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방분야 주요 동향
(2016.1.16-1.22)국방동향
□ 프랑스 장병 5명, 훈련 중 눈사태로 사망
o 일시 및 장소 : 1.18일, 佛 남동부 Savoie 지방(알프스) 해발 2,000m o 훈련참가 : 제 2 공병외인연대(REG) 소속 장병 52명
* REG 소속 장병 1명은 2012년에도 알프스 훈련 중 눈사태로 사망
o 사 고 : 5명 사망, 9명 부상(2명 중상)
* 전사자 국적 : 마다가스카르(佛 국적 취득), 이태리, 알바니아, 몰도바, 네팔
o 방 문 : 르 드리앙 국방장관은 1.19일 오후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위 기관리실과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인 장병들 위문
주간 지자체분야 주요 동향
(2016.1.16-1.22)□ 파리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량이 점점 증가 추세
o 최근 발표된 2014년 파리시 교통량 통계조사 결과, 파리시민들이 이용한 이동수단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자전거 이용율은 8%
증가한 반면 승용차 이용율은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단별 비율(%) : 도보(47), 대중교통(34), 승용차(11) 2륜차(2) 자전거(2), 기타(4)
- 이용추세 : 자전거․지하철․전차․RER(↗), 승용차․교외철도(↘) o 파리 등록차량은‘04년 70만대에서‘14년 현재 60만대로 줄어듬
□ 그르노블시 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자동차 시속 30㎞ 이내로 제한 o 녹색당 집권 후, 친환경적 정책을 추진 중인 그르노블시는 년초 부터 시역의 80%에 걸쳐 차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이 조치로 어린학생 등 보행자, 자전거에게 여유공간을 제공 하고 운전자 시야는 더 확대될 수 있는데, 연구에 의하면 사망사고는 15%, 대인사고는 14%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동시에 소음저감, 교통흐름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반 대측에서는 그르노블에서 차량운행이 불가하다고 불평 중
□ 프랑스 볼로레社(Le groupe Bolloré) 대형 전기버스 제작공장 준공 o 오는 4월부터 파리 버스노선에 투입될 12미터 대형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공장이 1.15일 Quimper 지역(Finistère道)에서 준공됨 o 이 전기버스는 100여명 정도의 승객 탑승이 가능하며 1회 충전시
180내지 240km 주행가능
- 1차로 파리교통공사(RATP)가 운영하는 341번 노선에 투입되며 개선문에서 Porte de Clignancourt 구간 운행 예정
o 향후 RATP는 프랑스 볼로레社를 포함한 EU지역에서 전기버스 구 매를 계속 확대하고 2017년에는 4,500대의 버스전체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국제입찰을 추진함. 개략 2020년 까지는 파리시내에서
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16.1.16-1.22)□ 프랑스 정부의 실업대책 발표(1.18)
o (주요내용) 50만명 실업자 직업 교육(약 10억 유로 소요), 고용인 2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시 2,000유로 보너스 지급, 도제교 육 활성화 등 총 20억 유로 규모 종합대책
- 세금 인상 없이 모든 비용을 재정절감을 통해 충당 예정
o 한편, 공화당 등 야당 및 경제전문가들은 동 계획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평가
□ 2015년 프랑스 출산율 감소
o 통계청의 1.19(화) 발표에 따르면 작년 출산율이 정책자들의 심리적인 마 지노선인 2.00을 하회하는 1.96을 기록
o 아울러, 평균수명이 1969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사망자 수가 2차 대전이래 최대를 기록
- 참고로 2016.1.1. 기준 프랑스 총 인구는 66.6백만명
□ 프랑스 내 현대차 판매 40% 증가 기록
o 현대 브랜드는 2014년 판매량이 33% 감소하였으나, 2015년 판매량이 40% 증가하여 재기에 성공하였다는 평가
o 프랑스 언론은 단기 렌터카 생산에 중점을 두는 전략에서 벗어나면서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
□ 프랑스 축산농민 시위 재점화
o 지난해 7월 긴급 지원에도 불구, 유제품, 돈육 등 축산품 가격 하 락이 지속됨에 따라, 1.21(목) Quimper 등 서부 지방에서 축산농 민들의 과격 시위가 재개중
주간 영사분야 주요 동향
(2016.1.16-1.22)기타
[ 난민 및 테러 관련 ]
□ 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연장 추진
o 프랑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이후 선포한 국가비상 사태(2월 26일까지)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인권단체 등의 반발有
- 프랑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다시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며, 올랑드 대통령이 의회에 이를 공식 요청할 예정
- 프랑스 인권단체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시민의 자유가 과도하게 규제됨을 지적, 유엔 인권전문가들도 동 입장을 지지
□ 2015년 프랑스, 반이슬람 범죄 3배 늘고 반유대 범죄 줄어
o 카즈뇌브 내무장관은 2015년 프랑스내 반 이슬람 증오범죄가 4백 여 건으로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힘
※ 프랑스내 이슬람교도는 5백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8% 가량을 차지
주간 문화분야 주요 동향
(2016.1.16-1.22) □ 어린이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 광고금지 법률안 논란o 지난 1월 14일 프랑스 상원은 어린이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 광고전면삭제를 추진하는 법안을 결의
o 12세 미만 시청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뿐 아니라 본 프로그램 전․
후 15분 내 상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업광고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본 법안은 작년 10월 말 상원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본 법안이 사회당원들의 국회본회 참석률이 저조한 상태 에서 결의된 바, 최종 국회심의과정에서 철회 될 가능성도 있음 o 사실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문화부 장관과 사회당 의원들
은 본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o 본 법안을 제출한 유럽환경녹색당(EELV)은 상업광고주들이 4-14 세의 프랑스 어린이 8천3백만 명을 주요타깃으로 삼고 있는데 이 는 영국과 독일의 경우를 훨씬 앞선 숫자이며, 어린이 보호를 위 한 광고규제가 필요함을 역설
o 유럽환경녹색당의 미셸 보네통(Michèle Bonneton) 법령안입안인은 현재 어린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상업광고에 노출되 어있다고 주장
o 이에 대해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문화부 장관은 2010년부 터 2014년 사이 프랑스텔레비지옹(France Television, 프랑스 국영 방송)의 광고수익이 약 1억 유로 감소함에 따라 이미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
o 로아레 발레리 코르(Loiret Valérie Corre) 사회당 의원은 본 법안 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익우선이라는 이유로 미디어 매 체 간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아울러 늦어도 차 기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17년 6월 30일 까지 본 법안에 대한 정 확하고 완벽한 연구결과를 담은 보고서 제출을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