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전력시장 감시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최 종 보 고 서 )
2004. 4
주관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산 업 자 원 부
제 출 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효율적인 전력시장 감시기법개발에 관한 연구”
사업(사업기간 : 2003. 05. 01. ～ 2004. 4. 30.)의 최종보고서로 제 출합니다.
2004. 4. 30
주관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총괄책임자 : 최병렬 사업참여자 : 김태현
요약문
1. 제목
효율적인 전력시장 감시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2. 연구기간
2003. 5. 1 ~ 2004. 4. 30
3.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가. 사업의 필요성
○ 기술적 특성: 2004년 전력도매시장 개설이 임박해 짐에 따라 공정 한 경쟁시장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시장지 배력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의 여지를 극소화 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이 요청됨. 일반상품은 독점금 지법 등의 법률시행을 통하여 경쟁적 시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그러나 전력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시장감시 및 조사를 위한 사전적으로 준비된 특별한 운영시스템이 강조되어야 함. 첫째, 전력산업은 독점적 구조에서 경쟁시장 시스템으로 개편
되는 과정에 있음. 둘째, 전력은 인간활동 및 경제활동의 기본요 소로 인식되고 있음. 셋째, 발전기와 송전의 물리적 특성(송전망의 제약성, 수요 및 공급의 동시적 균형, 비저장성)은 전력시장 내에 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게 만듬. 넷째, 전력시장 은 조직적으로 반복되는 상호작용의 특징을 가짐. 정형화된 응찰서 류를 하루 전에 제출하고 한 시간 기준으로 조정됨.
○ 산업적 특성: 또한 전력산업은 시장에 대한 진입이 다른 시장에 비 하여 용이하지 않음.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포함하여 발전소의 건 설에 수년이 소요되며, 자금조달, 안정적인 연료조달선 확보가 시 장장벽으로 작용함. 그러므로 전력시장은 시장진입이 빠르며 저렴 한 다른 상품시장보다 효율적인 시장감시와 조사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
○ 환경적 특성: 발전사업자 및 송배전회사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 격조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특성: 전력시장 전반에 대한 공정경쟁 제한요소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전력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시장지배력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지역적 특성: 국내 전력수요가 수도권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전력 수송 밀도 증대에 의한 송전혼잡 발생이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 러한 여건은 전력거래의 불안정성을 높여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이 요청됨.
나. 최종목표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적용 가능한 감시지표 제시
4. 연구 내용 및 범위
사업내용 세부목표 사업범위 등
운영적 측면
전력시장감 시위원회 감시업무에
활용
◦해외 전력시장에 적용되는 감시지표 확인
◦감시기법에 따르는 요구 자료 분석
◦해외 사례 조사
◦시장감시지표 데이 터베이스 구축
기반조성 측면
향후 국내 전력시장에
적용할 시장감시 지표에 응용
◦국내 현 전력시장 상황 하 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
◦국내 전력시장에 적합한 시장 감시 지표 제안
◦국내 수집가능 자료 조사
◦국내에 적합한 시장 감시 기법 확인
성과활용 측면
시장 규칙 개선에 활용
◦시장감시지표에 요구되는 자료 확인
◦시장 규칙에 추가되어야 할 제출 자료 확인
◦현 국내 전력시장에 서 수집 가능한 자 료 조사
◦제안된 시장감시지 표에서 요구되는 자 료와의 비교
사업종료후 운영 측면
향후 종합감시시
스템 구축 시 활용
◦국내 모의 운영 시장에 적 용 가능성 확인
◦종합감시시스템에 적용 가 능성 확인
◦향후 시장감시지표 개선 시 선행 연구 역할
◦종합 감시시스템 구 축시 고려 사항을 제안
5. 연구 결과
가. 효율적인 감시 체계 관련 제안
시장감시 기능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외부 인사 중심의 감시 자문 기구가 필요. 현행 전기 위원회 산하의 감시위원회 구성은 이에 맞는 타당한 구조라고 사료됨.
전력거래소 내부 인사로 구성되어 감시 관련 분석 업무를 수행하 는 조직이 필요. 이 조직은 감시위원회에 보고.
전력거래소 내부 인사로의 구성된 조직은 계통운영자와의 밀접한 교감을 통하여 시장의 문제점 및 많은 데이터 처리를 통하여 시장 지배력 행사를 검출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 받기에 용이.
시장 감시를 통하여 규칙의 오류 또는 시장 구조의 문제점을 파악 이 용이한 전력시장 감시 조직 또는 감시위원화에 규칙 개정 제안 권을 부여 필요.
나. 제안 감시 지표
감시 지표 적용 방법
HHI 다양한 주기로 적용(일/월/년, 첨두)
다양한 항목 적용(가격, 거래량)
RSI 다양한 주기로 적용(일/월/년, 첨두)
설비용량, 입찰량, 등
공급곡선 의무 제출 또는 예측
총, 발전기 및 발전 회사별
다. 전력 시장 관련 일반 지표
시장가격 (부하 가중 평균가격, 최대 가격, 등)
거래량 (최대 수요, 평균수요, 등)
부하와 가격간의 연관관계 송전 혼잡 (비용, 혼잡 개소, 등) 보조서비스
연료 가격과 시장가격의 비교
입찰 자료(최대 입찰가, 최소 입찰가, 등)
Lerner 지수 공급 곡선 또는 한계비용 예측 필요
한계비용에 다른 요소 고려 필요
사업자 행동 지표
급전 지시 불이행 입찰 이력 분석 휴전 이력 분석 전력시장 일반 현황 가격, 거래량, 연료가격
입찰 자료, 송전 혼잡, 보조서비스
S u m m a r y
1. Title
A Study on the effective Electric Market Surveillance in the Two Way Bidding Pool
2. Period of Study
May 1, 2003 ～ April 30, 2004 (12 months)
3. Purposes and Need of the Study A. Needs of the Study
Technical Aspect : There is a need to develop fair and competitive market in Korea. Achieve this end requires continuing effort to eliminate room for unfair behaviors including market power exercises. Unlike general product power
market have following characteristics and due to these power market need well prepared and equipped market monitoring system.
- Worldwide power markets are transitional phase from monopoly to competitive market.
