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CULTURE ART POLICY WHI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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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3 CULTURE ART POLICY WHI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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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핑크(Daniel Pink)는 자신의 저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A Whole New Mind)에서 미래 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하이 콘셉트’(high concept)과 ‘하이 터 치’(high touch)를 꼽았습니다. 하이 콘셉트는 아름다움을 감지하고 의미 있 는 이야기를 창출하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움을 창조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이 터치는 마음의 공감과 즐거움을 끌어내는 능력 을 뜻합니다. 종합해보면, 미래 사회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창조성과 감성적 소 통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성과 감성적인 소통 모두 문화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 징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다가오는 시대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단언해도 과 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후 경제적 성취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도약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당장은 계량 화할 수 없으나 인간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점차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함께 ‘문화융성’을 4 대 정책기조의 하나로 천명하고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핵심 가치로서 문화예 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 주요 정책기조로 문화 정책이 포함된 것 은 유례가 없는 일로, 문화가 더 이상 국민 삶과 행복에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 라 핵심 영역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은 문화융성을 추구하 는 첫 해로써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융성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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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추진한 문화예술 부문 의 정책 기조와 현황 및 주요 성과를 정리한 기록입니다. 우리 조상의 혜안이 담긴 조선왕조실록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기록은 미래의 문화 발전에 통찰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가 향후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정책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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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13년 문화예술정책 개관 1

제1절 국가 비전 및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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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2013년 문화예술정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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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31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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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차관 직속기관 39

2) 기획조정실 40

3) 종무실 40

4) 문화콘텐츠산업실 40

5) 국민소통실 42

6) 문화정책국 44

7) 예술국 44

8) 관광국 45

9) 체육국 47

10) 미디어정책국 47

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48

12)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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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CULTURE ART POLICY WHITE PAPER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소속기관 및 단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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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예술종합학교 50

2) 국악학교・국악고등학교 50

3) 전통예술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50

4) 국립중앙박물관 50

5) 국립국어원 51

6) 국립중앙도서관 51

7) 해외문화홍보원 51

8) 국립중앙극장 51

9) 국립현대미술관 52

10) 국립국악원 52

11) 국립민속박물관 52

12) 예술원 사무국 52

1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3

14) 한국정책방송원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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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의전당 53

2) 한국문학번역원 53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4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4

5) 세종학당재단 54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54

7)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55

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5

9) 아시아문화개발원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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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극단 56

2) 국립발레단 56

3) 국립오페라단 5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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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동・정동극장 58

8) 서울예술단 58

9) 예술경영지원센터 58

10)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58

11) 한국공연예술센터 59

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9

13) 국악방송 59

14)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60

1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60

16) 국립박물관문화재단 60

17) 한국문화정보센터 61

제3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법령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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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기본법 62

2) 문화예술 및 민족문화 관련 법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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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13. 7. 16) 65

2) 문화기본법 제정(2013. 12. 30) 65

3) 예술인 복지법 개정(2013. 12. 30) 65

4) 공연법 개정(2013. 12. 30) 66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2013. 12. 3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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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기본법 66

2) 문화예술진흥법 67

3) 국어기본법 67

4) 공연법 68

5) 문화예술교육지원법 69

6) 예술인 복지법 69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70

(7)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71

11) 도서관법 72

12) 작은도서관 진흥법 72

13) 독서문화진흥법 73

14) 지방문화원진흥법 73

제4절 문화예술 재정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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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근거 및 배경 76

2) 기금 개요 77

3) 기금 조성 77

4) 적립 및 지원 현황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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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문화정책 83

제1절 문화정책 일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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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기본법 제정 87

2) 문화융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87

3) 여가문화 활성화 88

4)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91

5) 문화다양성 정책 110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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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어정책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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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어정책 수립 및 편리한 언어생활 환경 조성 127

2)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신설 131

3) 해외 한국어 보급 132

4) 한글문화큰잔치 136

5) 국가 언어 자원의 수집 및 통합 정보 서비스 강화 138

6)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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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현황 144

2) 주요 성과 146

제3절 지역민족문화정책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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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문화 창조역량 강화 149

2) 전통・민족문화 창조적 발전 및 가치 확산 173

3) 지역문화진흥법 및 전통문화산업진흥법 등 제정 추진 179

4) 우수 지역문화브랜드 발굴 및 확산 180

제4절 국제문화정책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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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화 추진 181

