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미전력시장의 현황
시장감시의 주 목적은 전기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행사 및 불공정 행위 를 통한 시장가격 왜곡을 검출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목적에 비추어 발전원가에 근거하여 시장가격을 결정하고 발전원가를 이익관계 가 없는 독립 기관인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현
CBP 시장에서의 시장감시 필요성 및 범위는 양방향 도매시장에 비하여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CBP 시장에서 한정적인 시장검 시의 역활이라도 시장감시가 성공적인 시장 운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와 같은 원가반영 발전비용경쟁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남 미 지역의 시장감시 현항 보고서에[16] 근거하여 살펴 본다.
그림Ⅴ-1 남미 전력시장 현황
대부분의 남미 시장은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력시장을 운영 중 이거나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남미 전력시장의 특성은 원가비용 근 거의 시장이며 강제급전을 채택하고 있다. 더하여 남미의 전력시장은 계 약량과 실 급전량의 차이를 청산하기 위한 실시간 시장과 더불어 쌍무 계약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남미 전력 시장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 와 같다.
가. 중앙 강제 급전 : 일반적으로 원가비용 근거의 열 급전 개념 및 수력 최적화
나. 현물 시장 : 월간․주간․일간 선행 개념, 사후 및 시간 에너지 가격(단기 한계비용)
다. 쌍무계약 : 물리적 계약이 아닌 재무적 위험 회피 목적, 초기는 베스팅 계약, 기존 PPA는 특정 규칙 적용
라. 송전 혼잡 관리 : 모선별 가격 및 혼잡 비용 또는 Must-Run 발 전
마. 발전 용량 가격산정 및 판매․구매 : 부하의 용량 의무 및 발전 기의 가용도 의무(시장의 주요 수익 및 비용요소임)
다음으로 위의 일반론에 근거한 각 국가별 특성을 살펴 보도록 하자.
먼저, 파나마의 전력산업 구조는 아래와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가. 시장참여자 수는 규모에 의해 제약됨
나. 5개의 민간 발전사업자와 하나의 대규모 공공발전사업자
다. 3개의 민간 배전사업자 : 자체 부하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발 전기 소유
라. 하나의 국영 송전사업자 : 계통운영자 역할도 수행
마. 중앙 아메리카와 하나의 연계선 : 지역간 거래는 소규모 연계용 량 및 안전도 제약으로 인하여 제하고 있는 실정
바. 설비 용량 : 1260MW(약 50%가 수력) 사. 최대부하 : 약 860MW
아. 2001년 총발전량 : 5031GWh
이어서 파나마 전력시장 설계는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하다.
가. 제한된 소매 경쟁
나. 계통 및 시장 운영자 : 급전 및 수력 최적화의 책임, 참여자 운영 회 및 규제기관이 승인한 규칙 수정
다. 원가비용 근거 및 강제 중앙급전 : 열 급전 비용 개념. 자가 발전 및 지역 거래 입찰 가격
라. 에너지 현물 시장(시간 단위)
마. 부하 : 충분한 발전량을 구입 또는 보유해야함
배전사업자는 규제 소비자 부하에 대하여 보유 또는 계약 으로 선행 확보 배전사업자는 경쟁을 통한 에너지 조달
바. 일간 발전 용량 시장(일간 입찰 및 가격) 사. 독립적인 시장감시위원회
위의 기술한 시장설계를 가진 파나마는 시장 도입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 아래는 이를 요약 한 것이다.
가. 운영위원회의 지도력 및 효율적 부족
① 참여자 운영위원회의 출발 지연
② 공공 소유의 송전사업자 및 계통운영자의 투표권리
③ 회의가 너무 단기라 비효율적임
④ 결론 도출을 위한 절차 미흡
나. 시장 감시 : 충분한 규제 없이는 시장은 실패할 것임.
① 새로운 운영위원회 설계를 위한 시장규칙(Grid code) 수정 (계통운영자는 투표권이 없음)
② 참여자가 운영위원회 설계 및 절차를 승인(회의 기간 및 주기, 결정 절차
다. 시장 감시 : 시장운영자의 훈련 부족
① 쌍무계약의 해석 및 분쟁에 관여 ② 숙련된 직원 퇴직 및 신용 손실
라. 규제자가 규칙 이행 절차를 포함한 계통운영자 감사를 시행 마. 시장감시 결과 규칙과 이행 사이에 갭, 일관성부족, 비효율을 발 견
① 규제자가 계통운영자에게 이행 방법을 문서화하고 동의하도록
명령
② 승인된 방법은 완전하지 않고 아직도 갭과 일관성부족이 있음
③ 해석 및 분쟁이 상당히 감소 바. 시장규칙의 성공적인 수정
① 규제자가 주도하고 참여자와 협의
② 숨겨진 문제들이 시장 감시, 참여자 회의 및 분쟁분석 결과로
노출
사. 필요한 것보다 많은
① 기동 제약 집행에 대한 해석 : 참여자의 여러건의 고발이 열발
전기의 감사로 진행되었으나 해법은 제공하지 못함.
아. 지역간 거래의 장애
다음은 과테말라의 전력시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과테말 라의 전력 산업은 아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 18개의 발전사업자 및 자가 발전 : 공공 소유의 대규모 수력 발 전
나. 3개의 민간 배전사업자와 13개의 시영 배전사업자 다. 1개의 공공 소유 송전사업자
라. 중앙 아메리카와 1개의 연계선로(살바도르 경유) : 기준 및 운영 절차를 공유한 활성화된 거래
그림Ⅴ-2 과테말라 지도
마. 8명의 거래사업자 바. 21개의 대규모 소비자
사. 시장 운영자 : 지분참여자 이사회를 가진 독립 회사 아. 설비용량 : 약 1666MW(1416MW 실 용량)
자. 최대 부하 : 약 1060MW
다음은 과테말라 전력시장 설계에 관한 간단한 요약이다.