- Electricity are essential part of today's everyday life and economy. California electricity crisis shows that electricity should be provided with resonable price and sttopage of electricity supply had great effect on local economy. Experts has suggested that this crisis occured due to excercise of market power and could be prevented if there was effective market monitoring.
- Physical characteristics of electricity(network constraint, instant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non easy to store) result in market power opportunity under extreme situation. For example, It is possible theres is not enough competitors some area or some time with not concentrated generator ownership.
- Power market has repetitive relationship structure. (Submission offered bidding document in a day-ahead market and adjusted hourly basis)
Industrial Aspect : Electricity power industry generally has high entry barrier. Long construction time to build generator, fund
raising, secure supply of energy works as entry barriers. These require effective market monitoring.
Environmental Aspect : There is a need to prohibit generation companies and a transmission company's market power excercise through secure market rule and structure.
Political Aspect : Analysis on power market's prohibitive terms on fair trading and suggesting solutions would increase market effectiveness and earn confidence of market participants. There is a special need to analyze Korean power industry and its relationship to market power.
Regional Aspect : High concentration of load in Seoul area results in frequent network congestion, This will hinder fair trading through unstable trading. Need to develop to deal this problem. Survey in other countries' market monitoring practices will help to build fair and competitive market in Korea.
B. Purposes of the Study
Proposal of effective market monitoring indices in TWBP market environment
4.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Contents Specified Purposes Scopes
Operational Aspect
Usage in market monitoring
unit's practices.
◦Identify other countries
monitoring indices
◦Identify required data
◦Case Study of other countries
◦Develop market monitoring DB
Infra structural
Aspect
Apply to power market as
a monitoring
indices
◦Current practices on collecting market related data
◦Proposal of effective
monitoring indices
◦Data survey on KPX monitoring practices
◦Identify effective market monitoring method
Application of the results
Use to fix market rule
flaws
◦Identify required data for market monitoring indices
◦Identify additional data for market monitoring
◦Identify collectable data
◦Comparison suggested indices and required data Application
of the results to the power
system operation
Use to develope
of integrated
market monitoring
system
◦Confirm in shadow market operation
◦Confirm possibility apply to integrated market monitoring system
◦Basis for future market monitoring indices studies.
◦Suggest requirements for integrated market monitoring system
<제목 차례>
제 1장 서론 --- 1
제 2장 전력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 4
1절 시장 지배력의 정의 --- 4
2절 전력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8
3절 시장지배력의 종류 --- 19
1. 수직적 시장지배력 --- 20
2. 수평적 시장지배력 --- 22
3. 지역적 시장지배력 --- 25
4절 시장 지배력 대응 방안 --- 26
1. 시장 감시 --- 28
5절 해외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행사 및 대응 방안 --- 46
1. 영 국 --- 46
2. 온타리오 --- 52
3. 미 국 --- 55
제 3장 해외 주요 전력시장 감시체계 --- 74
1절 북미 전력시장 감시기구 --- 74
1. 미국의 주요 전력시장 감시 시스템 --- 74
2. PJM의 시장감시체계 --- 82
3. 캘리포니아 계통운영자의 시장의 감시체계 --- 93
4. 뉴욕 전력시장 운영자의 시장감시 체계 --- 99
2절 영국의 전력시장 감시체제 --- 110
1. NETA 이전의 전력시장 --- 110
2. NETA 도입 --- 110
3절 호주의 전력시장 감시기구 --- 129
1. 국가 전력시장 --- 129
제 4장 해외 전력시장 감시지표의 개발동향 --- 135
1절 시장감시 지표의 종류 --- 135
1. 전력시장 감시지표의 개발 움직임 --- 135
2. 시장지배력의 측정 --- 137
2절 시장감시지표 --- 142
1. 일반시장지표 --- 143
2. 시장구조지표 --- 144
3. 시장성과지표 --- 146
4. 사업자행동지표 --- 148
제 5장 우리전력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감시지표 --- 150
1절 주요국 전력시장 감시의 교훈 --- 150
1. 남미 CBP 전력시장의 현황과 시장감시 --- 150
2. 북미 전력시장의 교훈 --- 161
2절 우리나라 전력시장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173
1. 우리나라 전력시장 감시 현황 --- 174
2. 현 전력시장 감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177
3절 우리나라 전력시장 감시위원회 감시보고서 현황 --- 183
4절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선택 가능한 감시 지표 --- 191
1. 시장 감시지표의 구분에 따른 지표 선정 --- 192 2. 우리나라 전력시장 감시를 위한 지표 제안 --- 194
제 6장 결 론 --- 203
<부록1> Best Practices in Market Monitoring의 감시지표
<부록2> 시장감시에 대한 Southern California Edison사의 Comment
<표 차례>
표Ⅴ-1 시장금지 행위 --- 177
표Ⅴ-2 증권 및 현물 시장 금지행위 --- 179
표Ⅴ-3 각 국 전력시장에서의 감시 행위 --- 180
표Ⅴ-4 시장감시 지표 및 필요 데이터 --- 190
표Ⅴ-5 이론 근거 감시지표 --- 193
표Ⅴ-6 데이터 근거 감시지표 --- 193
표Ⅴ-7 제안 감시지표 목록 --- 202
<그림 차례>
그림Ⅱ-1 용량철회를 통한 가격상승 --- 11그림Ⅱ-2 용량철회가 없는 경우 --- 13
그림Ⅱ-3 용량철회가 없는 경우의 공급자 1의 이득 --- 14
그림Ⅱ-4 전략적 용량철회가 발생한 경우 --- 14
그림Ⅱ-5 용량철회가 발생한 경우의 시장가격 --- 15
그림Ⅱ-6 용량철회로 인한 공급자 1의 이득 상승 --- 16
그림Ⅱ-7 용량철회로 발생한 공급자 2의 이득 --- 16
그림Ⅱ-8 전략적 용량철회로 인한 사회후생 손실 --- 17
그림Ⅱ-9 물리적 용량철회 --- 24
그림Ⅱ-10 경제적 용량철회 --- 25
그림Ⅱ-11 수요 반응 --- 35
그림Ⅱ-12 직접부하제어 시스템 --- 36
그림Ⅱ-13 고정가격상한 --- 38
그림Ⅱ-14 변동가격상한 --- 40
그림Ⅱ-15 PPS&PMS의 전체 구성도 --- 44
그림Ⅱ-16 온타리오 전력시장 --- 54
그림Ⅱ-17 PJM의 위치 및 지역 계통도 --- 58
그림Ⅱ-18 가격안정 및 시장지배력 완화를 위한 제안서 구성 --- 67
그림Ⅱ-19 AMP --- 69
그림Ⅱ-20 TEXAS ERCOT 시장의 구조 --- 73
그림Ⅴ-1 남미 전력시장 현황 --- 151
그림Ⅴ-2 과테말라 지도 --- 155
그림Ⅴ-3 부하량과 입찰량 해석 : 2001년도 오후 3시 --- 166
그림Ⅴ-4 하량과 입찰량 해석 : 최대수요 시점 --- 166
그림Ⅴ-5 2003년 계통한계 가격 --- 185
그림Ⅴ-6 2003년 계통부하 --- 185
그림Ⅴ-7 보조서비스 정산 금액 --- 186
그림Ⅴ-8 계통제약 발전 정산금 --- 187