2) 재외문화원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 183

3) 주요계기 활용 문화교류 확대 188

4) 문화 분야 ODA 사업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203

(9)

제5절 도서관정책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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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국가별 도서관수, 1관당 인구 수 213

2) 전국 도서관 수 213

3) 공공도서관 일반현황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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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 및 독서관련 법제도 정비 215

2)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 220

3) 독서문화 진흥 225

4)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강화 227

5) 디지털시대 서비스기반 마련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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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현황 235

2) 주요성과 236

제6절 박물관정책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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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53

2) 박물관현황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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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256

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256

3) 사립박물관 운영활성화 지원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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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현황 259

2) 주요성과 26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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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현황 283

2) 주요성과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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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현황 299

2) 주요성과 299

제7절 국립한글박물관 건립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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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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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328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 331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 334

4)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문화도시 조성 349

제4장 예술정책 353

제1절 예술정책 일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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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인 복지증진 체계마련 357

2)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 지원 358

3) 공연 예술창작 및 유통 지원체계 강화 361

(11)

5)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강화 367

6)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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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예술종합학교 372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78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83

제2절 문학정책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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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학창작 활성화 사업 386

2) 도서관,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 388

3) 온라인 기반 문학진흥 391

4) 문학관 건립 지원 393

5) 한국문학번역원 395

제3절 공연예술정책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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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적 예술 활동 여건 확충 408

2) 예술의 유통・소비 구조 선진화 추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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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극단 418

2) 국립발레단 420

3) 국립오페라단 422

4) 국립예술자료원 426

5) 국립중앙극장 43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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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 441

9) 서울예술단 447

10) 예술경영지원센터 450

11) 예술의전당 455

12)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460

13) 한국공연예술센터 462

1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465

제4절 전통예술정책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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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창작활성화 467

2)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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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국악원 487

2) 국악학교・국악고등학교 491

3) 전통예술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495

4)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502

5) (재)국악방송 506

제5절 시각예술디자인정책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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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예술 정책 513

2) 디자인공간문화정책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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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목적 및 연혁 551

2) 조직 및 예산 55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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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555

2) 주요업무 및 추진성과 557

제6절 문화예술교육정책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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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561

2)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568

3) 문화예술교육의 글로벌 확대 및 정책공감 사업 575

4)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579

5)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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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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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기본과제 615

2) 2013년 특별과제 617

3) 2013년 조사과제 617

4) 2013년 수탁과제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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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언론보도 목록 620

2)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해명 보도자료 목록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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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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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 3대 전략과 10대 과제 내용 7

⢽문화이용권: 주요 개선 내용 15

⢽세종학당 현황 20

⢽2013년 주요 계기행사 추진실적 21

⢽2013년도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23

⢽국고와 문예진흥기금 간 역할 및 사업분담 기본 원칙 25

⢽국립세종도서관 자료현황 29

⢽2013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주요 프로그램 29

⢽2013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 지원현황 30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지원절차 30

⢽문화예술분야 법률 제정・개정 현황(2013) 65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74

⢽정부재정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점유율 변화 75

⢽국립 문화예술기관 재정 현황 76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실적 78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 79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실적 79

⢽문예진흥기금 적립 재원 연도별 대비 80

⢽문화체육관광부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 (2013~2017) 81

⢽문화예술부문 재정투자 계획 82

⢽문화융성 국정기조에 따른 문화정책의 전략과 과제 86

⢽주요 여가정책 관련 연구용역 현황 89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 선정기업 90

⢽문화나눔 사업별 내용 92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 현황(2013년) 94

⢽문화이용권 : 예산 및 수혜인원 현황 96

⢽문화이용권 : 연도별 주요 개선 내용 97

⢽문화이용권 : 문화카드 연령별 현황(2013년) 98

⢽문화이용권 : 문화카드 대상별 발급 현황(2013년) 98

⢽문화이용권 : 시도별 문화이용권 예산 집행 및 카드실적 현황(2013년) 98

⢽문화이용권 : 기획사업 프로그램 현황(2013년) 100

표차례

(15)

