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Ⅱ-10 경제적 용량철회 가격/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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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곡선 (경제적 공급유보)
출력 비용($)
수익 극대화 출력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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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곡선 (경제적 공급유보)
출력 비용($)
수익 극대화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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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곡선 (경제적 공급유보)
출력 비용($)
수익 극대화 출력
4절 시장 지배력 대응 방안
시장지배력을 파악할 때 종종 시장의 결함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한 결함을 보완하는 동안은 시장참여자에 대해 일시적인 제약이 가해질 필 요가 있겠지만 시장을 수정하는 목적에 항상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만일 시장규칙에 결함이 있으면 신속하게 고칠 수도 있으나 설계 또는 구조에 결함이 있다면 이를 변경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시장감시는 감당할 수 없는 시장을 통제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허비할 수 있다.
시장규제방식에는 규제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가 있고 경쟁적 시 장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에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규제방식은 규제기관이 구체적인 규제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서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규제 방식으로 가장 많 이 사용된 규제 방식이 보수율규제방식이다. 이는 피 규제기업의 비용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적정 보수율을 더한 것이 총 수입이 되도록 최종가 격을 정하는 것이 이 규제방식은 피 규제기업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 던 간에 상관없이 사후적으로 모든 비용을 보상해 줌으로써 피 규제기 업에 대하여 비용절감이나 신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혀 제공하 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 보수율규제 방식을 탈피하여 인센티브 규제방식(incentive regulation)으로 전환하고 있다.
인센티브 규제방식은 피 규제 기업이 비용절감 등과 같이 조직의 효 율성을 향상시키면 그 결과를 소비자와 더불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규제방식이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 는 방식은 영국에서 민영화된 브리티시 텔레콤(British Telecom)을 규제 하기 위하여 도입된 가격상한규제(Price Cap Regulation) 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어진 가격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에서 나오는 모든 혜택을 기업이 향유토 록 하여 비용을 낮추고 그로 인하여 최종 가격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직접 규제방식이 성공하려면 많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것이다. 피 규 제기업은 규제기관에 비하여 비용에 관한 한 우월한 정보를 갖는다. 정 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피 규제기업은 규제기관으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하게 규제정책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또한 직접 규제를 통한 시장지배력 완화방안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규제기관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쟁의 유도 및 촉진을 들 수 있다. 이 론적으로, 어떤 시장 구조이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을 하면 기존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최종 가격하락을 포함한 사회 전체 적인 후생의 증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에 직- 간접적으로 존재하는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업의 진입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전이 민영화되면 발전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은 발전 회사들 간의 공급스케줄 입찰을 통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은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보다 효율적인 기업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신호 역할을 적절히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와 더 나아가 이 역할을 보다 잘 할 수 있는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보다 직접적인 방법에 의해 진입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기존 기업을 보다 작은 규모로 분할하는 것이다. 쌍무계약 혹 은 선물장기계약에 의한 전력판매도 발전사업자들간에 지나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쌍방간의 계약에 의하여 전 력이 판매되면 판매가격은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무관하므로 그 만큼 발전회사들은 전략적 입찰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수요 측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또한 시장지배력 완화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가격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 켜 발전사업자의 전략을 보다 어렵게 만드는 효과와 더불어, 수요 측에 서 가격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ESCO(수요측 에너지관리 기업)를 통한 혹은 직접적인 부하관리(DLC 등)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