가. 100kW 이상 소비자에 대한 소매 경쟁
나. 원가 근거 및 중앙 강제 급전 ① 열 급전 비용 개념
② 발전기는 변동비 산정 방법을 제출
③ 명시된 감사기능은 없음
④ 자가 발전 및 지역 거래 가격 입찰
⑤ 수력은 수자원 가격 입찰: 발전기는 산정 방법을 제출하여야함
다. 부하 : 계통 최고 부하 및 여유력을 포함하는 발전용량을 미리 계약하여야 함
라. 시장운영자 ① 급전 책임
② 시장규칙 이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운영 및 상업 기준
의 문서화 (규제자는 규제 구조와 불일치 경우 거부 권한을 가 짐)
마. 에너지 현물 시장(시 단위 가격) 바. 월간 발전 용량 시장(연간 가격) 사. 지역 거래 : 연계선로에서 가격 제공 아. 시장감시는 규제자의 책임
과테말라는 전력시장 도입 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되 었다.
가. 시장도입이 규칙 이행을 위한 기준 없이 시작 : 오랜 시간의 정 리기간
나. 규범 승인 기간 중 첫 감사 : 투명성과 승인 및 추천 사항을 위 한 조치
다. 규범 승인 1년 후 두 번째 감사
① 일관성, 경쟁 및 효율에 관한 문제 및 추천 ② 수력 발전에 더 많은 용량을 할당
③ 변동비 산출 방법의 역할 관련
라.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시 기구의 성공적 도입
마. 문제 : 주기적인 독립 감시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사항이 없음.
① 지속 여부가 규제자의 결정과 예산에 의존
② 설정된 주기가 없음 : 연간 감시가 부족함
마지막으로 볼리비아 전력산업 및 시장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자.
가. 8개 민간 발전사업자 나. 7개 배전사업자
다. 1개의 민간 송전사업자 라. 2개의 대규모 수용가
마. 계통 및 시장운영자 : 참여자 이사회를 가지는 독립회사
① 각 참여자 분류를 대표하는 대표자
② 이사장은 규제자 대표자가 역임
바. 설비용량 : 1227MW
볼리비아 전력시장 설계는 다음과 같다.
가. 제한된 소매 경쟁
나. 원가근거 중앙 강제 급전 : 기준 가격 및 원가에 근거한 가격 상 한이 있는 열 급전 원가 개념(감사 없음)
다. 배전사업자는 향후 3년간의 계통 최고 부하 및 여유력을 포함하 는 발전용량을 미리 계약 하여야 함
라. 시장 및 계통운영자
① 급전과 수력 최적화의 책임
② 이사회에서 승인한 시장 규칙 및 운영 이행 절차를 문서화(에너
지부의 검토)
마. 에너지 현물 시장(시간단위 모선별 가격) : 6개월간의 평균 현물 가격을 예측하여 소비자 가격에 반영
바. 첨두 기준 열 발전기의 고정비에 근거하여 매년 계산되는 규제 가격으로 확정 발전용량 지불
2) 전력시장감시 현황
이런 남미의 전력산업 구조 및 특성이 현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구조 와 유사하므로 남미에서 시장감시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나라 시장감시 분야의 지향 방향를 조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 서 다음에서는 시장감시와 관련된 특정 사항들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도 록 하자.
남미 전력시장 개설 경험을 보면 시장설계 및 규칙에는 많은 시간과 금력을 투자하였으나 시장개설 이후에는 지원 및 충분한 감시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는 새로운 시장은 단순하고 원가 근거 중앙 급전이 지속 되므로 감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감시는 시장 구조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독립된 시장감시기구는 개 발도상국들에게 다음의 두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가. 변화 시에는 새로운 규제자 및 계통운영자의 실수를 최소화하도 록 지도하는 역할
나. 시장이 경쟁화되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시장감시가 주요 기능이 됨
발전사업자가 비용을 입찰하는 원가근거 시장 설계에서는 시장지배 력를 행사할 기회가 없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시장이 존재하는 한 게이밍이나 남용은 항상 가능하고 상세 시장 설계 및 규칙 구현은 쉽지 않다. 다음은 CBP 시장에서의 게이밍 및 시장 남용과 관련된 사례를 예 로 든 것이다.
가. 발전용량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나?
나. 변동비는 무엇을 포함하는가?
다. 수력의 시장가치는 얼마인가?
라. 송전혼잡 비용 및 must-run 비용의 규제
더하여 남미 CBP 시장에서는 아래의 실제적인 게이밍의 사례가 있었 다.
① 가용도 및 유지보수 정전을 이용한 게이밍 : 현물 시장 가격 인 상 및 발전용량 지불을 위하여
② 한계 또는 must-run 발전기의 높은 변동비 : 송전혼잡 또는 must-run의 경우 변동비를 증가
③ 경제급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발전기 운전 한계를 가지고
게이밍 : 좀더 높은 출력을 보장 받기위하여 최소 출력 제약 증 가, 기동 및 정지 주기를 피하기 위한 기동 시간의 변경 이런 다양한 시장지배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감시 기능은 효 율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시장감 시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가. 시장설계, 규칙 및 이행 절차를 감시 나. 시장 성장 과정 및 참여자 행태 감시
다. 계통운영자의 효율, 투명성 및 비차별성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