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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사업체계와 기술혁신의 제도화

제3절. 기술혁신의 활성화와 제도화 추진

4) 대안의 사업체계와 기술혁신의 제도화

이상에서 1960년대 로동당이 기술발전계획을 집단적 기술혁신운동의 질적 발 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자 7개년 계획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했음을 확인 했다. 이제 기술발전계획을 ‘대안의 사업체계’(이하 ‘대안 체계’)와 연결하여 살펴 보면 로동당이 기술발전계획 작성 및 실행의 의무화를 통해 생산 현장의 기술혁 신이 활발해질 것이라 기대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으로 이를 통해 ‘생산 현장에 속한 기술자들의 지위와 권한 강화를 통한 기술혁명의 성공적 수행’이 대안 체계 도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안 체계는 1961년 12월 김일성이 대안 전기 공장을 현지 지도하는 과정에 서 만들어졌으며, 일 년 동안 시범 실시를 거쳐 1962년 말 모든 공장과 기업소에 적용되었다. 대안 체계는 그 이후 세부적인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달라지지 않은 채 최근까지 유지되어 온 북한의 공식적인 ‘경제관리 체 계’이다.147) 북한의 『경제사전』에 따르면 경제관리 체계는 “경제를 지도・관리하 기 위하여 일정한 원칙 밑에 조직된 관리기구들과 그 기능의 총체”로 정의된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경제관리 체계는 “기업소로부터 전반적 인민경제에 이르기까 지, 지방으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국가적인 경제관리 체계로 조직된 다”고 되어 있다.148) 즉, 북한에서 경제관리 체계란 ‘중앙 국가기구에서 말단 생 산 현장에 이르기까지 경제 활동 전반을 관리, 운영하는 활동’을 의미한다.149) 따 라서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기초하여 계획 경제를 추구해온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북한의 공식적인 경제 관리 체계인 대안체계를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 하며, 이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150)

사실 대안체계는 1961년 12월 김일성의 대안 전기 공장 현지지도 직전 열린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 회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로동당은 짧은 기간에 급속히 팽창한 공업 규모에 맞게 공업 관리운영체계를 개 편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성・관리국 등 상급 기관의 경제 계획 작성

147) 2012년 봄 일부 언론들이 북한의 기업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대안의 사업체계’가 삭제되 었다고 보도했다.

148) 『경제사전』 1, “경제 관리 체계”, 93-94쪽.

149) 윤여령, “북한의 공업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1-2쪽.

150) 대안체계에 대한 연구로는 윤여령 외에 차문석, “북한의 공장관리체제와 절정기 스탈린주 의”, 『북한연구학회보』 3권 2호 (1999), 227-250쪽; 김연철, 앞의 책, 269-277쪽;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이태섭, 앞의 책, 257-272쪽; 서동만, 앞의 책, 868-874쪽; 정성인, “북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강호제, 앞의 책, 304-323쪽 등이 있다.

및 개별 기업소 지도에서 나타나던 문제, 개별 기업소 관리운영 사업 문제, 공업 에 대한 도당 위원회의 지도와 통제 문제 등 광범위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나아 가 기업소들에 대한 상급기관의 원활한 자재 보장과 ‘후방공급 사업’(종업원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후생 사업) 강화, 개별 기업소 차원에서 공장당 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통한 지배인 유일관리제 결함 극복, 기술관리 사업 강화 등 관리운영체계 의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151) 대안 전기 공장에 대한 현지지도도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따라서 대안 체계의 기본 특징도 이 회의에서 논의된 관리운영 체계 개선 방향에 담겨 있었다.

