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함께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제시 하였다. 문화 향유, 창조, 참여 등 국민의 문화적 권리가 충족될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 확산되어 국민 개개인 수준에서는 삶의 질이 제고되고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적 가치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이 이뤄지는, 총체적 관점에서의 문화융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 를 위해 정부는 문화융성의 3대 전략, “문화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을 제시하였고 3대 전략 실현을 위해 10대 과제도 제시하였다. 문화융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략인 “문화참여 확대”는 국민들의 문화 향유와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역량 증진 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문화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문화를 통해 국민 개 개인이 행복을 누리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각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도록 한다. 이것의 실현을 위해 총 4대 과제가 제시되었다.
체육관광부 소관 분야 중에서도 특정 영역에 한정된 법들이었다. 이러한 법제로는 국정 운영 및 사 회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장시키기 어려우며 이를 위한 실효적 정책수단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문화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명시하고 문화융성을 위한 제도적 토 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융성이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정책으로 구체 화될 수 있도록 정부재정 중 문화재정 비중을 2%로 확대하여 문화융성의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기 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두 번째 과제는 ‘문화참여의 기회 확대와 문화 격차 해소’이다. 이는 경제 위 기, 재정 압박의 시대 속에서 최소한의 문화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연령, 소득, 거주지역 등에 따른 문화 향유의 불평등이나 박탈감을 없애고 모든 국민이 문화와 예술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이다. 글로벌・다문화 환경 속에서 타문화에 대 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함과 동시에 국제 문화교류・협력을 확대하여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세계인이 즐기는 한국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문화원 등을 통한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고, 나아가 남북 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한반도 신뢰를 구축하도록 한다. 마지막 네 번째 과제인 ‘생활문화공간 조성’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의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를 도모하는 것으로, 주거, 공원 녹지, 하 천 등 생태휴식 공간 확대 및 일상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생활문 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 제시된 전략은 “문화・예술 진흥” 이다. 이는 문화예술 활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 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여 사회 분야 전반에 창의성이 확산되며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유되 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행복을 이루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총 3대 과제가 제시되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는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이다. 이 는 그동안 미비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예술 분야의 창작을 지원하여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인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이다. 기존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문화유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향유되고 그 가치가 널리 공유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다. 이는 문화를 특정 장르로 한정하지 않고 인문・정신문 화 전반으로 확장시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의미의 문화융성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특히 한국형 인문・정신문화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문화 진흥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제고한다.
제1절 국가 비전 및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제1장 2013년 문화예술정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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