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감시 개황
여기서는 World Bank Electricity Forum에서 Potamac Economics의 D. Patton 박사의 발표인 “Lesson learned from market monitoring in North American electricity markets"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발전 및 송전의 이용 및 투자를 인도하는 힘 을 규제 가격에서 경쟁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가정에서 출발 하였다. 경쟁력이 이익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시장지배력 문제 를 시장 감시와 조정으로 해결하는 도매시장 구조개편 정책을 택하였다.
이런 정책 접근법은 송전 기반이 튼튼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급 경 쟁이 있는 미국에 적절한 것이나 시장감시와 조정에만 의존하여 새로 형성된 시장이 효율적이고 경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부적절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 해 결이 경쟁 시장 구현 전에 수행 되어야 한다.
북미에서의 시장 감시는 SMD(Standard Market Design)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시장 감시 기능은 다음을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비효율성 및 게이밍 기회를 유발하는 시장 규칙의 오류 나. 효율성 개선
다. 시장지배력 남용
시장 감시를 통하여 얻은 교훈 중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가장 큰 가 치를 가지는 일은 시장지배력과 관련되기 보다는 시장규칙 및 절차를 개선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시장감시에서 시장지배력이 중점 사항이라 는 통념과는 달리 시장지배력과 시장 효율성은 대등한 시장감시의 대상 이다.
시장감시의 지역계통운영자(RTO)로부터의 독립성은 시장감시 기능의 지역계통운영자 감시 역할과 관련하여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시장감시 의 독립성은 시장감시 최종 기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역계통운영자와 독립적으로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현 북미 전력시장은 지역계통운영자 내부 조직과 외부의 자문/위원회로 구성 되어있고(PJM의 경우 내부 조 직으로만 구성), 현재 북미에서 형성 중인 지역계통운영자의 경우 일반 적으로 독립 외부 감시조직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시장 감시기능의 독 립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감시보고는 지역계통운영자의 독립적인 이사회 및 FERC에 보고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시장감시의 시장 효율 개선 부분에서 역할은 다음의 시장 오류 및 효율성 개선 발견을 포함하고 있다.
가. 왜곡된 시장 결과 : 시장 참여자가 경쟁적으로 행동하더라도 비 효율적인 가격 및 결과를 초래하는 모델링 절차, 계통운영 및 가격 결정 규칙
나. 비효율적 행위 : 시장참여자의 경쟁적 행동으로부터 이탈하도록 하는 시장 규칙이 시장참여자에게 부과하는 의도하지 않은 비용/위험
다. 전략적 행동 : 경쟁으로부터 이탈하여 시장참여자로 하여금 이익 을 취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규칙의 오류
전략적 행동을 시장지배력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선호되는 방안이 시장 오류를 수정하고 효율성을 복구하는 것이므로 이 는 매우 중요하다.
시장지배력의 정의는 한 시장참여자각 제품 가격을 상승시켜 이로부 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시장지배력은 거의 대부 분의 시장에 존재하며 이런 시장의 다수는 규제되지 않는 시장이다. 시 장지배력이 항상 유해 한 것은 아니며 시장 지배력은 시장참여자의 개 선을 위한 보상 장치 및 특허법의 근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모든 시 장지배력을 제거하는 것은 일부의 시장지배력을 용인하는 것보다 비효 율적이다. 이런 이유로 완전 경쟁은 적당한 기준이 아니며 경제학자들은 용인 가능한 시장지배력이 있는 “실행가능 경쟁”을 경쟁의 기준으로 삼 고 있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사용하는 시장 지배력은 일반적 으로 용인 불가능한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의미한다. 이런 시장지배력은 전력 시장의 경우 물리적 용량철회와 경제적 용량철회의 형태로 나타나 며 현물 시장이 선물시장을 선도하므로 현물 시장에서의 용량철회를 주
로 감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외의 전력시장에서의 전략적 행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가. 혼잡 발생 : 송전선 정전, 송전선로 용량의 허위 신고, 발전의 비 경제적 급전
나. 배전 및 송전 사업자의 가격 하락을 위한 행위(예, 비합리적인 급 전 순위)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전력시장에서 전력공급자가 시장청산 가격 으로 지급 받는 경우 경쟁적 입찰은 한계비용(주로 변동비용을 이용하여 근사하고 있음)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변동비용은 비교 목적으로는 매 우 유용하나 경제적 용량 철회를 검증하기 위한 주요 측정으로 이용하 기에는 문제가 많다. 이 중 몇 가지는 아래와 같다.