그림Ⅴ-9 Lerner 지수 --- 197
제 1장 서론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일정에 따라 전력도매시장의 개설이 임 박해 짐에 따라 공정한 경쟁시장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한 상황 이다. 이를 위하여 시장지배력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 위의 여지를 극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 다. 일반상품은 독점금지법 등의 법률시행을 통하여 경쟁적 시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품의 거래시장에 있어서 시장이나 정부차원에서 규제정책 을 가지는 궁극적으로 시장신뢰 확보 및 이를 통한 시장참여자의 이익 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전력시장에 대한 감시활동도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시장방임에 의한 사회적 후생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전력시장감시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즉 공정성(Fairness), 형평성(Equity), 경쟁성(Competition), 개 방성(Openness), 효율성(Efficiency), 공익성(Public Interest), 규칙 준수성 (Compliance with Rules, Regulations) 등이 있다.
전력은 산업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활동의 중요한 기본요소로 인식된다. 전력시장은 다음과 같은 전력생산 및 공급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시장감시 및 조사를 위한 사전적으로 준비된 특별한 운영시스템이 강조되어야 필요성이 있다.
가. 독점적 산업에서 경쟁적 산업으로 전환 나. 수급균형의 동시성
다. 수요에 대한 가격 비탄력성
라. 비저장성 마. 자본 집약성
바. 진입 장애성(발전소 부지, 건설기간)
첫째, 전력산업은 과거 공급안정성을 강조하며 운영되었던 독점적 구 조에서 효율을 우선시하는 경쟁시장 시스템으로 개편되는 과정에 있다.
둘째, 전력은 인간의 기본활동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중요한 기본요 소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태는 신뢰할만한 전기 서비스 가 합리적인 요금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지방과 지역경제에 경쟁수준 이 상으로 지속된 도매가격과 단전이 주민과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어떠 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사태에는 시장지배력의 행사가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적시에(timely), 효과적(effective)인 시장감시가 이러 한 사태의 예방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발전기와 송전의 물리적 특성은 전력시장 내에서 긴급한 상황에 서는 시장지배력을 창출한다는 점이다. 즉 제약을 받고 있는 송전망으로 송전, 전력수급의 동시적으로 균형, 비저장성 등을 들 수 있다. 발전기의 소유자가 집중되지 않는 시장조차도 경쟁하는 발전업자수가 충분하지 않는 지역(load pocket)과 시점(time)이 항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전력시장은 조직적으로 반복되는 상호작용의 특징을 가진다. 시 장규칙이 정한 정형화된 응찰서류를 하루 전 또는 일정한 시간 이내 제 출하고 이를 일정한 시간 기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다섯째, 전력산업은 시장에 대한 진입이 다른 시장에 비하여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포함하여 발전소 및 송전선의 건
설에 수년이 소요되며, 자금조달, 안정적인 연료조달선 확보 등도 시장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시장진입이 빠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 른 상품시장에서 보다 전력시장은 효율적인 시장감시와 조사의 중요성 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거래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시장성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시장감시는 독립적이고 공익을 우선시하여 경쟁적, 실시간 적,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전력공급사의 다원화, 전력수요의 수도권 밀집으로 인한 높은 송전혼잡 가능성은 시장지배력 행사를 통하 여 전력거래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주요 전력거래소의 시장지표 조사 분석을 통 한 국내 시장감시 지표 제안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경쟁적인 시 장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아직 도매시장이 개설되지 않고, 예정된 계획대로 구조개편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시장상황을 가정한 시장감시 지표 등을 마련하기란 용이하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력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 는 해외거래소의 시장감시 및 관련 지표의 조사 및 분석은 우리나라에 서의 전력거래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제 2장 전력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본 장에서는 일반적인 시장지배력의 정의와 전력의 근본적인 특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력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이런 시장 지배력은 시장 전체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 또는 전력 시장 특성에 근거한 대책도 살펴보고 자 한다. 더하여 이미 전력 시장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세계 각국에서 발 생한 시장 지배력 행사의 예를 살핌으로써 앞으로 한국에 도입 될 양방 향 전력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장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고찰 하고자 한다.
1절 시장 지배력의 정의
경제학적 이론에 따르면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는 모든 판매자는 가 격 수용자(price taker)이므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반대로 독점 시장에서 판매자는 다른 판매자와의 경쟁을 염려 할 필요가 없으 므로 시장 가격의 조작을 통하여 과다한 이윤의 획득이 가능하다. 이 경 우 생산량은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에 비하여 적으며 시장 가격은 비 용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시 장은 경제학에서 이론적으로 정의한 독점과 완전 경쟁의 시장의 사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로 시장에 소수의 판매자만이 존재하는 경우 시
장은 독점 시장의 성격을 띠게 되고 판매자는 범위 내에서 가격 결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매자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쳐 과다한 이윤 획득을 한 행위는 시 장 지배력의 행사의 예로 볼 수 있다. 각 국의 일반 시장 및 전력 시장 에서는 시장 지배력의 정의를 통하여 시장 지배력 행사의 방지하고 건 전한 시장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시장 지배력에 대 한 정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지배력의 정의는 시장 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 무장으로 요약 하기는 매우 힘들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수용되고 있는 시장 지배력은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진 판매자가 가격을 상승시켜 유지하거나 약탈적 가격 결정(predatory pricing)을 포함하여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 을 방지하는 것이다”[11] 이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시장지배력은 판매 자 외에도 구매자도 소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시장 및 전 력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 행사는 대부분은 판매자가 행사하므로 여기서 도 시장 지배력을 판매자에 대하여 한정하기로 한다. 다른 정의로는 “판 매자가 생산량 감소를 통하여 가격을 인상시켜 이익을 보는 경우 이 판 매자는 시장 지배력이 있다”를[10] 들 수 있다. 이 정의는 앞의 정의와 비교하여 시장에서의 상당한 점유율을 가진 판매자로 제한하지 않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력 시장에서는 전력의 특성상 점유율이 적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것을 포함 한 정의라 할 수 있다.
