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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변경금지 2.0 - S-Space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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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기술혁명에 기초한 내포적 성장을 시도했다. 북한 역사에서 기술혁명은 정치, 사상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북한 에서 사상혁명 선행이란 ‘기술을 버리고 사상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당의 핵심 과 제인 기술혁명의 철저한 관철을 촉구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술혁명과 7개년 계획 실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김일성과 당 주류는 사 상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00대의 기계를 생산하여 공장과 협동농장에 보급했 다”거나 “농기계의 가동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만을 언급한 다른 문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와 함께 김일성, 김정일의 저작을 기본 사료로 활용했다.

제1절. 기술혁명을 통한 내포적 성장의 추구

장과 협동농장 등 주요 생산 현장에 노동자와 농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술대학 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기술혁명 은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에서 항상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했다.10). 현장 노동자들도 천리마작업 반 운동을 통해 간단한 공구나 작업 방법의 개선에서부터 주요 생산 설비의 개량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혁신을 이루었다.17).

로동당의 혁명 전략에서 기술혁명의 위상과 역할

기술혁명을 시험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무서운 것도 신비한 것도 다 사라져버 렸으며 우리에게는 무엇이든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굳은 신심이 생겼습 니다. 이만큼 시험을 했으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전면적으 로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41).

제2절. 기술혁명의 과제와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혁명 과제와 목표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설비 가동률 극대화를 강조했다’고 하면 노동자 수 증가와 노동시간 연장만을 떠올릴 것이다. 공정을 도입함으로써 용광로 가동률과 철강 생산량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64) 이 처럼 7개년 계획 전반기 로동당이 중공업의 기본 과제로 꼽은 골간에 살을 붙이 는 일은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생산에 도입하여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었다.65).

과학기술의 중요성 상승과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북한에서는 공학도 ‘기술과학’으로 부른다. 기술혁명 실행의 주 역량으로 파악했다.

제3절. 기술혁신의 활성화와 제도화 추진

생산 현장의 기술인력 확대와 기술혁신운동 활성화

106) 일부 연구자들은 사상 사업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된 천리마작업반 운동의 특징에 주목하 여 ‘천리마작업반 운동과 함께 경제발전 그 자체보다 인간 개조에 선차적인 중요성을 부여 한 김일성 노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파악했다. 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더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시작되었다.108) 따라서 천리마작업반 운동에서 사상 사업이 강조된 것도 사상 개조 그 자체의 가치만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사상 개조를 잘 해서 기술혁신 활동을 지속하고 더욱 활성화하자’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109) 로동당이 보기에 천리마작업반 운동은 1959년 시작된 이후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했다.

과학원 확대 개편과 과학계의 천리마작업반 운동

과 학계에서 처음으로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받은 곳은 화학연구소 산하 고분자화학 연구실이었다. 무엇보다 위 연구실들이 천리마작업반 운동에 참가하면서 결의한 목표들이 경제와 직결된 것이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립과 기술발전계획 의무화

생산 현장과 연구 기관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감독은 기술발전계획의 작성과 집행에 대한 지도 및 통제의 형태로 진행되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기술발전계획을 매개로 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생산 현장 및 과학 연구 기관 지도, 감독은 현지연구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제도화하려는 것이었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기술혁신의 제도화

기술발전계획과 대안 체계를 연결하여 살펴보면 대안 체계와 기술혁신의 관 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역으로 기술발전계획의 정확한 작성 및 실행은 대안 체계가 도입되어 기사장 의 권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제4절. 소결

로동당은 이처럼 공업과 농업 부문의 생산 관리 체계를 거의 동시에 개편했 고, 이를 통해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 강화와 궁극적으로 전면적 기술혁명의 실현을 기대했다. 로동당은 전면적 기술혁명을 핵심 국정과제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3 대 혁명의 하나인 기술혁명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2절에서는 생산과 건설의 파동성・자원 낭비・전문화와 협동 생산의 부진・외화 부족 등 당시 북한 경제의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고, 1절에서 언급한 원인들과 생산 현장 및 과학계의 기술혁신 활동의 부진 때문에 이러한 문 제들이 지속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3절에서는 과학계 역량의 분산・약화, 기술혁 명 과제의 조정, 자립노선에 대한 김일성과 로동당 주류의 집착에 따른 과학 예 산 배분의 왜곡 등 병진 노선이 과학기술 정책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제1절. 기술혁명 실현을 가로막은 내외의 악조건

로동당이 병진 노선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일부 연구 자는 외적 요인보다 내적 요인이 더 중요했다고 본다. 경제적 자립은 정치적 자주의 토대이기 때문에, 경제 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종속된다는 것이다.19).

로동당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경공업에 대한 투자 를 늘리겠다고 하면서도, 경공업 부문이 국가 자재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을 퇴치 하고 자체의 원료기지 조성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28) 농 촌 경리 부문도 비슷했다. 원래 로동당은 1950년대 말을 거치면서 ‘정치 도덕적 자극을 우위에 두고 물 질적 자극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유인 체계를 지향했다.33)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물질적 이익)이 경제 주체들의 혁신을 유발한다고 하지만, 시장 기능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주민들의 열의를 높이는 일을 시장에 맡겨둘 수는 없었다.

