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구조적 측면에서와 성과의 측면에서 측정 한다.
1) 구조적 측면에서의 시장지배력 측정(Structure Market Power)
시장구조측면에서의 시장지배력 측정은 판매기업들이 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를 측정함으로써 그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 시장지배력을 갖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에서는 각 기업들의 시장점유율과 이 점유율이 얼마나 소수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지, 즉 시장의 집중도(Market Concentration)를 측정하는 것이다. 시장에 n 개의 기업이 있고 i 번째 기업의 매출규모를 Ri , i=1,2,...,n 로 표시 하면, i 번째 기업의 시장점유율 si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시장점유율(Market Share) =si = Ri
∑n
j= 1Rj
×100
(1) HHI지수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시장의 지배력을 구조의 측면에서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로 HHI 지수가 있다. HHI지수는 시장에 존재하는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더한 것으로 정의된다.
HHI= ∑
n
i= 1(si)2(si는 사업자 i 의 시장점유율(%))
HHI 지수는 동일하게 n 개의 기업이 존재하더라도 기업별로 시장
점유율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HHI 지수는 커지게 된다. 즉 독점인 경우 s1 = 100이고 다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0이므로 HHI지수는 가장 커 지면 그 값은 10000이 된다. 반대로 n개 기업의 규모가 동일하면 각 기 업의 시장점유율은 100/n 이므로 HHI지수의 크기는
HHI= ∑n
i= 1(100/n)2= 10,000/n 이 된다. 즉 기업의 숫자가 많을수록 HHI지수는 작아진다.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국(Autitrust division)과 연방무역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의 합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HHI지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판정한다.
HHI < 10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1000 ≤ HHI < 1800 : 다소 집중되어 있는 시장 HHI ≥ 1800 : 매우 집중되어 있는 시장
동일한 규모를 갖는 n 개의 기업이 존재할 때 HHI지수의 크기는 10,000/n 이었다. HHI=10,000/n < 1000 이려면 n>10 이 성립하여야 한 다.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하면 비슷한 규모를 가진 기업이 시장에 10개 이상 존재하여야 집중도가 크지 않은 시장, 즉 시장지배력이 미미한 시 장으로 간주된다. HHI=10,000/n < 1800 이 성립하려면, n > 5.6 이어야 한다. 즉 비슷한 규모를 가진 기업의 수가 10개에서 6개 사이이면 어느 정도 각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갖는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HHI ≥ 1800 이 성립하려면 n은 5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 력은 대단히 큰 것으로 간주된다.
(2) 시장 집중도 지수(Concentration Ration, CR)
시장집중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는 시장집중도 지수가 있다. 이는 시장점유율 상위 k 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더한 것인데 CRk 로 표기 한다.
CRk= ∑k
i= 1Si
CR은 다름 아닌 매출규모가 가장 큰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낸 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는 CR1≥ 50% 이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집중도가 75% 이상이면, 즉 CR3≥ 75% 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 정되게 되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가에 대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주의 깊게 관찰된다.
(3) RSI(Residual Supply Index)
RSI는 입찰시장에 있어서의 응찰량이 어느 정도 충분한 가를 정량화 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사업자 A의 RSI = 응찰량합계-사업자A의 응찰량 해당상품의 필요량(수요량)
(최대응찰량을 제시한 사업자의 RSI가 산정된다.)
RSI는 캘리포니아 ISO가 채용한 지표로 보조서비스 시장과 같이 일정
한 수요량에 대해 응찰하는 시장 등에서는 유효한 지표이다. 예를 들어 공급예비력 필요량이 1,000MW이며 발전사업자의 응찰량 합계가
2,000MW라고 하자. 이때 발전사업자 A가 최대응찰량(1,200MW)을 제시
한다고 하면,
사업자 A의 RSI = 2,000 - 1,200 (MW)
1,0001(MW) ×100 = 80% 가 된다.
100% 이하의 RSI는 발전사업자 A의 응찰이 없으면 공급예비력 필요
량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사업자 A가 매우 높은 희망가격을 제 시하더라도 반드시 낙찰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 A는 시장지배력을 행 사할 인센티브가 작용한다.
RSI ≦ 100% : 시장지배력이 매우 높음
100%~ 150% : 시장지배력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음
RSI ≧ 200% : 시장지배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음
2) 성과측면에서의 시장 지배력 측정(Performance Market Power)
시장의 집중 정도가 반드시 판매기업들의 시장지배력과 정확히 일치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집중되어 있어도 경쟁이 매우 치열 한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독점적인 이윤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 장의 성과(즉, 가격)가 한계비용에 얼마나 가까이 형성되는가를 측정한 다. 성과측면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척도가 있다.
(1) 러너 지수(Lerner Index)
현재 시장 가격을 p라고 하고 현재 산출량 수준에서의 한계비용을 MC라고 하면 Lerner Inde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erner Index = p-MCp
Lerner Index가 크면 클수록 가격이 한계비용으로부터 이탈한 정도 가 크며 이는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큼을 의미한다. Lerner Index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완전경쟁시장인 경우의 가격=한계비용이 성립하 므로 Lerner Index의 값은 0이 된다.
(2) 가격-비용 마진지수(Price Cost Margin Index, PCMI)
PCMI는 Lerner Index와 비슷하게 정의되나 분모에 현재의 시장 가격
이 아니라 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 즉 한계 비용을 넣어서 계산한다.
PCMI= p-MC MC
PCMI는 0부터 무한대까지의 크기를 가지며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가격이 한계 비용에서 이탈한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여 기업의 시 장지배력도 큼을 뜻한다. 미 법무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PCMI가 5%보다 작으면, 즉 실제의 시장가격이 완전경쟁 시 장가격보다 5%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경쟁적인 시장으로 간주된다.
2절 시장감시지표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
로 시장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지표들은 다음의 네 가지의 범주, 즉 일 반시장지표, 시장구조지표, 시장성과지표, 사업자 행동지표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