대안 체계의 핵심 특징에 대해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1) 기업 관리와 생 산 전반에서 공장 당 위원회를 최고기관으로 한 집체적 지도 체계 확립, 2) 생산 에 대한 통일적・집중적 지도 체계 확립, 3) 중앙(성, 국)이 직접 자재를 공급해주 는 체계 확립, 4) 후방공급체계 신설 등을 꼽는다. 이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 요 소가 대안체계의 핵심 특징이자 가장 중요한 도입 의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안체계 이전 북한의 경제 관리 체계는 ‘지배인 유일 관리제’였는데, 이는 상(장 관)-각 성 국장-공장 지배인으로 이어진 행정 관료 조직이 기업과 생산 활동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던 체제였다. 이와 달리 대안체계는 생산 및 기업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장 당 위원회로 집중시킴으로써 생산 및 경제 관리에서 당 의 위상과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 북한의 문헌들 역시 대안 체계 도입 당시는 물 론이고 1960년대 후반에도 생산에 대한 당적 지도 체계의 확립을 대안 체계의 첫 번째 특징으로 꼽았다.152)

필자는 대안 체계 도입과 기술혁명의 관계와 관련하여 대안 체계의 특징 중 두 번째 요소, 즉 생산에 대한 통일적, 집중적 지도 체계 확립에 주목한다. 몇몇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특징이 공장, 기업소 소속 기술자들의 수장인 기사장의 권 한을 높여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안 체계 도 입 이전 지배인과 기사장에게 각각 분산되어 있던 생산지도와 기술지도 기능을 기사장에게 모두 집중하는 형태로 생산에 대한 통일적, 집중적 지도가 구현되었 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선행 연구들은 대안체계의 이런 특징을 볼 때 기술혁 신의 촉진이 대안 체계 도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153) 필자도 이 러한 주장에 동의하며, 나아가 이들 연구가 보여주지 못한 기술혁신 촉진이라는

151) 김일성, “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1961. 12. 1), 『김일성저작집』 15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354-428쪽, 특히 355-377쪽.

152) 림수웅, “공업 관리에서의 대안 체계”, 『근로자』 1962. 20, 17-25쪽, 특히 18쪽; 신재호, “대 안체계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 관리 체계”, 『근로자』 1967. 6, 30-37쪽, 특히 32쪽 등.

153) 이태섭, 앞의 책, 262-263쪽; 이정철, 앞의 글, 88-89쪽, 강호제, 앞의 책, 313-314쪽.

의도가 구체적으로 대안 체계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로동당이 대안 체계를 도입한 배경에서 기술혁신이 차지한 비중이 매우 컸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발전계획과 대안 체계를 연결하여 살펴보면 대안 체계와 기술혁신의 관 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로동당이 당 경제정책 및 생산 실무 방법 해설, 모범 사례 소개 등을 목적으로 1960년 창간한 종합 경제지인

『경제지식』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특히 대안 체계 전면 도입 직후인 1963-4 년 이 잡지에 실린, 대안 체계의 장점을 선전한 다수의 기사들이 기술발전계획과 대안 체계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154) 이 기사들은 대부분 대안 체계의 장점으로 공장 단위의 기술혁신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꼽았으며, 이와 같은 장점을 가 능하게 한 핵심 요인으로 기사장의 권한 강화와 기술발전계획의 엄밀한 작성 및 실행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주요 탄광 중 하나인 안주 탄광의 기술혁신 사례를 보면, 이 탄광은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채탄장을 집중화하여 연간 오만 공수(工數)의 노 력을 절약했고, 1961년 상반기 대비 1963년 상반기 석탄 생산량과 일인 당 생산 량이 각각 23.2%, 81.6% 높아졌다.155) 안주탄광 기술부원 전효택은 대안 체계가 도입되어 전 탄광 차원의 기술혁신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지배인 유일 관리제 아래서는 기술혁신 운동을 주도적으로 지도해야 할 탄광 기술부의 역량이 매우 작았을 뿐 아니라, 생산 단위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탄광 단위의 기술혁신운동 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와 달리 대안 체계에서는 권한이 강화된 기사장 의 지도를 받는 기술부의 인력과 기능이 강화되었고, 이에 힘입어 기술부가 탄광 전체를 포괄하는 통일적인 기술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통제하는 일이 가 능해졌다. 즉, 대안 체계가 도입됨으로써 기사장 주도 아래 “기술혁신 전반에 관 련된 사업을 유일한 기술발전계획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틀어쥐고 추진시킬 수 있 는 사업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고, 이에 힘입어 기술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156)

북한의 주요 기계공장 중 하나인 희천 공작기계 공장 사례도 이와 비슷했다.