⢽문화이용권 : 나눔 티켓 장르별 프로그램 지원 현황(2013년) 102

⢽사랑티켓: 지역별 수혜자 수와 지원 금액 (2013) 103

⢽장르별 사랑티켓 참가작품 수(2013) 104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실적(2013) 105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역별 수혜자 수(2013) 106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2013) 108

⢽지방 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성과목표 달성률(2013) 108

⢽지방 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예산대비 성과 108

⢽2013년도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 주요내용 112

⢽무지개다리 사업 사례(대구문화재단) 115

⢽무지개다리 사업 사례(인천문화재단) 116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수행된 프로그램 1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분야 기본과제 목록 (2013) 120

⢽문화예술지식정보 오프라인 콜로키움 (2013년) 123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3) 12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학술대회 공동개최 (2013) 124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 126

⢽청각장애인용 특수 언어 표준화 사업 추진 현황(2008~2013) 130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 131

⢽국어문화원 지정현황 131

⢽한국어 국외 보급 132

⢽국외 한국어 보급 기관 133

⢽세종학당 현황 134

⢽역대 한글 주간 개요 136

⢽세종문화상,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개요 137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현황 및 추진 방향 139

⢽2010년~2013년 추진실적 139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143

⢽전국 문화기반시설 시설현황 150

⢽문화이모작 운영실적(2013) 152

⢽연도별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지원현황(2005~2013) 153

⢽지방문화원 설립 현황 15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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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인구수 및 공공문화시설 수 159

⢽BTL 방식에 의한 문화기반시설 추진 결과(2005~2013) 161

⢽수원 못골시장・강릉 주문진 시장 문화 프로그램 163

⢽연도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164

⢽2013 지역특화 문화행사 내용 166

⢽국외 문화도시 관련 정책 사례 167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170

⢽201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현황 172

⢽한 스타일 사업 추진경과(2005~2013) 176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 177

⢽문화원형 콘텐츠 주요 활용사례 178

⢽해외 한국문화원 현황(2013) 184

⢽대통령 순방계기 문화행사 주요 추진실적 총괄표(2013) 188

⢽2013년 수교 계기 문화행사 추진실적 총괄표 191

⢽한・일 문화교류회의 200

⢽2013 해외 주요인사 초청 실적 202

⢽주한 외국인 대상 홍보 및 문화체험프로그램(2013) 203

⢽문화동반자 직접사업 내역(2013) 205

⢽문화동반자 소속기관사업 내역(2013) 206

⢽문화예술봉사단 사업 실적(2005~2013) 207

⢽유네스코 협력사업 209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 212

⢽주요 국가별 도서관 수・1관당 인구 수 213

⢽전국 도서관 수 213

⢽공공도서관 현황 214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 215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주요 정책과제 217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 주요 정책과제) 219

⢽작은 도서관 조성실적 및 예산액 221

⢽민간기업 후원 현황 222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현황 222

⢽2013년 시도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223

⢽시・도별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지정 현황 (도서관진흥과, 2013.12.31) 224

(17)

⢽책 읽어주는 문화 봉사단 연도별 추진실적 226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현황 227

⢽공공도서관 장애인보조기기 구비 지원 현황 228

⢽다문화 자료실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 228

⢽취약지역 도서 보급처 현황(2013) 229

⢽취약지역 보급 도서 선정종 수(2013) 229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현황 229

⢽지난 3년간 관종 별 도서관 평가 참여 현황 233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수상기관(2013) 233

⢽‘전국도서관통계’ 조사대상 및 협력기관(2013) 235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현황 238

⢽2013년 ‘길 위의 인문학’ 현장탐방 일정표 244

⢽국립중앙도서관 전시회 개최 내역 (2013) 245

⢽연도별 박물관 현황(1999~2013) 255

⢽지역별 박물관현황 (2013) 255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내역 257

⢽등록사립박물관 학예지원 추진 실적(2013) 258

⢽(사)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 운영 활성화 258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현황 260

⢽보존처리 현황(2013) 264

⢽분석조사연구 현황(2013) 265

⢽환경조사 현황(2013) 265

⢽유적 발굴・학술조사 현황(2013) 267

⢽학술심포지엄 및 강연회 개최 현황(2013) 268

⢽2013년 기획전 개최현황 270

⢽2013년 특별전・테마전 개최현황 271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2013) 273

