ··· 58 2. 계속비제도ㆍ장기계속계약제도ㆍ국고채무부담행위 ··· 63 3. 격년도 예산제도 ··· 67 제3절 다년도 예산 적용국가별 사례연구 ··· 69 1. 독일의 다년도 예산제도 ··· 70 2. 오스트리아의 다년도 예산제도 ··· 72 3. 영국의 다년도 예산제도 ··· 72 4. 호주의 다년도 예산제도 ··· 75 5. 뉴질랜드의 다년도 예산제도 ··· 78 6. 미국의 다년도 예산제도 ··· 80 7. 시사점 및 교훈 ··· 82 제4절 외국 지방정부의 다년도 예산제도 운영 현황 ··· 87 1. 애리조나주 ··· 88 2. 코네티컷주 ··· 92 3. 오하이오주 ··· 98 4. 소결 ··· 104
제5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 106
제4장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방안 ··· 109 제1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단기적 도입 방안 ··· 109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 109 2. 계속비제도의 활성화 ··· 132 제2절 다년도 예산제도의 중장기적 도입 필요성 및 방안 ··· 153 1. 분석목적 ··· 153 2. 불용액 분석 ··· 153 3. 이월비 분석 ··· 161 4. 법률개정 검토사항 ··· 167 5. 소결 ··· 169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 170 1. 설문조사 개요 ··· 170 2. 응답자 일반현황 ··· 171 3. 현행 단년도 예산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 ··· 174 4. 다년도 예산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 ··· 183 5. 설문결과 요약 ··· 199 제4절 소결 ··· 199
제5장 다년도 예산제도의 기대효과와 제반과제 ··· 203 제1절 다년도 예산제도 적용의 기대효과 ··· 203 1. 사업의 장기적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 ··· 203 2. 주요사업들에 대한 심층검토 ··· 204
3. 비용절감 효과 상승 ··· 206 제2절 다년도 예산제도 준비상의 제반과제 ··· 206 1. 단위연도 선정의 문제 ··· 206 2. 다년도 예산제도의 적용범위 ··· 20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11 제1절 결론 ··· 211 제2절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 214 1. 단기적 도입 방안 ··· 214 2. 장기적 도입 방안 ··· 218
참고문헌 ··· 225 부 록 ··· 231 영문요약 ··· 253
표 목 차
<표 2-1> 예산의 법원 ···13
<표 2-2> 예산관련 헌법과 지방자치법 규정 비교 ···15
<표 2-3>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제도 내용 ···16
<표 2-4> 예산종류의 구분 기준 ···22
<표 2-5> 순계예산과 총계예산의 개념비교 ···25
<표 2-6> 추경예산과 실행예산 ···26
<표 2-7> 예산제도이론의 변천 ···27
<표 2-8> 사업목적별 분류방법 ···28
<표 2-9> 예산과정의 흐름 ···30
<표 2-10> 지방예산운영의 기능분립 ···30
<표 2-11> 지방재정법상의 고시ㆍ공표ㆍ공개 ···37
<표 2-12> 결산의 절차 및 순기 ···42
<표 2-13> 지방세 구조 ···46
<표 3-1> 3가지 제도의 비교 ···66
<표 3-2> 독일의 예산작성 절차 ···70
<표 3-3> 각국의 다년도 예산제도의 특징 ···83
<표 3-4> 애리조나주의 격년도 예산 주기 ···90
<표 3-5> 코네티컷주의 격년도 예산 주기 ···96
<표 3-6> 오하이오주의 격년도 예산 주기 ···103
<표 3-7> 격년도 예산제도의 특성 : 확장형과 분할형 모델의 비교 ···105
<표 4-1> 국가별 사전예산제도 비교 ···119
<표 4-2> 경제 및 재정전망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 요건 ···120
<표 4-3> 스웨덴의 예산과정 ···123
<표 4-5> 예산과정에서의 사전예산제적 요소 도입 ···131
<표 4-6> 집중투자의 예산편성 ···134
<표 4-7> 분산투자의 예산편성 ···135
<표 4-8> 집중투자의 극단적 사례 ···137
<표 4-9> 주요사업 추진현황 : 일반회계 ···139
<표 4-10> 주요사업 추진현황 : 특별회계 ···140
<표 4-11> 예산재편성에 따른 경제적 이득 : 일반회계 ···146
<표 4-12> 예산재편성에 따른 경제적 이득 : 특별회계 ···147
<표 4-13> 분산투자의 경제적 손실 ···148
<표 4-14> 계속비제도와 장기계속계약제도 ···152
<표 4-15> 발생사유별 불용액 ···154
<표 4-16> 특별회계항목별 불용액 ···156
<표 4-17> 일반회계항목별 불용액 ···159
<표 4-18> 발생사유별 이월비 ···161
<표 4-19> 회계항목별 이월비 ···163
<표 4-20> 일반회계항목별 이월비 ···165
<표 4-21> 개정되어야 할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조항 ···168
<표 4-22> 연령 ···172
<표 4-23> 성별 ···172
<표 4-24> 직업 ···173
<표 4-25> 학력 ···173
<표 4-26> 단년도 예산제도에 관한 수정 여부 ···174
<표 4-27> 단년도 예산제도에서의 사업예산 집행 원활함 정도 ···175
<표 4-28> 단년도 예산제도의 장점 ···177
<표 4-29> 단년도 예산제도의 단점 ···178
<표 4-30> 중장기적 재정운용계획의 단년도 예산제도 보완 여부 ···179
<표 4-31> 다년제적 요소 도입을 통한 재정의 신축적 운영 도움 정도 ···181
<표 4-32> 계속비 제도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 ···182
<표 4-33>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184
<표 4-34> 다년도 예산제도의 우리나라 재정운영시스템에의 적합 정도 ···185
<표 4-35> 다년도 예산제도의 도입 이유 ···186
<표 4-36> 다년도 예산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장점 ···188
<표 4-37> 단년도 예산제도와 비교해서 개선되는 효과 ···190
<표 4-38> 다년도 예산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단점 ···191
<표 4-39> 단년도 예산제도와 비교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193
<표 4-40>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시 적당한 회계순기 정도 ···194
<표 4-41>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시기 ···195
<표 4-42>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시 장애요인 ···196
<표 4-43>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시 요구되는 사항 ···198
<표 6-1> 계속비사업의 현안과 제안사항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