더하여 이익이라는 어휘가 있어 제한적으로 정의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진입 장벽을 형성하는 약탈적 가격 형성과 같은 시장지배력을 포 함하지는 못함을 알 수 있다. 더하여 생산량 감소라는 시장 지배력 행위 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 지배력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난해한 일이다. 이런 정의에서 유출하여 보건데 고의적인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시 장의 다른 참여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 등이 가능한 시장 참 여자가 시장 지배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시장 지배력 정의는 학계에서 사용되는 정의이므로 실 제로 시장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관에서 정의한 시장 지배력을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미국의 법무성과(Department of Justice) 미 국의 전력 시장 규제 기관인 FERC의(Federal Energy Regulator Commission) 정의 그리고 캐나다 Alberta energy market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규제적인 차원에서 2000년 DOJ에 의해 “판매자의 시장지배력이란 상 당 기간 동안 가격을 경쟁적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15]으 로 정의되었다. 이 정의에서 시장 지배력 행위는 경쟁적 수준 이상으로 의 가격을 유지 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고 시장 지배력을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시장 지배력을 정의하고 있다. 첫 번째로 수평적 시장지 배력을(horizontal market power) “판매자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하나의 부분에서(예, 발전) 가격 인상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수직적 시장지배력은(vertical market power) "판매자가 시장 에 두개 이상의 부분에 관계되어 있으면서(예, 발전 및 송전) 한 부분에 서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하고 산업 전체의 이익을 증 가 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구조 개편은 송전, 발전 및 배전 분할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시장 지배력은 수직적 보다는 수평적인 형태로 전개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 보고서도 이런 예측에 따라 수평
적 시장지배력과 관련 된 사항 및 주로 판매자에 의한 시장 지배력에, 전력 산업에서는 발전 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FERC의 2000년 시장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시장지배력을 정의하였다.
시장지배력은 실제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비용이나 가 치의 증가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요금을 상승 시키기 위해, 용량이나 서비스를 철회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 고 경쟁회사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정의는 참고 문헌 [11]에서의 정의와 유사하며 시장 지배력 행사의 형태를 참고 문헌 [10]과 같이 생산량 감소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누락되어 있고 그로 인해 2001년 말 폐기되어 새로운 정의 안이 준비 중에 있다. FERC의 안은 특정 사업자 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시장 지배력의 행사
는 FERC에서 정의한 것 이외의 다양한 형태로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특히, 전력 시장의 특성에 의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시장 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배제 되어있 다. 전력 시장 특성을 이용한 시장 지배력 행사의 예는 이 절의 뒷부분 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FERC의 정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비용이나 가치의 증가와 관계없이’라고 표현했지만 시장지배력은 이의 행사로 인하여 상승한 가격이 경쟁적 수준(competitive level)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대한 것이다. FERC 정의는 이러한 경쟁적 가격 수 준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다.
FERC와는 달리 캐나다 Alberta energy market에서는 “지속적으로 경
쟁적 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경제학 일반적인 정의를 채용하고 이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던 지고 있다.
첫째, 경쟁적 가격 수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경쟁적 가격으로부터의 이탈이 지속되는 기간 및 정도가 용인 가능한가?
이중 두 번째 질문은 증가된 경쟁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규제 기관의 잠재적 간섭의 비용의 균형의 문제라 할 수 있으므로 시장지배력의 검 증의 주요 초점은 주로 첫 번째 질문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시장지배력의 정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시장지배력이란 시장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능력
② 그 결과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한 사업자의 이득을 증가
③ 약탈적 가격 결정을 포함하는 진입 장벽
④ 시장 가격의 비교 기준은 경쟁적 수준의 가격을 사용
2절 전력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앞 절에서 살펴본 시장지배력의 정의는 전력 시장에만 국한 되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전력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은 다른 시장과 비교하여 구조개편 초기부터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으며 전력 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절 에서는 왜 전력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다른 시장과 비교하여 더욱 문 제가 되고 있으며 전력 시장의 특성에 근거하여 발생 가능한 시장 지배
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잠재적인 시장 지배력을 알기 위해서는 특정 시장이 정의하는 지정학 적 지역 및 상품을 알아야 한다. 예로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다른 상품 으로 대체하여 구입이 가능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구입이 가능한 경우에 특정 판매자의 시장 지배력은 일반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정 시장의 정의는 전력의 경우에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전 력 시장은 동적이며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변화가 가능하다. 이는 대부 분이 경쟁적인 시장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유발 한다. 예로 전력시정의 지정학적 범위는 송전망에 따라 결정되므로 송전 망의 구성 변화 및 전송 능력의 변화는 시정의 지정학적 범위를 변경시 킨다. 다른 예로 특정 시간에 특정 발전기의 운전 이외에는 신뢰도 요구 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이 발전기에 시장 지배력 행사 기회를 제공 한다. 이는 관련 시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력 시장은 구조 개편 이전에 특정 지역에 수직적 독점체제 로 운영이 되어왔으며 이는 다른 지역 시장과의 연계를 취약하게 만들 었다. 이는 한 회사가 특정 지역에서 지배적 판매자가 됨으로써 구조적 으로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력 시장에 서는 실시간으로 수요 측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 적인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판매자의 시장지배력 행사가 용이 하지 않으나 대부분 전력 시장의 경우 최종 소 비자가 시장 가격에 노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요를 줄여 시장 가격 상승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런 수요 측 대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쟁은 다른 판매자와의 사이에만 존재한다. 더하여, 매우 많은 수요의 경우 대부분의 발전기가 이미 급전이 된 경우 매우 적은 발전기만이 남
은 경우 경쟁의 효과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력의 특성으로 전력 시장은 다른 시장과 비교하여 시장 지배력에 노출되기 쉬운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전력 시 장에서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감시 기법 개발 및 대응책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감시 기법과 대응책은 전력시장에서 가능 한 시장지배력 행사 방법에 근거하여야 만이 효율적일 수 있음으로 다 음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살펴 볼 시장 지배력 행사의 방법이 모든 경우를 다룰 수 없 음은 자명한 사실이나(세부적인 시장 지배력 행사는 각 전력 시장의 규 칙 및 구조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윤곽은 제시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앞 절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시장지배력의 행사가 시장 가격을 경쟁적 수준의 가격 보다 상승 시킨다고 하면 먼저 기준 대상이 되는 경쟁적 수준의 가격에(이후 경쟁 가격이라 지칭) 대하여 알 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 의 총합으로 결정이 되므로 개별 시장 참여자는 가격 수용자(price
taker)이다.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경쟁가격이라
지칭한다. 그러므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자는 시장 가격보다 한계 가격이 같거나 적은 모든 생산량을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 다.
