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및 기능

문화체육관광부는 1948년 11월 4일 정부조직법 및 직제의 공식출범과 함께 탄생한 공보처 및 문교부의 문화국, 그리고 1961년 10월 2일 설치된 교통부의 관광공로국에서 기관의 기본형태를 갖 추기 시작하였다. 그 후 공보업무와 문화예술업무의 통합으로 1968년 7월 24일 문화공보부가 발족 (대통령령 제3519호)되었고, 1990년 1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보처가 다시 분리되어 문화부 로 공식 출범(대통령령 제12895호)하였다. 당시 문화부는 정원 316인(정무직 2인, 1급 2인, 2급 10 인, 3급 1인, 4급 26인, 5급 62인, 6급 80인, 7급 52인, 기능직 81인)으로 2실, 4국, 11담당관, 18과 로 구성되었다.

1993년 3월 6일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대통 령령 제13869호)로 개편되었으며, 정원 1,784인, 1차관보, 3실 7국, 12담당관, 34과로 구성되었다.

1994년 12월 23일 교통부의 관광국을 인수하고, 1998년 2월 28일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관광 부(대통령령 제15722호)로 개편되어 1차관보, 2실, 6국, 5관, 5담당관, 29과 및 16개 소속기관의 조직

2003년 3월 13일 새로 건립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의 중추적인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원 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던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직위를 차관급으 로 격상하였고, 이어서 4월 16일 장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책보좌관을 신설하였으며, 이어 7월 1일 개방형 직위였던 청소년국장을 청 소년수련과장 및 정보화담당관으로 대체하였다. 총무과의 인사 기능을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기 획관리실의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폐지하고 기획총괄담당관, 예산담 당관 및 행정인사담당관으로 대체하는 조직개편 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자체 기능 조정방안을 토대로 21세기 문화비전 실현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2004년 11월 11일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005년 3월 31일 정책홍보기능의 강화를 위해 정책홍보 관리실을 설치하고, 관광레 저형 기업도시 개발업무를 위해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을 설치하였으며, 이어 8월 16일에는 국 립중앙박물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문화 교류단을 신설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기획기능 및 국제교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처를 신설하였고, 12월 9일에는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 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은 2006년 7월 25일 전면적인 팀제를 도입하였다.

문화관광부는 2007년 5월2일 도서관정책정보기획단과 5월 22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을 신설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 사업과 도서관정책의 실현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방송 통신 융합 및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 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 9월 18일자로 본부제를 도입하여 문화산업본부 및 관광산업본부 를 신설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관한 홍보 및 정부발표 등의 관장업무와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기능 및 사무를 기존의 문화관광부 조직에서 흡수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설(대통령령 제20676호)되었으 며 기존의 1차관제에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2차관, 3실, 5국, 2단, 11관, 62과(팀), 11개 소속기 관을 두었다. 7월 3일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인력 32명을 지식경제부에서 이관 받았으며 10월 13 일은 영남지역 국악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 분원인 부산국악원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9년 5월 4일에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조직간 소화를 위한 대국대 과제를 실시하여 본부 62과(팀)를 54과(팀)로 축소, 개편하였다. 이와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의 디 지털자료운영부(디지털도서관 운영), 국립민속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국립중앙극장의 공연예술 박물관과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신설하였다. 이어 10월 19일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개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2010년 1월 1일 기능직공무원 40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리고 7월2일 홍보정책관을 폐지하고 문화정책관을 신설하면서 개방과 경쟁을 통한 조직 효율성 강 화를 위해 개방형직위를 확대(고공단6개→8개, 과장급 19개)하였으며, 국제문화과를 해외문화홍 보원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신축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 6명을 증원 하였다. 이어 12월 8일 온라인 정책홍보기능 강화필요에 따라 홍보지원국에 온라인홍보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업무를 조정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관리과 신설 및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의 고고부와 역사부를 통합하고 학예연구관련 업무를 조정하였다.

2011년 1월 1일에는 '10년에 이어 기능직공무원 40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6월 7일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대비 전시자료 수집 및 전시기획 기능을 보강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등 정보보호 기능 강화,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 및 국악 악기 연구사 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13명의 정원을 증원하였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다문화・양성평등 관련 업 무를 문화예술교육과에서 문화여가정책과로 이관하였고, 이와 아울러 템플스테이 등 전통종교문화 체험 업무를 종무1담당관에서 관광진흥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국어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어민족문화과・지역문화과를 국어정책과・지역민족문화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역사 박물관건립추진단 전시자료과를 신설하여 인력 6명을 증원하였다. 이어 10월 10일 소셜네트워크서 비스(SNS) 등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정부의 국민소통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0개 중앙행정기관 등의 직제가 일괄 개정(대통령령 제23209호)되었다.

2012년 2월1일, 국정홍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수행하는 홍보기획 및 홍보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여 국민소통실을 신설하였으며, 해외 문화홍보원에서 수행하는 국제문화교류 총괄 조정기능을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소관으로 이관, 문화정책관 소관 문화예술교육기능을 예술정책관・소관으로 이관하였다. 2012년 4월에는 국가서 지 품질제고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국가서지과가 신설되었으며, 9월에는 장애인의 정보욕구 충족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2007년 신설)를 국립 장애인도서관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2012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대한민국역 사박물관이 신설되었으며,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2012년 5월 23일 발표)의 박물관 정책을 보다 체 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2년 9월7일 문화예술국에 박물관 전담부서인 박물관정책과가 신설되 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2013년 3월 23일에는 디지털콘텐츠 사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로 이관하는 한편, 문화예술국을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으로 분리, 관광산업국을 관광국으로 개편,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기획단으로 개편, 국립국악원에 기획운영단을 설

부 자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013년 9월 12일에는 문화융성 정책자문 기관으로 출범한 문화융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개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