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2015-29
지역사회 연구 활동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윤 기 석
연구진
연구책임 • 윤기석 /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 욱 / 교수, 배재대 • 원구환 / 교수, 한남대 • 김영진 / 교수, 대전대 • 금홍섭 / 박사과정, 한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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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충청권 광역권의 중심도시인 대전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활 동이 광주광역시나 대구광역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해 지역정체 성을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바, 지역사회 연구 실태와 대전지역사회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특히, 대전 지역에는 15개 대학에 4천여 명이 넘는 각 분야별 교수들과 대덕연구 단지에 2만여 명의 석·박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매우 저조하여 대전 지역사 회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원인을 진 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이에 대전 지역사회 연구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대구, 광주 지역사회 연구에 대한 실태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전 지역사회 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 연구 방법으로는 대전, 대구, 광주의 각 지역별 지역연구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과 활성화 방안 관련 전문가 인식도 조사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는 양적연구방법론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정책 및 사례분석
○ 대전, 대구, 광주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총량을 국회도서관자료와 연구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한 결과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른 대전지역연구의 총량은 1,607건으 로 나타나 광주지역 1,633건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구지역연구 총량 인 1,790건 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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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연구 대구지역연구 광주지역연구
빈도
(총 건수) 비율 빈도
(총 건수) 비율 빈도
(총 건수) 비율
국회도서관 자료
1,288건
(총 1,607건) 80.1% 1,441건
(총 1,790건) 80.5% 1,338건
(총 1,633건) 81.9%
연구재단 자료
43건
(총 48건) 89.6% 141건
(총160건) 88.1% 65건
(총 73건) 89.0%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한 각 분야별 지역 연구를 바탕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전지역연구 48건에 비해, 광주지역연구 73건, 대구지역연구 160건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 대전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본 결 과 지역연구 총량비교와 달리 지역연구 기관에 대한 다양성은 확연한 지역적 차 이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른 대전지역 연구기관은 총 246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지역 302개, 대구지역 397개 기관에 비해 현격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마찬가지로 국가의 학술 및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에서 진행한 각 분야별 지역연구를 바탕으로 한 조사에서도 대전지역연구 기관의 숫자는 25개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대구는 38개 기관, 광주는 27개 기관으로 나 타나 지역연구 기관 다양성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대전, 대구, 광주지역의 국회도서관 및 연구재단의 지역연구 자료에 대한 연구기 관별 지역연구 실태를 살펴본 결과 아래 <표)에서처럼 3개 지역 모두 대학에서 발행된 지역연구가 80%가 넘는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3개지역 대학발행 지역연구 실태 비교
○ 특히, 대학 발행 지역연구 성과마저도, 체계적인 지역연구가 가능한 대학 부설 각 종 연구소의 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총 1,299건 가운 데 10건에 그쳤으며, 대구의 경우 총 1,441건 가운데 100건, 광주의 경우 1,3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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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23건에 그치고 있어, 대학에서 발행된 지역연구 마저도 대부분은 석박사 등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본수가 큰 국회도서관 자료를 근거로 민간연구기관에서 발행된 지역연구 성과 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본결과 대전지역연구의 경우 순수민간단체 및 기관에서 발 행된 지역연구는 총 7건(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대구지역의 경우 순수민간 지역연구 성과로는 총 75건(4.2%), 광주지역의 경우 총 16건(1.0%) 을 차지하고 있어 대전지역연구에서 순수민간 단체 및 기관의 역할이 매우 저조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대구나 광주지역의 경우 민간연구기관의 지역연구가 활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대전, 대구, 광주지역의 분야별 지역연구 실태를 살펴본 결과 <행정, 시민의 삶, 도시 및 환경, 교육, 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지역연구는 3개지역 모두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역사와 인물, 전통문화, 문학과 예술, 정치, 종교와 사상 등의 분야에 대한 지역연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지역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구지역이나 광주지역에 비해 지역정체성과 관련된 <역사인물, 전통문화, 문학과 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지역연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권에 대한 지역연구는 지역공동체와 정체성과 관련한 지역특성을 파악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3개지역의 광역 권에 대한 지역연구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대전충남권의 지역연구가 대구경북권 이나 광주전남권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대전충남 관련한 지역연구 비율은 10.6%로 나타났으 나, 대구경북은 18.3%, 광주전남은 13.3%로 두 지역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재 단의 경우 대전충남은 22.9%에 그쳤으나, 대구경북은 28.8%, 광주전남의 경우 무 려 41.1%로 두배가까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세 지역모두 한때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같은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변화 발전되어 왔으나, 이후 광역시로 분리되면 생활권은 물론 지역정체성과 공동체의식 마저도 약화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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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대전충남권에 대한 지역연구가 대구경 북권이나 광주전남권에 비해 저조하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대전, 대구, 광주 등 세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실태를 비교조사해 보는 것이었다. 지역연구에 대한 개념을 비롯 기존 문헌연구와 실태 조사 방법을 검토해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세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실태를 국 회도서관자료와 한국연구재단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 하지만,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의 지역연구를 국회도서관과 한국연구재단이 보유 하고 있는 지역연구 자료만으로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양 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검토와 추가적인 연구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됨. 특히, 세 지역의 지역연구 결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원인과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역연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작업을 기대한다.