이런 경쟁 가격으로부터의 이탈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정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 발생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써 많은 수의 작은 생산자가 존재 한다는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특정 생산 자가 충분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경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Ⅱ-1은 특정 생산자의 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예
를 보여주고 있다.
가격
Q 용량철회 공급량
Pe
P*
Q e Q* Q P*( )
경쟁적 수요 경쟁적 균형 Q 용량철회
경쟁적 공급수준 독점 균형
*( ) P Q
그림Ⅱ-1 용량 철회를 통한 가격 상승
이런 용량 철회(withholding)는 먼저 경쟁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상승 시키고 이는 판매자의 이익 상승 또는 소비자의 비용 증가를 유발한다.
두 번째로 상승된 가격은 소비자의 수요를 감소시킴으로 시장 전체에 공급되는 양이 감소된다. 이런 경쟁적 균형에 비하여 전체적인 생산 및 수요의 감소를 “사중 손실"(deadweight loss)이라 지칭한다. 그림 Ⅱ-1 로부터 이는 (Q*-Qe)×(P*+ 12 (Pe-P*))로 표현 되는 면적이다.
그림 Ⅱ-1 로부터 판매자가 용량 철회 시 이익을 볼 경우는 면적 Qe×(Pe-P*)이 면적(Q*-Qe)×Pe 보다 큰 경우이다. 이런 각각의 면적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다.
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이는 용량 철회로 인한 가격의 상승을 결정 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 이는 용량 철회로 인한 손실의 크기를 결정 및 대체 전력의 비용을 결정한다.
다. 상승 된 가격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나머지 판매량.
실제 시장에 있어서는 용량 철회가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항상 생 산량의 감소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전력 시장의 경우 기존에 급전 대상 이 아니던 고비용의 발전기가 급전이 되어 경쟁 가격보다 높은 시장 가 격에서 생산량이 유지 될 수 있다.
전력 시장에서는 용량 철회를 “경제적 용량 철회(economic withholding)"과 ”물리적 용량 철회(physical withholding)"로 나누고 있 다. 물리적 용량 철회라는 비가용 선언(unavailability declaration) 또는 실 용량 보다 적은 용량의 입찰을 통하여 전력 시장에 제공되는 공급량 의 감축 및 전략적으로 급전량에 비하여 출력 감소시키는 것을 지칭한 다. 경제적 용량 철회는 출력 구역에 따르는 입찰 가격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한 예로 매우 높은 입찰 가격은 그 용량을 비가용 선언과 마찬가 지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사용 불가능한 용량으로 바뀌게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리적 용량 철회 또는 경제적 용량 철회에 관계없이 용량철회는 다른 판매자의 고 비용 발전기 또는 용량을 철회한 판매자 의 높은 가격 구역이 대체 급전됨으로 인해 시장 가격의 상승을 초래한 다. 다르게는 소비가 용량 철회된 용량만큼 감소 되어야한다. 그림 Ⅱ-2
~Ⅱ-8은 전력공급자의 시장지배력 행사로 인한 이득 상승과 수행 손실 에 대한 개념을 도해한 것이다. 그림 II-2~II-8은 수요반응이 없는 수요곡 선을 가정하고 있다. 그림 II-2와 II-3은 공급자의 전략적 행위 혹은 용량 철회가 없을 경우의 공급․수요 곡선 교차점 및 그로 인한 공급자의 이
익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Increment 1, 2, 3는 각각 서로 다른 세 발 전사업자의 공급비용 함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Ⅱ-2 용량철회가 없는 경우
그림 II-2의 주어진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혹은 시장을 청산시키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 1과 2의 공급용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1과 2의 용 량이 투입되고 이 때의 시장가격은 그림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사 업자의 2의 공급비용 수준인 P*으로 결정된다. 발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자신의 공급용량×(시장가격-공급비용)이므로 그림 II-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색칠된 Profit to 1 부분이 발전사업자 1에게 돌아가는 이 익 성분이 된다. 공급비용 곡선으로만 볼 때 이 경우 발전사업자 2의 이익은 0이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공급비용 곡선 자체에 발전사업자의 이익 성분이 반영되며 발전사업자 2도 급전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보 게 되지만, 여기서는 공급비용 곡선을 단순한 한계비용곡선으로 생각한
다.
그림Ⅱ-3 용량철회가 없는 경우의 공급자 1의 이득
그림Ⅱ-4 전략적 용량철회가 발생한 경우
그림 II-4는 발전사업자 2가 일부 용량을 철회함으로써 발생하는 시 장창산 현상의 변동을 도식화한 것이다. 용량철회로 인해 발전사업자 2 보다 높은 공급비용을 가진 발전사업자 3의 발전기가 투입되고 그로 인 해 시장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한계발전가의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시장 가격 역시 그림 II-5에서와 같이 상승하게 된다.