154) 지장건,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시키자”, 『경제지식』 1963. 11, 2-5쪽; 문 봉준, “철저한 생산 준비를 보장하기 위한 공장 당 위원회의 지도”, 『경제지식』 1963. 12, 22-24쪽; 송남진, “생산을 통일적이며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참모부의 활동”, 『경제지 식』 1964. 7, 18-22쪽; 김형욱, “대안의 사업체계에 상응한 과학적인 기술지도 체계의 확 립”, 『경제지식』 1964. 8, 11-15쪽 등.

155) ‘공수’는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를 노동 시간 또는 노동일로 나타낸 수치를 말한다.

156) 전효택, “새 체계 하에서 기술혁신”, 『경제지식』 1963. 11, 21-24쪽.

이 공장은 1963년 1-10월 사이에 1,000건 이상의 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했을 정 도로 기술혁신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그 결과 기존 설비의 자동화와 공작 기 계 증산을 달성했고, 노동생산 능률이 50-100% 향상되었으며, 24,600 공수를 절 약하고 노동 기준량을 13.5% 높였다고 한다. 당시 이 공장 지배인이었던 김재홍 은 대안 체계 도입에 힘입어 기술혁신운동을 통일적, 계획적으로 촉진시키기 위 한 지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성과가 가능했다고 주 장했다.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공장 은 먼저 설비 자동화, 일인 당 생산액 증가, 자동 공작 기계 증산 등을 위한 기술 발전 전망 계획을 공장 당 위원회 지도 아래 작성했다고 한다. 그 다음 기사장을 수장으로 하는 공장 ‘참모부’가 이 계획에 근거하여 생산과 관련한 여러 기술적 문제 해결 방안, 자동화 추진 방안 등을 담은 기술발전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모 든 작업반에 하달했다. 초안을 받은 각 작업반은 이 초안에 대한 군중 토의를 진 행했고,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기술혁신안을 작성, 실행했다. 이 때 기술부 성원 을 포함한 기술 간부들이 공장 내 모든 작업반들에 직접 내려가 기술혁신안의 실 행을 구체적으로 지도, 감독했기 때문에 기술혁신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는 것이다.157)

수치의 과장 여부와 관계없이 위 사례들이 강조하려 했던 바는 분명하다. 대 안 체계 도입을 통해 확립된, 기사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생산지도 체계가 공 장 단위의 기술혁신운동을 위한 것이며, 지배인 유일 관리제에 비해 기술혁신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체계라는 점이다. 즉, 기사장이 생산 전반을 책임지는 것은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공업 생산에 대한 통일적, 집중적 지도를 보장하며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이 대안 체계의 “본질적”

요구 중 하나라는 것이다.158) 김일성도 대안 체계에서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 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며 생산을 종 합적으로 지도하도록 되어있는 것…생산과정이란 결국 기술공정입니다. 기술을 알지 못하고는 생산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계획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술 준비 사업, 생산 과정의 지도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사업을

157) 김재홍, “종업원 1인당 생산액 제고를 위한 조직 지도 사업”, 『경제지식』 1963. 12, 25-28쪽.

158) 김형삼, “생산에 대한 지도는 곧 기술적 지도이다,” 『근로자』 1962. 8, 18-21쪽, 특히 18쪽; 주창룡, “모든 공업 생산 단위들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자”,

『경제지식』 1964. 11, 6-10쪽, 특히 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