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구조
호주의 전력시장(NEM)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 Victoria 지역의 고압송전 및 배 전망 개방접속 제도를 갖춘 도매시장을 말한다. NEM 협정은 법(Code) 에 도매 전력시장 규칙 및 절차, 전력망 접속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력망 접속제도는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와 영역 규제기구(jurisdictional regulators)에 의해 규제된다.
전력은 저장이 불가능하고, 고객이 소비하는 전력을 생산한 설비를 구 분할 수 없으므로, 도매전력시장은 발전사업자의 모든 출력이 전력 소비 에 맞도록 중앙에서 통제하는 풀(Pool)을 적용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시 장운영과 계통운영의 통합운영을 담당하는 NEMMCO가 관리하는 Pool 의 두 가지 기본 요소는, 중앙으로 통합된 실시간 급전과 현물시장(spot
market)이다. 중앙 통제하의 실시간 급전에서, 전력공급과 소비의 기본
요건은 고객 부하에 맞는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균형 유지하는 것으로 발전사업자는 NEMMCO에 제출하는 발전입찰서 에 따라 경쟁하고, 시장 참여자(소매인과 최종 이용고객)는 구입하고자
하는 부하량과 가격을 포함한 구입의뢰서를 제출, NEMMCO는 발전과 소비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전력수요 일치비용을 최소화되도록 배분 처 리한다.
현물시장에서 발전사업자는 pool에 파는 전력에 대해 지불받고, 소매 인과 최종 사용고객은 전력소비에 대해 지불하는 시장으로 도매전력 현 물가격은 매 30분단위로 계산되고,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기 위한 투명 한 가격이다. NEMMCO는 일간 가격 제공자와 제시자를 이용해 현물가 격을 계산하며, 모든 전력은 현물시장을 통해 거래하게 된다. 발전사업 자 및 소매인은 전력공급과 수요에 따라 매 30분마다 변하는 현물가격 의 변동을 막기 위해 pool 밖에서 hedge계약과 같은 재정수단(financial instruments)로 거래한다. Hedge 계약은 pool의 공급과 수요균형 내에서 계통운영에 영향이 없고 규범(Code)에 따라 규제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개방접속제도는 법(Code)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력망접속에 따라 고객 이나 발전사업자에게 제공될 일련의 규칙과 표준(rules & standards)을 제공한다. 규칙(rules)은 전력망 접속을 찾는 상대방이 공정하고 합리적 인 기초에서 비차별 접속을 보증한다. 송전망의 비차별 접속이 가능하도 록 접속 원칙을 Code에 설정하는데 NEMMCO는 전력망서비스 제공자 의 강제등록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장참여자는 전력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비용과 송전망 이용료를 지불하는데 어떤 경우, 전력망서비스 제공자는 단일요금(single tariff)으 로 송전망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송전망 이용료에는(참여자가 배전 망에 연결됐을 경우) 지역 배전망 사용과 송전망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송전망 이용료는 현물가격이나 전력거래를 위해 맺은 다른 계약이나 협 정과는 독립되는데 그 대신 참여자는 Code나 자기의 접속협정에서 언급
된 표준 전력망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표준 전력망서비스는 전력망서비 스 제공자와의 협상에서 송전망 이용료에 대해 적절히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 송전망 이용료 결정원칙은 송전, 배전망의 경제적이고 효율적 인 확장과 유지보수에 대한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2) 규제기관과의 관계14)
(1)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 ACCC)
동 위원회는 상법(Trade Practice Act 1974)에 의거 공정한 경쟁거래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전력산업의 관련 법 준수여부 감시 책임 나. 공정거래법의 관리
다. 시장규칙 변경의 승인 라. 송전선 이용료 결정
전력산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양해각서를 통하여 NECA에 전력시장감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NECA(The National Electricity Code Administrator Limited)
NECA는 NEM에 참여한 지역정부15)의 양해 각서에 의해 설립되었다.
14)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사무국의 내부 자료를 정리한 것임.
15) 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Victoria, Australia Capital Territory
동 기관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시장규칙(National Electricity Code)에 따라 시장감시(Market Monitoring & Market Surveillance) 담당
나. 시장규칙의 감독, 관리, 집행
다. 시장규칙의 관리 및 집행을 통한 규칙과 기준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
라. 전력시장의 정보 및 통계자료의 수집, 보고서의 작성, 발간 마. 전력시장의 목적달성을 위한 지속적 시장관리 및 개선 바. 시장규칙 개정관리 및 분쟁처리 절차 수립
사. NEMMCO에서 제공된 자료를 통한 정기적인 시장운영 상황 검 토
아. 특정 시장규칙에 관한 수시 점검
자. 전력거래자의 감시 및 평가와 규칙 준수능력의 평가
이러한 기능들은 시장은 경쟁적이어야 하고, 고객은 공급회사를 선택 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든지 원한다면 송전망과 배전망의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어느 누구라도 시장의 진입에 있어서 부당한 취급을 당하지 않으며, 특별한 에너지자원 또는 기술이 시장에서 불리하 게 다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3) 신뢰성 평가위원회(The Reliability Panel)
신뢰평가위원회는 NECA의 규칙에 의해 설립되었다. 전력계통 안정성 및 신뢰도 기준 결정 및 NEMMCO의 집행기준 제시한다.
(4) 주정부
주정부는 독점력 행사방지, 요금규제, 면허조건의 기준 등을 마련한다.
규제와 관련한 주요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배전선 접속요금의 규제 나. 규제완화 절차 및 일정 다. 독점력 행사방지 라. 안전 및 환경기준 집행 마. 배전 및 소매 면허조건
(5) NEMMCO와 Tribunal
NEMMCO는 도매시장 및 계통운영자로서 전력시장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National Electricity Code에 따라 NECA에 자료를 제공하고, 계 통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통상황의 공개
나. 중요 계통운전을 감시 다. NECA에 자료제공 의무
라. 계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통상황에 대한 보고서 발 표
Tribunal의 규제관련 기능은 NEMMCO 및 NECA의 결정사항 중 시
장규칙(Code)과 전기사업법(National Electricity Law)에 의하여 검토대 상으로 분류된 사항을 검토하고, NECA가 시장참여자(Code Participant) 에게 부과한 category A civil penalty에 대한 항소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NECA가 Code 위반으로 판정한 사항의 결정하게 된다.
3) 시장감시(Market Surveillance, Monitoring and enforcement)
호주에서도 시장감시 분야는 전력산업 규제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분
야이다. 주요한 시장감시활동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NEMMCO로부터 실질적인 시장운영 자료를 넘겨받아 시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issues and questions)들을 분석
나. 시장감시와 조사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NECA와 NEMMCO가 밀 접하게 협력
다. 감시기능에 연유한 특별 조사
라. 시장규칙 준수여부 감시(Monitors compliance with the code) 마. 분쟁조정, 규칙개정 절차의 효용성 평가
바. 시장설계의 효용성(effectiveness) 사. 시장의 투명성 제고
4) 시장감시지표
시장운영에 있어서 공정경쟁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감시지표 로는 다음의 자료들이 이용되고 있다.
가. 실 전력가격과 수요의 시계열 정보
나. Spot price occurrence and duration characteristics 다. 지역별 가격비교
라. 예측가격과 실가격의 차이 마. 재입찰 및 원래 입찰 자료 바. 예비력의 유형,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