그림Ⅱ-5 용량철회가 발생한 경우의 시장가격
그로 인해 발전사업자 1은 그림 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Profit to 1"과는 별도로 "Additional Profit to 1"만큼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발전사업자 2 역시 그림 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량 철회로 인한 시 장가격 상승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0에서 ”Profit to Firm 2"만큼 증가 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림Ⅱ-6 용량철회로 인한 공급자 1의 이득 상승
그림Ⅱ-7 용량철회로 발생한 공급자 2의 이득
그림Ⅱ-8 전략적 용량철회로 인한 사회후생 손실
그러나 발전사업자가 추가적인 이익을 보는 반면 시장 전체적인 관점 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전력을 용량가격 철회로 인해 상승한 가격변동의 수준만큼 비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 그림 II-8의 “Efficiency Loss”가 발생하게 된다.
전력 시장에서 이런 용량 철회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발전 사업자의 계약적 위치 : 선물 시장에서의 계약은 가격 인상 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런 계약의 정도
나. 수요의 불확실성 : 용량 철회로 인한 가격의 변동의 수요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수요의 부정확한 예측은 효과적이기에 부족한 야
의 용량 철회 또는 필요 이상의 용량 철회의 위험에 발전 사업자를 직 면하게 한다.
다. 공급 상황의 불확실성 : 수요의 불확실성고 마찬가지로 필요 수 준의 용량 철회 결정을 어렵게 한다.
용량 철회 이외에도 전력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 시장 지배력 행사 방법으로는 비경제적 생산 (uneconomic production)을 들 수 있다. 이는 이윤을 최대화 하는 수준 이상의 발전량을 입찰하여 해당 발전기의 이익을 감소하나 송전 혼잡 (network congestion) 등을 유발하여 발전 사업자의 다른 발전기에 과다 이윤을 초래하는 방법이다. 더하여 시장 가격은 발전기 생산량이나 판매 자의 변경 없이도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변경 될 수 있다. 만약에 입찰 방식이 계단식이라면 발전사업자는 그의 우선순위(merit order)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들의 입찰 가격을 인상 할 수 있다. 예로, 한 발 전기의 첫 입찰 가격이 100원/MWh이고 다음 순위의 입차 가격이 110 원/MWh인 경우 이 발전기는 급전에서 탈락할 위험의 감수 없이 입찰
가격을 109원/MWh까지 인상 할 수 있다. 만약 이 발전기가 한계 발전
기라면 이는 더 인상된 시장 가격으로 결정 할 수 있다. 더하여 발전기
는 110원/MWh 이상에서 입찰하는 생산량이 적은 경우 입찰 가격을 그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 110원/MWh 이상의 입찰은 발전기의 손실을 초래하나 시장가격이 상승되는 경우로 인한 이익의 더욱 큰 경우 이런 전략의 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전략의 핵심은 입찰 가격을 예상되는 한 계 발전기 입찰가격부근으로 입찰하는 것이다. 예로 입찰 가격이 20원
/MWh인 발전기의 입찰 가격을 30원/MWh로 변경 한 것은 가격 결정
발전기가 70원/MWh일 경우 시장 가격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외에도 여러 판매자간의 담합에 의한 시장 지배력 행사 및 상호 간 의 전략 예측을 통한 상호 간의 시장 지배력 행사(conscious parallelism)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3절 시장지배력의 종류
FERC는 전력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분석이 최소한 다른 시장의 수준 까지는 수행되기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시장지배력 분석에서 수행되 어야 하는 몇 가지 이슈가 도출되었다. 시장지배력은 일반적으로 크게 3 가지 범주로 나뉘어서 분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지배력 문제는 전 력산업에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하나는 수평적 시장지배력(Horizontal market power)으 로서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는) 사업자가 생산량을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격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전력회사가 임의의 시각에 자신의 발전용량을 철회함으로써 시장가격이 오르도록 조작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수직적 시장지배력(Vertical market power)으로서 여 러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 고자 그 비용과 수익 부문을 다른 사업 부문에 할당함으로써 경쟁사업 자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구비하는 경우이다. 단적인 예로 발전과 송전 두 부문 모두를 소유한 전력회사는 발전부문의 비용 및 수익 회수를 송 전부문에 교차보조시킴으로써 발전시장에서 경쟁업체보다 우월한 위치
에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송전제약으로 인한 송전혼잡현상을 이용한 지정학적인 배경하의 지역적 시장지배력(local market power)이 있다.
1. 수직적 시장지배력(Vertical market power)
단일 회사가 생산과 수송 모든 부문의 설비를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 는 경우를 “수직통합”체제라 부른다.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전력회사들 이 발전, 송전, 배전 부문의 자산을 동시에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자신의 서비스 영역 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력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한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합리화하는 전제 - 발전기술의 발달로 인한 규모의 경제성 퇴색 - 는 아직 송․배전 부문까지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잠재적인 수직적 시장지배력의 행사는 모든 소매 공급자들에 게 비차별적으로 개방되어야할 송배전망을 소유자 자신의 이윤 추구를 위해 유리하게 활용할 때 발생하게 된다. 독점적인 송배전망에서의 혼잡 현상 등을 이용한 전력가격 상승은 독점시장과 경쟁시장, 양 시장 모두 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요약하면 수직적 시장지배력이란 독점 단일 회사가 발전, 송전, 배전, 소매 부문 모두를 소유함으로써 그로 인해 송 배전 부문의 비용을 발전 부문으로 전가(교차보조)하여 발전풀시장이나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잉여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송배전 자산을 이용한 발전시장에서의 이윤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송배전 요금에 있어서의 특혜
② 차별적 정보 제공
③ 발전회사 간 부적절한 위험 할당
④ 공유 자원의 차별적 이용
⑤ 규제 비용 및 서비스의 차별적 지급
⑥ 서비스 및 서비스 질의 질적 차별
⑦ 차별적인 송전망 계획 및 자원 할당
⑧ 송배전 설비를 이용한 차별적 마케팅
수직통합은 전력산업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구조이며 보다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해 부문 사업별로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쟁의 대상 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의 후면에는 자신의 큰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다른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경쟁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 반영 되어 있다. 실제로, 수직 통합된 회사의 발전기는 다른 회사에 비해 자 신이 소유한 송배전망을 통해 훨씬 더 용이하게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직통합이 아닐 경우에도 생산, 분배 혹은 판매 부문 중 어느 한 부문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제한적 계약이 나 경쟁업체에 대한 요건 강화 등을 통해 다른 부문에 대한 시장지배력 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직통합으로 남는 전력회사는 규제 완화된 시장에서 자신이 보유한 규제대상 자산을 통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수직 통합된 회사를 분할하고 통합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 인 경쟁 체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긴요하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우 리나라에서는 수직 통합된 구조를 가지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수직적 시장지배력은 논의에서 제외된다.
