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시장지배력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사업자가 생산량을 조정 함으로써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출력을 줄임으로써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전력산업에서, 특히 이러한 시장지배력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같은 전력시장이라도 발 송배전 부문별 경쟁도입 정도, 시간별 수요, 송전망 접속에 대한 경재업 자들의 자유도, 부하관리 가용도 등 국가 별 지역별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른 해석 모델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광역적으로(regionally)나 지역적으로(locally) 완전해야지 그렇지 못하고 어중간한 경쟁이 도입될 경우는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 보다 오히려 시장 왜곡이나 붕괴를 부를 수 있다. 경쟁자의 수가 많고 치열할 수록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회사들의 치열한 효율 개선과 혁신을 가져다 올 수 있으며 그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회사들은 도태되 어 사라질 것이다. 그러한 시장의 효율화 과정 속에서 산업 자체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경 쟁자의 수가 적고 경쟁체제가 불완전하다면 단기적으로는 과점 형태의 시장이 될 것이며 점점 1개 내지 2개의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증가하여 시장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익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기 존의 독점 회사에 비해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완전히 영리적인 하 나의 거대 독점회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전체 시장물량 중 한 회사에 의해 생산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 회사의 시장에 대한 영
향력은 커지게 된다. 그 회사는 자신의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시장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시장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의 증가가 가격 상승에 반응한 수요 감소가 초래하는 이득 감소분 보다 클 경우(즉, 한계이득 >
0) 사업자는 이러한 시장지배력에 대한 유인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 사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규제완화 이전의 독점 기업들이 취하는 행 위이며 수평적 시장지배력 행사의 고전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시장지배 력의 행사 유인은 경쟁 회사가 철회된 용량에 대해 원래의 시장가격 수 준에서 공급할 만큼 충분한 여유 용량 및 의사가 있을 때 사라지게 된 다. 따라서 이러한 수평적 시장지배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장에 언제나 투입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경쟁자들이 필요하다. 상기에서 설 명한 물리적 용량철회(Physical withholding)와는 별도로 경제적 철회 (Economic withholding)로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개 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용량철회(Physical withholding)
발전기의 공급물량을 거래소의 지시량 보다 적게 공급하거나 발전기 의 고장이나 보수를 핑계로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키는 행위 이다. 가용용량을 철회함으로써 해당 물량만큼의 이윤을 포기하는 셈이
그림Ⅱ-9 물리적 용량철회
수 익 극 대 화 출 력 시 장
청 산 가 격
출 력 ( M W ) C
한 계 수 입 곡 선
수 요 곡 선
한 계 비 용 곡 선 가 격/
비 용( $ )
수 익 극 대 화 출 력 시 장
청 산 가 격
출 력 ( M W ) C
한 계 수 입 곡 선
수 요 곡 선
한 계 비 용 곡 선 가 격/
비 용( $ )
지만 그로 인한 시장가격 상승 등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익 을 얻을 수 있을 때 이와 같은 행위의 유인을 가지게 된다.
(2) 경제적 철회(Economic withholding)
꼭 용량자체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해당 발전기의 입찰가격을 과다하 게 높게 제출함으로써 급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전기를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통해 퇴장시킬 수 있고 경우 에 따라서는 SMP 결정 발전기로서 작용하게 되는 경우를 노려볼 수도 있다.
그림Ⅱ-10 경제적 용량철회 가격/
(MW)
C
입찰곡선 (경제적 공급유보)
출력 비용($)
수익 극대화 출력 가격/
(MW)
C
입찰곡선 (경제적 공급유보)
출력 비용($)
수익 극대화 출력
(MW)
C
입찰곡선 (경제적 공급유보)
출력 비용($)
수익 극대화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