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것은 기존 기업을 보다 작은 규모로 분할하는 것이다. 쌍무계약 혹 은 선물장기계약에 의한 전력판매도 발전사업자들간에 지나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쌍방간의 계약에 의하여 전 력이 판매되면 판매가격은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무관하므로 그 만큼 발전회사들은 전략적 입찰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수요 측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또한 시장지배력 완화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가격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 켜 발전사업자의 전략을 보다 어렵게 만드는 효과와 더불어, 수요 측에 서 가격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ESCO(수요측 에너지관리 기업)를 통한 혹은 직접적인 부하관리(DLC 등)가 있을 수 있다.
① 시장지배력과 시장효율의 검토
② 부적절한 시장규칙의 파악
③ 시장규칙의 개선사항 제안
④ 시장규칙 위반자에 대한 파악과 제재조치
⑤ 적정하지 않았던 시장거래에 대한 가격 재산정
⑥ 시장지배력 행사자에 대한 제재조치
처음 세 가지 항목은 효율적인 전력시장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이다. 네 번째 항목은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나 이를 수행하는 팀은 처음 세 항목을 수행하는 부서와는 다른 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리하는 것 이 필요한 이유는 시장분석과 설계의 책임이 있는 부서는 시장참여자를 신뢰하여야 한다는 점 때문이며 규칙을 집행하는 책임이 있는 부서는 반대로 의심스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항목은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뉴잉글랜드
ISO와 뉴욕 ISO는 사후 가격 재산정을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FERC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소송에 관련되어 과거 당시의 적정한 경쟁가격을 정확히 추정하여 발전회사로부터 부당한 이윤을 환 수하기 위한 조처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장지배력에 의한 시 장왜곡이 발생할 경우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러한 사후 정산에 의한 이윤 환수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장지배력의 정의가 모호하므로 시장지배력을 발견하고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 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1) 시장지배력의 측정 및 입증
시장지배력의 감시에 관한 두 가지 논쟁사항이 있는데 첫째, 희소성 또는 기회비용으로 인하여 가격이 높게 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가격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시장지배력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사항은 맞지만 두 번째 사항은 그렇지 않다. 시장지배력은 높은 가격만 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출력 철회된 용량을 관찰하면 입증 가능하다.
앞 장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입찰가격의 상승전략과 물리적 용량철회 전략에 의해 시장지배력이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인 철회는 비가격결정 공급자의 바람직한 생산량과 실제 생산된 양과의 차이로 특정된다. 공급 자가 비가격결정자로서 행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이는 시장지배력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가격에 미친 철회의 영향은 결과적으로 높아진 시 장가격을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스터빈(GT) 발전기의 비용이 65원/kWh 이고 여러 해 동 안 이 가격으로 발전하였는데, 어느 날 실시간 현물시장에서 850원
/kWh로 입찰한다. 시장가격이 400원/kWh가 되면서 가스터빈 발전기는
한 시간 동안 기동을 못한다. 가격이 두 계단 오르면서 전력거래소가 현 물가격을 850원/kWh로 산정하고 10분도 안되는 동안 GT가 전 출력으 로 발전한다. GT의 소유주는 그날 현물시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 장가격을 올려 자신이 소유한 다른 500 MW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번 GT가 전출력으로 발전하면 계통은 그 출력 외에도 더 많은 발전을 요
하여 GT는 더 이상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게 되나 시장가격은 이미
850원/kWh 이상이 되었다. 이 경우 높은 시장가격은 시장지배력의 증
거가 되지 않으며 시장지배력이 행사된 고입찰가가 시장가격을 정한 것 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계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일 때 발전을 거부(출력 철회)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지배력을 행사한
것이 된다.