북한 사회의 이완과 정권의 미흡한 역량

게다가 병진 노선은 자원 제약뿐 아니라 간부들의 동요와 국가 역량의 분산을 불러왔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구체적으로 김일성은 기계공업・금속공업・화학공 업 등 주요 경제 부문의 기술혁신을 위한 과학계의 연구 과제, 과학원과 국가과 학기술위원회의 과학 연구 사업 지도 강화, 과학원과 경제 관련 성 산하에 중복 설치된 연구소들의 구조조정 등을 강조했다.45).

제2절. 기술혁명의 부진과 경제 침체의 심화

경제 부진을 불러온 기술적 문제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여 짧은 기간에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꾸려놓은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 니다. 그는 그러한 선택의 결과 기술 수준은 다소 낮아졌지만 북한 내 모든 생산 설비를 북한인들이 직접 가동하고 관리하게 된 것이 커다란 성과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결국 천리마작업반 운동을 포함하여 1960년대 북한에서 진행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은 생산 현장의 기술혁신을 추동할 주 역 량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장, 기업소의 기술 역량이 별로 강화되지 못한 점도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 의 부진을 가져온 원인이었다.

일반적으로 제철 과정에서는 연료탄의 탄소나, 그 탄소가 산화된 일산화탄소 가 환원 작용을 하는데, 로동당은 무연탄 가스화를 통해 얻은 일산화탄소를 주입 함으로써 제철 과정에서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156). 위 인용문에서 김일성이 “알탄으로 해보 니 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는 그 이전까지 개발되어온 무연탄 가스화 기술이 대형 설비에 적용하는 데 부적합했음을 의미했다.

실제로 과학자, 기술자 대회 이후 북한에서는 연구 기관 재편이 이루어졌다. 던 과학자들의 연구 경향을 비판했다.

이 중 경 락연구원과 사회과학원은 기술혁명이나 경제와 직결된 기관이 아니라 로동당의 자립노선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사회과학원은 김일성과 로동당의 ‘혁명과 건설의 경험’의 독창성을 이론화하 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발전 전략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와 사상 우위 원칙 확립. 이와 함께 이 때까지도 과학자들은 기술혁신과 고성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대대 적인 사상 검열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후 문화혁명을 사상혁명, 기술혁명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전면적으로 진행하였다. 기술혁명을 잘 하기 위한 사상개조라는 기조는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의 전체 내용 전개에 잘 드러나 있다.

과 같은 개념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당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사상적 자세 를 가지면(가져야만) 혁명에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김일성과 로동 당이 보기에 당 정책의 실현은 광범한 대중이 높은 정치적 열성을 갖고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것이었다.37).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정치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해야 한다”는 ‘두 개의 요새론’이 등장했다. 문화혁명은 사상혁명, 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첫 공정”이라고 했다.

과도기 논쟁, 속도와 균형 논쟁과 사상성의 강조

에는 계급투쟁(사상혁명)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58) 이러한 그의 생각은 문화대혁명 시기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를 건설한 보람이 제철소의 웅장한 굴뚝이 아니 라 인민들의 유족한 생활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균형 발전 에 기초한 인민 생활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상성 제고와 기술혁명을 통한 고성장 추구

이 과제들과 관련하여 제기 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과 공정을 더욱 광범히 생산에 도 입해야만 현존 경제 토대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154). 오랜 인테리들만 못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시킨 새 인테리들 가운데도 혁명화되지 않아서 못쓰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170).

갑산파 숙청의 배경에는 앞 서 언급한 과도기 문제 및 속도와 균형 문제에 대한 이견 외에도 김일성 직계인 만주 빨치산파와 갑산파 사이의 권력 배분 문제, 김일성의 후계자 자리를 노린 갑산파 수장 박금철의 우상화 시도 등 민감한 정치적 문제들이 있었다고 한 다.182) 갑산파 숙청 이후 김일성과 당 주류는 혁명적 대고조는 물론이고 그간 당 결정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전반적인 책임을 갑산파에게 돌렸다. 대중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을 제거하고 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정치적 각성을 높 이며, 이 힘을 바탕으로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천리마작업반 운 동의 본질인 만큼, 이 운동이 소극성과 보수주의라는 대표적인 낡은 사상 잔재를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194) 김일성도 2차 선구자대 회에서 이 운동의 기본 목적이 “과도기에 모든 사람을 교양, 개조하여 소극분자 를 적극분자로 만들어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점 을 분명히 했다.

혁명적 대고조와 사상혁명 선행 전략의 정당화

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이 우월성을 나타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안일과 해 이에 사로잡혀 경제건설과 기술혁명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 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계급투쟁과 사상혁명만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건 설을 차요시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제5절. 소결

김일성과 당 주류는 논쟁 과정에서 당시 조성된 위기를 극복하고 고성장을 달성할 핵심 방법으로 사상성 제고와 함께 기술혁명의 철저한 실현을 내세웠다. 물론 당 시의 기술혁신과 경제 성장은 대대적인 검열의 대상이었던 과학계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과가 일시적이었고 부작용도 상당했다.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인텔리 혁명화 강화

문화혁 명은 기술혁명, 사상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언급한 대로 사상혁명 선행, 사상 우위에 대한 내용이 더욱 집중적으로 체계화되 었다.

자기 부문에서 풀어야 할 긴절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며 최신 과학기술 발전의 추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를 구성한 뒤, 이들을 주요 생산 현장에 파견하여 구체적인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운동이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