가. 발전기의 변동비용을 취득하고 검증하는 절차는 침입적이고 복잡 나. 변동비용은 많은 자원에 대하여 한계비용의 좋은 근삿값이 아님
-비상 출력, 상당한 기회비용을 갖는 발전기(예, 수력, 환경적인 제약을
받는 발전기, 등)
이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 경쟁적인 기간의 입찰을 벤치마크 로 사용하여 현재 입찰을 검증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고 일부 북미 시장에서는 기준가격(reference price) 이라 칭하여지고 있다.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부 경제학자들은 실제 가격과 가정 된 완전 경쟁 하에서의 모의 가격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런 연구는 다음의 이유에 근거하여 보면 시장지배력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가. 모의는 일반적으로 모든 자원에 대하여 변동비용이 한계비용과 같다고 가정하나 이는 시장의 가장 비싼 발전기 부분의 전체 한계 비용
을 고려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나. 모의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derating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 는 모의에서 공급이 과장되고 모의가격이 저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기동 정지 계획 및 발전기의 물리적 변수는 일반적인 모의에 포 함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공급이 과장되고 모의가격이 저평가되는 결과 를 초래한다.
실시간에 근거한 경제적 및 물리적 용량철회 조사는 심도 있는 조사 가 필요한 행위를 발견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런 조사와 관련된 사항 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경제적 용량철회 조사 : 발전기가 입찰 가격을 상당히 증가시키 는 경우(뉴욕의 경우 > $100/hour)
나. 물리적 용량 철회 : 많은 가용되어야 할 자원이 급전 되지 않거 나 시장에 입찰하지 않은 경우
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입찰은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공 하고 있음
대부분의 경우 실시간 시장감시를 통하여 발견된 용량철회는 가격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시장지배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즉, 이런 행위가 다른 이유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뉴욕 시장의 경우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을 이용한 일간 감시는 장기 입찰 경향 해석을 통한 시장이 경쟁적인가의 결정 절차로 보정되고 있다. 이런 장기 입찰 경향 해석은 시장지배력을 발생시키는 요인과 관련된 잠재적인 용량철 회를 평가하고 있다. 먼저, 크기에 관계없이 경쟁 시장에서 공급자는 그 들 자원을 적극적으로 입찰 할 이유가 있으므로 시장참여자의 크기와 경제적 및 물리적 용량철회의 용량과는 상관 관계가 없다. 두 번째로,
경쟁 시장에서 공급자는 더 비싼 첨두 가격에 더 많은 전력을 판매하기
그림Ⅴ-3 부하량과 입찰량 해석 : 2001년도 오후 3시
그림Ⅴ-4 하량과 입찰량 해석 : 최대수요 시점
위하여 부하 상승 기간 동안에는 입찰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나 비경쟁 적 시장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인 시점인 첨두 부하 기간에 적은 용량을 입찰한다. 그러므로 부하 수준과 용량 철회 행위와의 상관 관계의 해석이 필요하다. 그림Ⅴ-3과 Ⅴ-4는 뉴욕 시장의 해석 결과이다.
경쟁 환경 해석과 더불어 효율적인 거래가 지역계통운영자에 의하여 제 공되는가 여부 평가 역시 전체적인 시장 성능의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 의 두 가지 유형의 해석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 현물과 선물 시장의 에너지 가격의 근접 정도 해석
나. 지역계통운영자 시장과 인접 시장간의 가격 근접 정도 해석 위의 두 가지 해석에서의 낮은 성과는 비효율적인 가격, 전체적으로 고비용 시장 및 시장참여자의 더 많은 위험에의 노출을 초래한다.
2) Synapses의 전력시장 감시를 위한 최선의 방법 제안
여기서는 “Best Practices in Market Monitoring"[13]에 근거하여 현재 양방향전력시장을 운영 중인 북미의 실무 경험자들이 시장감시를 위하 여 제안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먼저 각 지역의 현재 시장감시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추천 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미의 여러 ISO 중 북동부의 세곳과 캘리포니아의 시장감시 기능의 중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시장감시 조직과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PJM, New England, New York 및 CA의 ISO 경우 지난 기 간 동안 상당한 예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예산 증가는 각 시 장에서 발생한 기능 장애와 장기 변화를 위한 감시와 단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감시조직을 살펴보면 PJM이 가장 적은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PJM의 경우는 다른 시장과 비교하여 감시하여야 하는 시장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