○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연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간영역이나 취약분야에 대한 대전지역연구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지원이나 연구자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대안모색
○ 대전광역시청, 대전발전연구원 등 지역의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지원체계의 고도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연구과제 발굴에 있어서 현재 미흡하다고 지적된 지역정체 성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시민 삶, 역사, 문화 분야 등에 대한 우선순위의 정 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연구과제 발굴에 있어 시민공모와 같은 방법도 일 부 활용하여 시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분야 및 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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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연구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도록 해야한다.
○ 지역사회 연구 성과물을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 하도록 하고, 실제로 지역의 문화산업·관광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지역의 정체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야한다.
○ 개방형 혁신체계의 관점에서 연구주체간 거버넌스를 형성해줄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에서처럼 현재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전광역시의 연구 주체간 거버넌스 현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 한 발전방안으로써 지역의 연구주체, 자원, 역량 등을 종합한 지역연구 네트 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지역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론형성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대안 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대전시를 비롯 대전발전 연구원등의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의 민간영역의 지역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지역연구에 대한 문제인식을 재환기하고 지역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론의 장 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관이 참여하는 (가칭)지역연구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문제해결 방안은 어느 특정 집단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민관 거버넌스 방식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통 해 지역연구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간의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지역연구 실태 에 대한 후속연구, 그리고 지역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계기를 마 련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전 지역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 대하고 지역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간 네트워크와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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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 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된 만큼, 역사와 인물, 전통문화, 문학과 예술 등의 지역정체성을 드러내는 취약 분야에 대한 지역연구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 다.
○ 지역연구에 대한 실태나 조사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 역연구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분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타 지역과의 비교검토, 지역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진단 및 인관관계에 대한 후속연 구까지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지역사회연구를 위한 로컬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네트워크 환경요인의 고려로서 지역사회연구 참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획 득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의 지식정보체계 시스템을 구축하 도록 한다. 둘째, 네트워크 구성요인의 고려로서 지역사회 연구행위 주체들에 대 한 동등한 권한 부여, 참여당사자들간의 서로에 대한 입장차이를 인식하도록 하 고, 지역연구에 참여자들인 개인적 시각이 아닌 그룹웨어적 시각의 공유와 인식 이 요구된다. 셋째, 네트워크 관리요인의 고려로서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상호작 용을 위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쌍방향적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네트워크 역할요인에 대한 고려 로서 지역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 (각종 불이익, 권리침해)로부터 연구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공개토론이나 객관적인 보호, 제3자의 심의를 거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연구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정부부문과 관련 집단,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 너십의 형성과 공유가 중요하다.
○ 대전발전연구원의 역할 강화와 (가칭)지역연구재단의 설립이 요구된다. 연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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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거버넌스의 발전방안으로 (가칭)지역연구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민관거 버넌스 방식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연구 활성화 방안의 제시 및 구성 원간 공감대 형성, 협력연구,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지역연구에 요구 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재단의 설립이 어려울 경우 대전발 전연구원이 지역사회 연구기관의 통합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도록 할 필 요가 있다.
○ 지역연구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연구주체들에 의해 진행되 고 있는 지역사회연구 자료를 축적하고, 개발·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여 지식의 사회화, 지식의 외부화, 지식의 종합화, 내식의 내면화 등을 통합적으 로 관리하도록 한다.