⢽문화행사 현황(2013) 274

⢽도서발간 현황(2013) 276

⢽국립중앙박물관도서관 소장 자료 현황 277

⢽2013년 국외전시 현황 279

⢽2013년 해외 전문가 초청사업 28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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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현황 284

⢽2013년 지정문화재 소장 현황 285

⢽2013년 등록 문화재 소장 현황 285

⢽2013년도 특별전 개최 현황 287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2013) 290

⢽2013년도 세시행사 운영 현황 293

⢽2013년도 우리민속한마당 주요 현황 293

⢽국립민속박물관 발간 도서 현황(2013) 296

⢽민속아카이브 소장자료 현황 (2013.12.31 기준) 298

⢽2013년도 민속아카이브 수증 현황 298

⢽2013년 등록문화재 소장 현황 300

⢽보존처리 현황(2013) 302

⢽환경조사 현황(2013) 303

⢽2013년도 특별전 개최 현황 305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310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발간 현황 310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현황 311

⢽2013년도 교육 운영 현황 315

⢽역사기념일 체험행사 현황 315

⢽2013년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 가입 기관` 317

⢽2013년 MOU 체결 현황 318

⢽2013년 홍보 실적 320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안내 322

⢽전시공간구성 계획 323

⢽국립한글박물관 연도별 한글자료 수집 현황 32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4대 역점 추진과제 32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원 및 시설 구성 33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추진 경과 및 추진실적 331

⢽7대 문화권 사업 336

⢽예술진흥사업 주요성과 337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사업의 최종 제작물 347

⢽창작산실 추진내역 362

⢽문화소외지역 지원사업 및 성과 363

(19)

⢽소공연장 권역별 안전점검 지원실적 365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혁 373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직원 수(2013. 12. 31. 기준) 374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수(2013. 12. 31. 기준) 374

⢽한국예술종합학교 2013년도 세부 추진성과 37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출 예산(2009~2013) 38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개 핵심사업 추진현황(2013) 38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혁 384

⢽문학작가 파견사업 추진실적(2009~2013) 388

⢽2013년 문학작가 파견사업 참여 도서관(70개관) 389

⢽연도별 문학관 건립 지원 실적 394

⢽한국문학번역원: 연도별 번역지원 현황(2001~2013) 398

⢽한국문학번역원: 장르별 번역지원 현황(2001~2013) 398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 출간지원 현황(2001~2013) 399

⢽한국문학번역원: 2013년 ‘LTI Korea 포럼’ 399

⢽한국문학번역원: 2013년 ‘해외독자대상 독후감대회’ 401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현황 402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본원 한국문학번역신인상 수상 현황 (2003-2013) 403

⢽한국문학번역원 출판제안서 번역 및 제작지원 통계 404

⢽한국문학번역원: 저작권 출판지원 현황 404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 추진 효과 409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관광기금) 409

⢽공연예술행사지원(문예기금) 410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문예기금) 412

⢽지역별 문예회관 운영 현황(2013) 413

⢽전국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현황(2004~2013) 413

⢽국립예술단체 공연 연습장 개요 414

⢽공연예술 창작기반 지원현황 417

⢽2013년 국립현대무용단 공연사업 실적 440

⢽2013년 국립현대무용단 부대사업 현황 441

⢽명동예술극장・정동극장 예산집행 현황 442

⢽명동예술극장 생활예술사업 <명례방 프로젝트> 44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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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단 주요 추진성과(2013) 449

⢽공연예술 국제 유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451

⢽2010~2013년도 센터스테이지코리아 수혜단체 외화 수입 451

⢽권역별 해외진출 전략 452

⢽2006~2013 예술경영 컨설팅 건수 453

⢽2007~2013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 수강자 수 453

⢽예술경영 및 국제교류 지식・정보 제공 454

⢽예술의전당 예산 456

⢽예술의전당 공간개요 457

⢽예술의전당 기획행사 총괄(2008~2013) 459

⢽한국공연예술센터 공연 실적 464

⢽한국공연예술센터 관객 현황 465

⢽연도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사업 실적 468

⢽연도별 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 실적 470

⢽연도별 국악 창작곡 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경연 결과 471

⢽ 창작국악 실험무대-천차만별 콘서트’ 공연 실적 472

⢽연도별 전통연희 활성화 사업 운영 실적 473

⢽연도별 창작연희 작품공모 경연 결과 474

⢽연도별 한국민속예술축제/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통령상(대상) 수상작 477