시장규칙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시장지배력은 GT가 가격을 정한 이후에도 그리고 전 출력으로 발전하는 동안에도 실제로 유효하다. 그러 나 너무 복잡하면 요점을 놓칠 수 있다. 시장가격이 처음 GT의 한계가 격 이상으로 된 기간동안 그리고 GT를 기동하여 높은 입찰가격으로 시 장가격을 정하기 전까지 시장지배력은 시장에서 GT를(재무적으로) 철회 함으로써 행사된다. 급전요원은 아마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체 출력이 요구될 때까지 기동을 늦출 것이다. 이어서 곧 GT가 가격결정을 하면서 전체 출력이 발전하게 되면 더 이상 철회 및 시장지배력이 행사되지 않 는다. 발전이 한번 시작되면 시장지배력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데 이는 가격이 시장지배력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전기가 기동 되기 전, 그리고 시장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비교적 입증하기 수월하다.
시장지배력을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윤획득 기회를 버리는 행 위를 찾으면 된다. 즉 어느 공급자가 추가 물량을 팔아 이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팔지 않았다면(시장가격은 불변이라고 가 정) 시장지배력은 행사된 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시장지배력의 정의는 아니지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사용물량이 제한된 수력발전기 나 배출가스 문제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발전기들은 변동비용 이상이 되면 발전하려 하게 될 것이며 실시간에서 기회비용은 작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장지배력을 발견하여 이를 입증하려면 공급자가 철회로부터 얻은 이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생략하면 공급자는 실수로 철회하였으 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윤을 입증하는 데는 세 가지 방 법이 있는데 1) 합리적 가정, 2) 회계, 3) 통계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력시장에서 경제적 철회의 영향으로 볼 때, 공급 측의 시장지배력이 수요측보다 우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시장지배 력의 측정이 매우 어려워서 지배력이 행사되었는지의 한계 판정이 곤란 해서 시간과 인력의 투자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 또 하 나의 사실로서 실시간 전력시장은 보다 경쟁적이고 시장변화 반응을 잘 반영할 수는 있으나 급전되기 직전 갑작스럽게 입찰을 변경(경제적 철 회)하는 행위의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시장지배력의 완화를 위하여 시장참여자 경쟁 제고를 위한 시장정보 제공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시장감시 절차를 강화하고 시장지배력 분석 및 경쟁가격을 사후 선정하기 위한 기술 및 Tool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2) 대응방안 및 규제체계
이 절에서는 시장 지배력의 존재 시에 이의 해소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해소 방법에 따 라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① 구조적 해법 : 회사 분할 등
② 행위적 해법 : 필수 선물 계약 등
③ 결과적 해법 : 가격 규제 또는 이익 규제 등
여기서는 이런 각각의 해법을 다시 구체적인 수행 방법 및 장․단점 을 고려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구조적 해법 가. 신규 진입의 장려
이론적으로 시장지배력은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으로 자체적으로 해소 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시장지배력의 자체적인 해소는 일 어나지 않고 있다. 지배적 판매자는 시장 가격 결정이 가능하므로 만약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 가격을 너무 높게 결정하면 이론적으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실제 상황과는 다르 다. 대부분의 경우 신규 진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시간이 걸리고 처 음 진입한 적은 수의 신규 진입자는 기존 지배적 판매자의 시장 가격 결정을 따르므로 시장 가격은 다소 하락 할 뿐이다. 다른 잠정 신규 진 입자는 지배적 판매자의 기 투자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지배적 판매자가 곤란에 처할 경우 진입 비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 가격을 결정 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예는 영국 전력 시장 초기에 판매자간의 불충분한 경쟁이 대량의 신규 진입자를 유도하지 못하였고 이는 상당한 가격 상 승을 유발한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나. 송전망 제약의 완화를 통한 시장의 확대
시장이 거대할수록 구조 개편과 기존의 발전 사업자의 분할 요구는 줄어든다. 송전망 제약은 시장의 규모를 제한하고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발전기의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 이는 시장 지배력 행사가 적은 규 모의 시장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기존의 송전망의 효 율적 이용은 매우 중요하고 시장 지배력 해소를 위하여 새로운 망 건설 이 필요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