○ 광역지역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대전의 경우, 충남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세 종시와의 연계도 상당부분 필요하다. 현재 세종시의 경우 많은 국가연구기관들이 이전해 있으므로, 국책연구기관, 지역연구기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대전, 세종, 충남을 아우르는 통합적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유 관기관 및 다양한 연구주체간 간 상호교류의 장을 제도화하고, 포럼, 세미나 등 을 정례화 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역의 정체성 및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연구주체를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발굴함 으로써 기존의 단순 경제 및 도시 중심의 연구경향에서 탈피하도록 해야한다. 이 를 위하여 지역사회 연구주제 발굴에 있어 시민공모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다양 한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전략 및 정례 세미나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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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요약 및 정책건의 ···i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3
제2절 연구범위 ···3
제3절 연구방법 ···4
제2장 이론적 고찰 ···7
제1절 지역사회연구의 유형과 연구방법 ···7
제2절 지역사회연구의 최근 동향과 연구 주제 ···14
제3장 대전 지역사회연구 사례 분석 ···25
제1절 대전 지역사회 연구 실태조사 ···25
제2절 대구 지역사회연구 실태조사 ···38
제3절 광주 지역사회연구 실태조사 ···54
제4절 시사점 ···69
제4장 대전 지역사회연구에 대한 전문가 그룹 인식 조사 ··· 79
제1절 인식조사 개요 ···79
제2절 인식조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81
제3절 소결 ···105
제5장 대전 지역사회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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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분석결과 및 함의 ···109
제2절 대전 지역사회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114
참고 문헌 ···123
부록: 설문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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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
표 2-1. 지역연구의 유형 및 주제 ···15
표 3-1. 발행년도별 지역연구 빈도분석표 ···25
표 3-2. 연구기관별 지역연구 빈도분석표 ···26
표 3-3. 연구분야별 지역연구 빈도분석표 ···27
표 3-4. 대상지역별 지역연구 빈도분석표 ···28
표 3-5. 대상세대별 지역연구 빈도분석표 ···28
표 3-6. 대상세대별*연구분야 교차표 ···29
표 3-7. 대상세대별*연구분야 교차표 ···30
표 3-8. 발행년도별 빈도분석표 ···32
표 3-9. 연구기관별 빈도분석표 ···33
표 3-10. 연구분야별 빈도분석표 ···34
표 3-11. 대상지역별 빈도분석표 ···35
표 3-12. 발행년도별*대상지역 교차표 ···35
표 3-13. 연구기관별*연구분야 교차표 ···37
표 3-14. 발행년도별 빈도분석표 ···38
표 3-15. 연구기관별 빈도분석표 ···39
표 3-16. 연구분야별 빈도분석표 ···40
표 3-17. 대상지역별 빈도분석표 ···41
표 3-18. 대상세대별 빈도분석표 ···42
표 3-19. 연구기관별*연구분야 교차표 ···43
표 3-20. 대상지역별*연구분야 교차표 ···45
표 3-21. 발행년도별 빈도분석표 ···47
표 3-22. 연구기관별 빈도분석표 ···48
표 3-23. 연구분야별 빈도분석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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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대상지역별 빈도분석표 ···50
표 3-25. 발행년도별*대상지역 교차표 ···50
표 3-26. 연구기관별*연구분야 교차표 ···52
표 3-27. 발행년도별 빈도분석표 ···54
표 3-28. 연구기관별 빈도분석표 ···55
표 3-29. 연구분야별 빈도분석표 ···56
표 3-30. 대상지역별 빈도분석표 ···57
표 3-31. 대상세대별 빈도분석표 ···58
표 3-32. 연구기관별*연구분야 교차표 ···59
표 3-33. 대상지역별*연구분야 교차표 ···61
표 3-34. 발행년도별 빈도분석표 ···63
표 3-35. 연구기관별 빈도분석표 ···64
표 3-36. 연구분야별 빈도분석표 ···64
표 3-37. 대상지역별 빈도분석표 ···65
표 3-38. 발행년도별*대상지역 교차표 ···66
표 3-39. 연구기관별*연구분야 교차표 ···67
표 3-40. 3개지역 지역연구 총량 비교 ···69
표 3-41. 3개지역 지역연구 기관 수 비교 ···70
표 3-42. 3개지역 대학발행 지역연구 현황 비교 ···70
표 3-43. 3개지역 순수민간 지역연구 현황 비교 ···71
표 3-44. 3개지역 연구분야별 지역연구 현황 비교 ···72
표 3-45. 3개지역 <역사와 인물, 전통문화, 문학과 예술분야 지역연구> 비교 ··· 73
표 3-46. 3개지역 광역권 지역연구 현황 비교 ···74
표 4-1. 설문조사 개요 ···79
표 4-2. 설문의 구성 ···80
표 4-3. 응답자의 성별 ···81
표 4-4. 응답자의 거주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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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응답자의 연령 ···82
표 4-6. 응답자의 직업 ···83
표 4-7. 지역사회 연구가 필요한 이유 ···84
표 4-8. 지역사회 연구가 활발한 분야 ···85
표 4-9. 지역사회 연구가 가장 중요한 분야 ···86
표 4-10. 지역사회 연구의 파급효과가 가장 중요한 분야 ···87
표 4-11. 지역사회 연구 활용의 필요성 ···88
표 4-12. 지역사회 연구 활용의 필요성 ···90
표 4-13. 지역사회 연구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91
표 4-14. 직업별 지역사회 연구가 필요한 이유 ···94
표 4-15. 직업별 지역사회 연구가 활발한 분야 ···96
표 4-16. 직업별 지역사회 연구가 가장 중요한 분야 ···98
표 4-17. 직업별 지역사회 연구의 파급효과가 가장 중요한 분야 ··· 100
표 4-18. 직업별 지역사회 연구 활용의 필요성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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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림 목 차 -
그림 4-1. 지역사회 연구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92
그림 5-1. 지식창조의 유형과 변환 ···118 그림 5-2. 지식의 확산과 활용 ···119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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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 충청권 광역권의 중심도시인 대전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이 광주광역시나 대구광역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해 지 역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바, 지역 사회 연구 실태와 대전지역사회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 특히, 대전 지역에는 15개 대학에 4천여 명이 넘는 각 분야별 교수들과 대덕 연구단지에 2만여 명의 석·박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매우 저조하여 대전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 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 대전 지역사회 연구에 대한 실태 조사