⢽연도별 전통예술 고궁공연 관광 상품화를 위한 공연 실적 477

⢽연도별 아리랑 세계화 사업 실적 479

⢽연도별 해외국악문화학교 사업 실적 481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사업 실적 483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지원 제작 실적 484

⢽연도별 전통예술 해외 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 실적 485

⢽국악학교・국악고등학교 추진성과 (2013년) 494

⢽2013 전통예술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추진성과 500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추진성과(2013) 503

⢽국악FM방송 운영 현황 506

⢽국악방송 주간 편성표(2013년 10월) 509

⢽방송프로그램 외부기관 수상실적 510

⢽국내미술 전시 횟수(2005~2012) 511

⢽국내미술 해외전시 횟수(2005~2012) 511

(21)

⢽연도별 미술은행 장르별 작품 구입 및 구입액 내역(2008~2013) 515

⢽연도별 정부미술품 장르별 작품 구입 및 구입액 내역(2012~2013) 516

⢽현행 미술은행 작품 대여료 율 516

⢽연도별 미술은행 작품 대여 실적(2008~2013) 517

⢽건축물 미술작품 DB 구축 현황(2006~2013) 518

⢽2013년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현황 520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추진현황 (2003~2013) 522

⢽국제 아트 페어 참가 및 판매실적 현황(1999~2013) 524

⢽한국 미술 글로벌 플랫폼 구축사업 단계별 추진전략 528

⢽한국 미술 글로벌 플랫폼 구축사업 콘텐츠 수집・가공・제공 성과 529

⢽2013년 사립미술관 인턴 지원 사업대상 관 명단 532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 추진내용 534

⢽2013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 지원학교 538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추진현황 540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주요내용(2013) 541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공동 T/F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560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현황(2003~2013) 562

⢽예술꽃 씨앗학교 현황 56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현황(2012-2013) 567

⢽사회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 현황(2004~2013) 569

⢽분야별 예술강사 현황(2013) 569

⢽군・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2006~2013) 570

⢽‘창의예술캠프’ 운영 현황(2013) 572

⢽연도별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운영 현황 573

⢽2013년 명예교사 프로그램 유형별 사례 573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2006~2013) 574

⢽지역거점형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현황(2013) 575

⢽학교・사회예술강사 연수 추진 성과표(2013) 580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선택 심화연수 운영(2013) 58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교부 현황(2013) 584

⢽문화예술교육사 권역별 설명회 운영 현황 584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 현황 585

(22)

Ѐ ޲

⢽해외 한국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2013) 589

⢽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웹사이트(APAH) 운영 현황(2013) 590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기관(2012-2013) 590

⢽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뉴스레터(Arts Talk) 기획 및 제작(2013) 591

⢽2013 아・태지역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APACE) 운영(2013) 592

⢽아・태지역 문화예술교육 국가별 정책 및 사례 비교연구 보고서 성과(2013) 593

⢽국가별 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분석 개요 593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2013) 594

⢽2013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기념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운영 594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성과 지표 597

⢽콘텐츠 개발 연구(2011년~2013년) 600

⢽기초 및 정책 연구(2011년~2013년) 601

⢽평가・통계 연구(2011년~2013년) 602

⢽아르떼 영상보고서 604

⢽포럼 및 토론회 추진 현황(2012년~2013년) 605

⢽문화예술교육 총서 성과 60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혁 60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추진성과(2013) 6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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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_문화예술정책백서

제1절 국가 비전 및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제2절 2013년 문화예술정책

2 0 1 2 C U L T U R E A R T P O L I C Y W H I T E P A P E R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개관

제 1 ^장

2013_문화예술정책백서

2 0 1 3 C U L T U R E A R T P O L I C Y W H I T E P A P E R

2013년 문화예술정책 개관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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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 비전 및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제1장 2013년 문화예술정책 개관

