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정책 - 제1절 문화정책 일반 - 2013 CULTURE ART POLICY WHITE PAPER

제1절 문화정책 일반

5) 문화다양성 정책

범정부적인 다문화정책들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및 문화다양성정책은 외 국인근로자의 문화적 지원을 위한 과제 탑승팀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 내 외국인근로자 수의 증대로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이 범국가적으로 진지하게 고민됨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 역시 2005년 3월~9월 「외국인근로자 문화적 지원 과제탑승팀」을 운영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외국인근로자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국내 유입 외국인의 포함한 다문화 TF팀이 꾸려졌다. 그리고 2006년 5월~10월까지는 「다문화사회 대비 문 화적 지원 TF팀」이 운영되었고, 2007년부터는 신설된 조직인 다문화정책팀에서 정책을 운영하면 서 국내 다문화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고민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07년도에는 대통령의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 및 자원활동’과 같이 우리 국민과 이주민 간 의사 소통을 위한 ‘다자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 적극 개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주민 이해 증진 프로그램’등을 실시하였다.

2009년부터는 기존의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문화 간 상호교류와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진 행하였던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사업을 확장하였으며, 현재는 문화정책국 문화여가정책과에 서 ‘문화다양성정책’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결혼 이주자,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이주배경청소년,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등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소수자를 포괄하는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본래적 의미의 다문화정 책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종교 등 문화 체육관광부의 정책 영역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등 문화시설 내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내국인의 실질적인 태 도의 변화를 수반하는 인식개선을 유도한다는 데에서 타 부처와의 사업과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정책은 기존에 실시되던 다문화가족 대상의 정책을 포함 하여 앞서 설명한 세계적 추세 및 국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상호 문화교류를 통한 사회통합 추구 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문화다양성 증진과 보호’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 관련 사업, 문화기반시설에서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방송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문화다양 성에 초점을 맞춘 1)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조성, 2)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활성화, 3)문화 다양성 증진 정책 개발 등 총 3개의 큰 카테고리를 문화다양성정책의 핵심 틀로 선정하여 정책을 수립・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다양성 관점의 다문화사회정책은 다문화가족에 대 한 복지적 지원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제1절 문화정책 일반제3장 문화정책

인식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수용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 고, 이주민 모국문화를 활용한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며,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종사자와 문화분야 전문인 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복 지위주의 정책이 아닌 다양한 이주민의 고유문화를 인정하면서 이주민과 내국인과의 상호 문화교 류를 도모하는 사회통합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여러 문화 간 상호 이 해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조성

문화다양성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보호와 인식 제고를 통한 증진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관광부에서는 문화다양성 자체 에 대한 보호는 물론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전문가 포럼 개최, 문화예술에 기반 한 문 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사례집 제작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과 관련 된 문화콘텐츠를 발굴・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와 발전’사업은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보호・공감 및 발전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생산된 전문가적 합의점과 가치를 파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진행하는 본 사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역 할, 문화다양성 관점의 문화교류・협력 방안 마련 등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심화시키고 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 우리 부 협력기관・단체(아시아문화전당,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UNESCO 문화예술교육, 문화재 발 굴・보존 지원, 콘텐츠산업 협력 등의 타 문화권과의 지속가능한 문화교류・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2013년에는 ‘문화와 발전’ 전문가패널 세미나(7.4)을 개최하여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관련 단 체(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등)를 대상으로 문 화다양성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 활성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내 ‘문화와 발전’ 의제 관련 인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국제포럼(10.16)을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

장 등 국제 사회 문화다양성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을 초청하여 국제 사회의 문화다양성 정책동향 을 분석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러한 국제포럼은 한국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 교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한국의 국제사회 의제 주도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표 3-1-22 2013년도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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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2 2013년도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 현장 모습

제1절 문화정책 일반제3장 문화정책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사업은 내국인의 인식개선 및 개인의 창조성 확장을 도모하고 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계층별・직군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을 체계화하고, 방송・미디어・문화예술 콘텐 츠 창작자・제작자 대상 안내서를 제작하는 등 문화콘텐츠에서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며, 문화다 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도서,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2012년 개발한 문화기반시설종사자・초중등교사・언론미디어종사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및 연수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고, 행정인력 및 기업종사자 대상 교육 커리큘럼 및 교안을 추가개발 및 시범연수를 진행(총 635명 참여)하였으며, 문화다양성 교육매뉴 얼을 추가적으로 제작・배포하였다.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활용・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다양성 관련도서 출 판 지원을 2012년 3종에서 2013년 5종으로 확대하고, 홍보동영상 및 세계인의 날 특집 KBS 다큐 멘터리 제작을 지원(영상콘텐츠 7편, 홍보동영상 3편 등 총 10편 제작 지원)하는 등 관련 콘텐츠 제 작 지원을 확대하였다.

사진 3-1-3 문화다양성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 국내 다양한 문화 간 교류 및 소통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문화 간 상호교류와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2009 년부터 진행했던 ‘다문화사회 문화 환경조성’사업을 확장하여 ‘문화다양성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 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은 2012년 6개 지역 대상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전 국 12개 지역재단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등 국정과제로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그림 3-1-6 2013년 무지개다리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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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화정책 일반제3장 문화정책

무지개다리 사업은 이주민이 능동적 문화주체로서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 등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주민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해 년도인 2012년에는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남 등 총 6개 지역이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3년에는 성북, 부천, 인천, 대전, 대구, 강원,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익 산, 전남 등 12개 지역문화재단이 참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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