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설치․운영

가. 직업능력개발 정보 전달 구축 및 기능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민간부문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

진로정보센터 및 평생교육센터

노인취업알선센터

지역평생교육

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지역사회시니어클 럽

평 생 학 습 관

중고령층을 위한 민간 교육훈련 및

취업 정보 관련 기관 고용안정센터

노인복지관 지역인력은행

중고령층을 위한 평생학습 및 취업 정보 제공 [그림 Ⅵ-1] 직업경력개발 정보 전달 체계

중고령층을 위한 전문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는 각 부처의 노동시장과 연계 된 직업능력개발, 중고령층 고용촉진 등과 관련된 제반의 정보에 관한 정책 과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정책 연구와 직업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업무, 고용촉진과 직업진로 정보의 생산․수집․가공․분배의 업무, 각 관련 부처 산하 기관의 직업경력개발과 고용촉진 정보에 관한 기초 자료와 프로그램의 제공과 전문 인력의 양성과 연수 업무를 총괄한다.

나.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의 기능과 조직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는 중고령층 전문 직업능력개발 정보에 관 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혹은 집단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전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의 중고령층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질 제고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층 직업경력개발과 평생학습을 원 활히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의 중고령층관련 중고령층 직업경력개발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정책에 관한 연구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중고령층 직업경력개발 정보와 직업경력개발에 필요한 DB자료의 생 산․수집․가공․분배의 기능 및 중고령층의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중고령층 직업경력개발정보관련 지역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과 조 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하여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센터의 설치와 운영 혹은 타 관련 기관의 연계가 필 요하다.

넷째, 중고령층 직업경력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된 정보와 프로그램을 현장 에 보급․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연수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 한다. 즉, 수요자에게 밀착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인적 자

원의 양성 및 연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는 직업경력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며, 공식․

비공식적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연구 협력 및 중고령층 직업경력개 발 정보 자료의 상호교환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의 운영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진로정보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가운데 진로지도에 관련된 다양 한 연구와 프로그램의 개발 기능이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그 기능 을 실제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에서 직업진로정보센터 외에도 개개인의 진로개발에 관련되는 교육훈련기회, 자격제도, 평생교육 기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 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소 요를 고려할 때 기존의 유사한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셋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교육인적자부와 노동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 고, 중고령층를 위한 직업경력개발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두 관 련 부처의 협조와 지원을 얻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중고령자층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 관련 기관간 협력 증진 방안

[그림 Ⅵ-2]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 관련 기관간의 협력 체제 모델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중고령층 평생학습 관련 정책과 제도 마 련(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진로정보센터, 평생교육센터, 각 지역평 생교육센터

-중고령층 노동시장 진입관 련정책과 제도 마련(법적․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

센터, 인력은행 교육

훈련 및 취업

정보 연계 전산망

교육 훈련

및 취업 정보 자료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 교류

교육 훈련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 기관 협의체

-중고령층을 위한 각 부처의 교육훈련 및 취업관련 정책 개발 및 요구 사항 수렴 -중고령층 교육훈련 및 취업 정보 관련 연

구 및 프로그램개발

-직업경력관리 정보의 생산․수집․가공․분배 -중고령층를 위한 각 부처 직업능력개발관

리 정보 관련 유관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재취업 촉진을 위한 중고령층 전문 구인/

구직망 구축

중고령 전문 인력 자원 및 교육 훈련 프로 그램 교류

보건복지부 민간부문

-중고령층의 복지관련정책과 제도 마련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노인인력운영센터 -상설 고령화대책 위원회 운영

-교육 훈련 및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영리/비 영리 기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교육훈련 및 취업 관련 사

이버 상담

① 중고령층 직업경력개발 관련 부처의 정책 연계

중고령층 직업경력개발과 관련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부 부처는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제반의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중고령층의 사업내 직업훈련과 고용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그리고 중고령층의 복지관련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보 복지가 있다. 중고령층의 직업경력개발 정보 제공의 핵심적 주체인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수직적․수평적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간의 연계 협력, 즉, 통합 직업진로정보센터와 교육부 관련 기관과 의 협력,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와 노동부 관련 기관과의 협력, 중고 령층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와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민간기관의 연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고령층 직업경력개발 제공을 위한 관련 유관 기관간의 연계 협력이 원활 히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각 관련 부처간의 중고령층 직업경력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호간 긴밀한 업무 협력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중고령층 직업경력개발과 관련한 각 부처의 노력이 개별 부처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법 적․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진로정보센터나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센터, 평 생학습관의 관계는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수직적 관계 를 유지한다. 각 지역평생교육센터마다 중고령층 직업경력개발 정보를 중계 해 줄 수 있는 “중고령층 직업경력개발 정보망”를 통하여 중앙 단위의 국가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에서 생성․개발․수집하여 전산화한 각종 정보자료들 을 공유하여 보급하거나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중고령층관련 정 보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또한 현재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개발과 실 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평생학습국, 인적자원정책국, 그리고 각 지역평생교육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등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 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지역평생교육센터 및 평생학습관에 중고령층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효율적이고 수직적인 연계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각종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 취업정보 제공기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중앙정부기관, 중고령층관련 직업훈련 및 취업 관련 행정기관 등과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는 수 평적 진로정보 연계망을 구축하여 상호간에 진로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에서는 고용관리과와 중앙고용정보관리소를 중심으로 각종 직업상담 실시, 직업정보 개발, 취업 알선, 고용정보 수집 제 공 등의 직업지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행정 조직상 노동부 산하 의 기구들은 수직적인 연계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부처와 연계 협력이나 다른 관련기관들과의 수평적인 연계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노동부의 노동시장과 연계된 고용정보망 체제를 타 기관에서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 복지부는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 및 중고령층과 관련한 종합적인 연구 기 능을 담당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일반 노인의 복지 및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고령층 직업능력개발정보센터를 구심점으로 하여 지역별로 용이하게 수평적 연계 협 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기관의 중고령층 직업경력개발 관련 정책 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상호 중복과 보완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므로 교육인 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해서 효율적인 직업진로지도 정책 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중고령층 직업경력개발 정보자료 연계 전산망 구축

현재 중고령층의 직업경력개발 정보 활용 체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유 관 기관간의 네트워크의 분산 및 연계의 미흡이다. 각 기관에서 운용하고 있 는 중고령자의 직업경력개발 정보망이 모든 중고령자와 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기업체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전문적으로 중고령층 직업경력개 발 정보를 생산․수집․가공․분배하는 기관과 교육훈련기관의 네트워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