2. 수평적 시장지배력(Horizontal market power)
수평적 시장지배력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사업자가 생산량을 조정 함으로써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출력을 줄임으로써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전력산업에서, 특히 이러한 시장지배력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같은 전력시장이라도 발 송배전 부문별 경쟁도입 정도, 시간별 수요, 송전망 접속에 대한 경재업 자들의 자유도, 부하관리 가용도 등 국가 별 지역별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른 해석 모델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광역적으로(regionally)나 지역적으로(locally) 완전해야지 그렇지 못하고 어중간한 경쟁이 도입될 경우는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 보다 오히려 시장 왜곡이나 붕괴를 부를 수 있다. 경쟁자의 수가 많고 치열할 수록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회사들의 치열한 효율 개선과 혁신을 가져다 올 수 있으며 그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회사들은 도태되 어 사라질 것이다. 그러한 시장의 효율화 과정 속에서 산업 자체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경 쟁자의 수가 적고 경쟁체제가 불완전하다면 단기적으로는 과점 형태의 시장이 될 것이며 점점 1개 내지 2개의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증가하여 시장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익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기 존의 독점 회사에 비해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완전히 영리적인 하 나의 거대 독점회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전체 시장물량 중 한 회사에 의해 생산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 회사의 시장에 대한 영
향력은 커지게 된다. 그 회사는 자신의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시장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시장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의 증가가 가격 상승에 반응한 수요 감소가 초래하는 이득 감소분 보다 클 경우(즉, 한계이득 >
0) 사업자는 이러한 시장지배력에 대한 유인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 사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규제완화 이전의 독점 기업들이 취하는 행 위이며 수평적 시장지배력 행사의 고전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시장지배 력의 행사 유인은 경쟁 회사가 철회된 용량에 대해 원래의 시장가격 수 준에서 공급할 만큼 충분한 여유 용량 및 의사가 있을 때 사라지게 된 다. 따라서 이러한 수평적 시장지배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장에 언제나 투입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경쟁자들이 필요하다. 상기에서 설 명한 물리적 용량철회(Physical withholding)와는 별도로 경제적 철회 (Economic withholding)로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개 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용량철회(Physical withholding)
발전기의 공급물량을 거래소의 지시량 보다 적게 공급하거나 발전기 의 고장이나 보수를 핑계로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키는 행위 이다. 가용용량을 철회함으로써 해당 물량만큼의 이윤을 포기하는 셈이
그림Ⅱ-9 물리적 용량철회
수 익 극 대 화 출 력 시 장
청 산 가 격
출 력 ( M W ) C
한 계 수 입 곡 선
수 요 곡 선
한 계 비 용 곡 선 가 격/
비 용( $ )
수 익 극 대 화 출 력 시 장
청 산 가 격
출 력 ( M W ) C
한 계 수 입 곡 선
수 요 곡 선
한 계 비 용 곡 선 가 격/
비 용( $ )
지만 그로 인한 시장가격 상승 등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익 을 얻을 수 있을 때 이와 같은 행위의 유인을 가지게 된다.
(2) 경제적 철회(Economic withholding)
꼭 용량자체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해당 발전기의 입찰가격을 과다하 게 높게 제출함으로써 급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전기를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통해 퇴장시킬 수 있고 경우 에 따라서는 SMP 결정 발전기로서 작용하게 되는 경우를 노려볼 수도 있다.
그림Ⅱ-10 경제적 용량철회 가격/
(MW)
C
입찰곡선 (경제적 공급유보)
출력 비용($)
수익 극대화 출력 가격/
(MW)
C
입찰곡선 (경제적 공급유보)
출력 비용($)
수익 극대화 출력
(MW)
C
입찰곡선 (경제적 공급유보)
출력 비용($)
수익 극대화 출력
3. 지역적 시장지배력(Locational market power)
특정 발전설비가 지리적 이유로(주로 송전제약에 의한 혼잡현상에 의 해) 특정 지역에 고유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프리미엄을 얹혀 시장가격 을 형성하게 하는 능력이다. 또한 각 가격 수준에서 발전기의 이윤을 최 대로 하는 발전량 이상의 물량을 생산하여 입찰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도 있는데, 이를 통해 계통 혼잡을 유도하고 자신이 보유한 다른 발전기 를 통하여 더 높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 행사 유인을 가지게 된 다.
4절 시장 지배력 대응 방안
시장지배력을 파악할 때 종종 시장의 결함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한 결함을 보완하는 동안은 시장참여자에 대해 일시적인 제약이 가해질 필 요가 있겠지만 시장을 수정하는 목적에 항상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만일 시장규칙에 결함이 있으면 신속하게 고칠 수도 있으나 설계 또는 구조에 결함이 있다면 이를 변경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시장감시는 감당할 수 없는 시장을 통제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허비할 수 있다.
시장규제방식에는 규제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가 있고 경쟁적 시 장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에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규제방식은 규제기관이 구체적인 규제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서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규제 방식으로 가장 많 이 사용된 규제 방식이 보수율규제방식이다. 이는 피 규제기업의 비용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적정 보수율을 더한 것이 총 수입이 되도록 최종가 격을 정하는 것이 이 규제방식은 피 규제기업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 던 간에 상관없이 사후적으로 모든 비용을 보상해 줌으로써 피 규제기 업에 대하여 비용절감이나 신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혀 제공하 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 보수율규제 방식을 탈피하여 인센티브 규제방식(incentive regulation)으로 전환하고 있다.