○ 대전 지역사회 각 분야별 연구 인프라 진단
○ 대구, 광주 지역사회 연구에 대한 실태 비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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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역사회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
제3절 연구방법
○ 연구 방법으로는 대전, 대구, 광주의 각 지역별 지역연구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과 활성화 방안 관련 전문가 인식도 조사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는 양적연구방법론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코자 한다.
○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대전, 대구, 광주 등 세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실태 를 비교조사해 보는 것이었다. 지역연구에 대한 개념을 비롯 기존 문헌연구와 실태조사 방법을 검토해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세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실 태를 국회도서관자료와 한국연구재단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 하지만,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의 지역연구를 국회도서관과 한국연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연구 자료만으로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 며,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검토와 추가적인 연구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특히, 세 지역의 지역연구 결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과 학적인 원인과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역연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작업을 기대한다.
○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연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 성화되고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간영역이나 취약분야에 대한 대전지 역연구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지원이나 연구자들의 노력 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지역사회연구의 유형과 연구방법
제2절 지역사회연구의 최근 동향과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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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지역사회연구의 유형과 연구방법
1. 지역사회연구의 개념과 유형
○ 지역사회연구는 흔히 지역학, 혹은 지역연구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지역사회연구는 지역학 혹은 지역연구 와 다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이 둘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먼저 지역학(regional science)이라는 개념과 지역연구(regional studies or area studies)라는 개념을 구분한다면, 지역학은 하나의 학문분야(discipline)을 의미 하며, 특정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지리,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 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뿌리는 경제학에 두고 있다. 지역 경제 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지역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 적 측면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음을 인식하여 지역학이라는 학문이 탄생된 것이다. 지역학의 연구 대상은 국 제 지역과 국내 지역 모두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 지역 연구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 한편 지역연구는 주로 정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는 하나의 학문 분야라기보다는 비교정치학의 한 영역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에 초점을 맞추 어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역사, 문화, 종교, 문화, 언어 등 다양한 각도에 서 분석하는 종합적 연구기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연구에서 지역은
“region”보다는 “area”를 의미하며, 주요 연구 대상 또한 국내 지역이 아 니라 해외 지역이다. 예를 들어, 미국 연구, 유럽 연구, 아프리카 연구,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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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구 등이다. 비록 지역학과 연구 대상의 수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종합 적인 연구방법을 강조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은 분명한 공통점을 가 지고 있다.
○ 지역사회연구(regional studies or community studies)는 주로 사회학적 관점을 중시하면서도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연 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요 연구 대상은 해외 지역이 아니라 국내 지역 이며, 특정 지역 내의 사회(정치, 경제, 문화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 관계와 사회 구조 등을 통합적으로 연구한다.
○ 지역사회연구의 정의, 그리고 연구의 대상, 범위, 방법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합의된 바가 없다. 그러나 한 연구자에 따르면, 지역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에 따른 유형 구분이 가능하다(김영정, 2014). 김영정은 먼저 지역 개념을 가치 중립적인 물리적 장으로서의 지역(region) 개념, 중앙에 대비되는 지방(local) 개념, 그리고 주로 맑시즘의 관점에서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영 역이라는 의미를 가진 공간(space) 개념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상적인 용어로 쓰일 때 상호 호환 가능한 이 개념들이 학술적 용어로 쓰일 경우에는 각기 상이한 관점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먼저‘지역(region)’이라는 개념은 ‘지리적으로 위치 지워진 사회적 활동의 물리적 장’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갖는다. ‘지역’을 이런 뜻으로 사용 할 때 ‘지역사회’ 연구는 사회활동의 장으로 물리적 경계(한계)를 지니고 있는 ‘공동체’(community)에 대한 연구를 뜻한다. 이는 가장 오래된 전통적 인 지역사회연구로서 사회학과 정치학 분야에서의 공동체 권력 연구, 농촌사 회학 등이 포함된다.