제1절 국가 비전 및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1 국정기조와 문화예술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국 또는 독립한 85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 그리고 이 모 든 결과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인내하고 고군분투한 국민 모두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는 점에 서 우리 사회가 이룩한 성취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세계가 놀랄만한 국가적 성 취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우리나 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3045억 달러로 세계 14위에 이르고 있으나, 2013년 9월에 UN에 서 발표한 2013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조사대상 156개국 중 41위 수준 이었다. 이 외에도 각종 국내외 조사통계에서 한국인의 행복 체감도 순위는 경제 관련 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등 기존의 국가 중심 발전모 델을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의 개개인의 행복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아야 될 책무를 부여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새 정부는 국정비전을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로 천명하였다. 국가발전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지고 온 국민이 화합하여 안정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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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비전을 뒷받침하는 정책기조로 새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함께 “문화융성”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로 문화 정책이 포함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 로, 더 이상 문화가 국민의 삶과 생존에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복지 및 교육, 안보 등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국가발전에 핵심적인 영역임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로서 문화융성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문 화의 융성”이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 다양성 이 확대되며 인문,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의 역량이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 째 정의는 “문화를 통한 융성”이다. 이는 문화의 융성이 사회 다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서, 문화의 속성인 창조성과 다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문화 외의 여러 영역에 자극이 되고 활 성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문화융성의 시대란 단순히 문화가 융성할뿐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의 다른 분야까지 발전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정책기조로 천명된 문화융성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의 선순환”이라는 국정 비전에 걸맞게 실현된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를 통해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것뿐 아니라, 문화를 통 해 국민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경제성장 속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미뤄졌던 문화의 가치를 복원하여 지역, 세대, 계층 간 격차 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고 문화의 가치로 사회 적 갈등이 치유되며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화 예술 정책은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 하게 된다.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이와 같이 문화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며 사회 전반에서 공유되는 가치로서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고 향후 4년 동안 지 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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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 비전 및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제1장 2013년 문화예술정책 개관

그림 1-1-1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기조로서의 문화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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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융성 전략 및 과제

새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함께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제시 하였다. 문화 향유, 창조, 참여 등 국민의 문화적 권리가 충족될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 확산되어 국민 개개인 수준에서는 삶의 질이 제고되고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적 가치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이 이뤄지는, 총체적 관점에서의 문화융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 를 위해 정부는 문화융성의 3대 전략, “문화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을 제시하였고 3대 전략 실현을 위해 10대 과제도 제시하였다. 문화융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략인 “문화참여 확대”는 국민들의 문화 향유와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역량 증진 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문화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문화를 통해 국민 개 개인이 행복을 누리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각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도록 한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 총 4대 과제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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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광부 소관 분야 중에서도 특정 영역에 한정된 법들이었다. 이러한 법제로는 국정 운영 및 사 회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장시키기 어려우며 이를 위한 실효적 정책수단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문화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명시하고 문화융성을 위한 제도적 토 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융성이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정책으로 구체 화될 수 있도록 정부재정 중 문화재정 비중을 2%로 확대하여 문화융성의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기 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두 번째 과제는 ‘문화참여의 기회 확대와 문화 격차 해소’이다. 이는 경제 위 기, 재정 압박의 시대 속에서 최소한의 문화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연령, 소득, 거주지역 등에 따른 문화 향유의 불평등이나 박탈감을 없애고 모든 국민이 문화와 예술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이다. 글로벌・다문화 환경 속에서 타문화에 대 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함과 동시에 국제 문화교류・협력을 확대하여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세계인이 즐기는 한국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문화원 등을 통한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고, 나아가 남북 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한반도 신뢰를 구축하도록 한다. 마지막 네 번째 과제인 ‘생활문화공간 조성’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의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를 도모하는 것으로, 주거, 공원 녹지, 하 천 등 생태휴식 공간 확대 및 일상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생활문 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 제시된 전략은 “문화・예술 진흥” 이다. 이는 문화예술 활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 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여 사회 분야 전반에 창의성이 확산되며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유되 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행복을 이루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총 3대 과제가 제시되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는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이다. 이 는 그동안 미비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예술 분야의 창작을 지원하여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인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이다. 기존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문화유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향유되고 그 가치가 널리 공유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다. 이는 문화를 특정 장르로 한정하지 않고 인문・정신문 화 전반으로 확장시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의미의 문화융성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특히 한국형 인문・정신문화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문화 진흥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제고한다.

2013 CULTURE ART POLICY WHI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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