인센티브 규제방식은 피 규제 기업이 비용절감 등과 같이 조직의 효 율성을 향상시키면 그 결과를 소비자와 더불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규제방식이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 는 방식은 영국에서 민영화된 브리티시 텔레콤(British Telecom)을 규제 하기 위하여 도입된 가격상한규제(Price Cap Regulation) 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어진 가격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에서 나오는 모든 혜택을 기업이 향유토 록 하여 비용을 낮추고 그로 인하여 최종 가격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직접 규제방식이 성공하려면 많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것이다. 피 규 제기업은 규제기관에 비하여 비용에 관한 한 우월한 정보를 갖는다. 정 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피 규제기업은 규제기관으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하게 규제정책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또한 직접 규제를 통한 시장지배력 완화방안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규제기관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쟁의 유도 및 촉진을 들 수 있다. 이 론적으로, 어떤 시장 구조이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을 하면 기존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최종 가격하락을 포함한 사회 전체 적인 후생의 증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에 직- 간접적으로 존재하는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업의 진입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전이 민영화되면 발전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은 발전 회사들 간의 공급스케줄 입찰을 통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은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보다 효율적인 기업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신호 역할을 적절히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와 더 나아가 이 역할을 보다 잘 할 수 있는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보다 직접적인 방법에 의해 진입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기존 기업을 보다 작은 규모로 분할하는 것이다. 쌍무계약 혹 은 선물장기계약에 의한 전력판매도 발전사업자들간에 지나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쌍방간의 계약에 의하여 전 력이 판매되면 판매가격은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무관하므로 그 만큼 발전회사들은 전략적 입찰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수요 측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또한 시장지배력 완화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가격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 켜 발전사업자의 전략을 보다 어렵게 만드는 효과와 더불어, 수요 측에 서 가격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ESCO(수요측 에너지관리 기업)를 통한 혹은 직접적인 부하관리(DLC 등)가 있을 수 있다.
1. 시장 감시
전력시장은 일반시장과 달리 감시기구에 의한 특수 처리가 필요하며 그 이유는 첫째, 새로운 전력시장의 설계가 대부분 완전하지 않다는 점 이다.1) 둘째, 시장자체가 구조적으로 시장지배력 행사가 용이한데 이는 전기에너지가 저장이 거의 안 된다는 것과 실시간 수요탄력성이 매우 낮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의 임무는 다음 여섯 가지로 구성된다.
1) 캘리포니아와 뉴잉글랜드 시장에서는 10불의 생필품이 10,000불이 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시장설계의 결함으로 시장지배력이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 다.
① 시장지배력과 시장효율의 검토
② 부적절한 시장규칙의 파악
③ 시장규칙의 개선사항 제안
④ 시장규칙 위반자에 대한 파악과 제재조치
⑤ 적정하지 않았던 시장거래에 대한 가격 재산정
⑥ 시장지배력 행사자에 대한 제재조치
처음 세 가지 항목은 효율적인 전력시장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이다. 네 번째 항목은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나 이를 수행하는 팀은 처음 세 항목을 수행하는 부서와는 다른 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리하는 것 이 필요한 이유는 시장분석과 설계의 책임이 있는 부서는 시장참여자를 신뢰하여야 한다는 점 때문이며 규칙을 집행하는 책임이 있는 부서는 반대로 의심스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항목은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뉴잉글랜드
ISO와 뉴욕 ISO는 사후 가격 재산정을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FERC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소송에 관련되어 과거 당시의 적정한 경쟁가격을 정확히 추정하여 발전회사로부터 부당한 이윤을 환 수하기 위한 조처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장지배력에 의한 시 장왜곡이 발생할 경우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러한 사후 정산에 의한 이윤 환수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장지배력의 정의가 모호하므로 시장지배력을 발견하고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 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1) 시장지배력의 측정 및 입증
시장지배력의 감시에 관한 두 가지 논쟁사항이 있는데 첫째, 희소성 또는 기회비용으로 인하여 가격이 높게 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가격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시장지배력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사항은 맞지만 두 번째 사항은 그렇지 않다. 시장지배력은 높은 가격만 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출력 철회된 용량을 관찰하면 입증 가능하다.
앞 장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입찰가격의 상승전략과 물리적 용량철회 전략에 의해 시장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인 철회는 비가격결정 공급자의 바람직한 생산량과 실제 생산된 양과의 차이로 특정된다. 공급 자가 비가격결정자로서 행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이는 시장지배력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가격에 미친 철회의 영향은 결과적으로 높아진 시 장가격을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스터빈(GT) 발전기의 비용이 65원/kWh 이고 여러 해 동 안 이 가격으로 발전하였는데, 어느 날 실시간 현물시장에서 850원
/kWh로 입찰한다. 시장가격이 400원/kWh가 되면서 가스터빈 발전기는
한 시간 동안 기동을 못한다. 가격이 두 계단 오르면서 전력거래소가 현 물가격을 850원/kWh로 산정하고 10분도 안되는 동안 GT가 전 출력으 로 발전한다. GT의 소유주는 그날 현물시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 장가격을 올려 자신이 소유한 다른 500 MW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번 GT가 전출력으로 발전하면 계통은 그 출력 외에도 더 많은 발전을 요
하여 GT는 더 이상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게 되나 시장가격은 이미
850원/kWh 이상이 되었다. 이 경우 높은 시장가격은 시장지배력의 증
거가 되지 않으며 시장지배력이 행사된 고입찰가가 시장가격을 정한 것 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계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일 때 발전을 거부(출력 철회)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지배력을 행사한
것이 된다.
시장규칙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시장지배력은 GT가 가격을 정한 이후에도 그리고 전 출력으로 발전하는 동안에도 실제로 유효하다. 그러 나 너무 복잡하면 요점을 놓칠 수 있다. 시장가격이 처음 GT의 한계가 격 이상으로 된 기간동안 그리고 GT를 기동하여 높은 입찰가격으로 시 장가격을 정하기 전까지 시장지배력은 시장에서 GT를(재무적으로) 철회 함으로써 행사된다. 급전요원은 아마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체 출력이 요구될 때까지 기동을 늦출 것이다. 이어서 곧 GT가 가격결정을 하면서 전체 출력이 발전하게 되면 더 이상 철회 및 시장지배력이 행사되지 않 는다. 발전이 한번 시작되면 시장지배력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데 이는 가격이 시장지배력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전기가 기동 되기 전, 그리고 시장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비교적 입증하기 수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