○ 두 번째 지방(local)은 중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앙)권력이 행사되는 장소 를 이른다. 따라서 ‘지방’은 중립적 개념인 ‘지역’과는 대비되는 (피)권력 의 속성을 내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이은진, 1999).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방’의 현실을 다루는 경우라도, 그것을 ‘지방’ 문제라고 개념화하지 않고, ‘지역’ 문제라고 개념화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향은 그동안 지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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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대부분을 지방(대학)의 학자들이 주도해온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들의 거주 ‘지역’이 바로 ‘지방’이었기 때문에 두 용어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 고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김영정 2014).
○ 그러나 이처럼 지역(region)과 지방(local)을 동일 개념으로 간주함에 있어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region’은 ‘광역의 행정·
경제·환경· 복지정책 등이 구현되는 단위(대지역 또는 광역)’를 뜻하는 물 리적 장소 개념으로, ‘local’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공간적 정책 단위(소지 역)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지역정책 의 방향과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졌던 영국에서 역대 정부의 공간정책의 차이 를 설명해 주는 개념으로 양자는 뚜렷한 의미 차이를 가진다. 역사적으로 보 수당이 집권할 경우 중앙정부는 대체로 local, 즉 소지역 단위의 지역정책을 추구하며(이를 localism(소지역주의)라고 함), 노동당이 집권한 시기에는 region, 즉 광역 단위의 지역정책이 추진되는 관행(이를 regionalism(대지역주의)라고 함)이 확립되어 있다(김영정, 2014).
○ 보수당이 localism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회정책의 근간 이념으로 시장에 기초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며, 지역적으로 잉글랜드 남부 농촌지역의 지지 를 받아 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 실패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정부의 교 정을 사회정책 이념의 근본으로 삼고 있고, 대도시 지역의 노동자와 서민들의 지지를 받아온 노동당이 regionalism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한편 ‘지역’ 및 ‘지방’과 더불어 지역연구의 또 다른 대상으로 부상한
‘공간(space)’이라는 개념은 정치경제학적 지역연구의 관점을 함축하고 있 는 것으로 공동체적 생활양식은 물론 자본주의적 법칙이 창출되고 구현되는 영역으로 때로는 물리적 개념을 초월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김영정, 2014)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할 때, ‘지역사회연구’는 일정한 범위의 지리적 장 소(place)의 문제를 (1)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region 연구’, (2) 중 앙과의 비대칭적 권력관계에 기초하여 문제를 바라보는 ‘local 연구’, (3) 정 치경제학적 공간이론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space 연구’ 등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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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형태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지역문제를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점과 이론적 지향의 차이를 반영한 분류체계이다(김영정, 2014).
2. 지역사회연구의 연구방법: 통합과학적 접근법
○ 지역사회연구는 어느 단일 학문분야의 독점물이 될 수 없다. 어떤 한 지역의 삶에는 생태지리적 지역과 인문학적 지역, 사회과학적 지역, 예술적 지역이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의 삶과 생활은 총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연구를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접근법, 생태지리 학적 접근법, 인문학적 접근법, 사회과학적 접근법, 그리고 예술학적 접근법까 지 동원되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결 합되어야 할 것이다(이윤갑, 2004).
○ 이처럼 지역연구에 있어서는 분과학문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설 새로운 방법 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그 대안으로 주로 거론되어 왔던 것이 바로 학제적 (interdisciplinary) 접근법이다. 학제적 접근이란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분야별 로 분과학문적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여 그 성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해 를 높이는 접근법이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를 보면 학제적 접근의 한계는 분 명하다. 왜냐하면 학제적 접근법이란 분과학문의 존재를 인정한 위에서 분과 학문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에 불과하며, 현상 자체를 총체적이고 통합적으 로 이해하자는 인식론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제적 접근은 각 분과학문이 지니 는 방법론상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성과들을 유기적으로 통합 내지 융합하기 어려웠고, 결국 분과연구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에 서 자유롭지 못했다(이윤갑 2004, 석철진 2001).
○ 지역사회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모든 것은 모든 다른 것들과 얽혀 있다’는 현상에 대한 종합적 혹은 통합적 사고에 기초한 접근법이 필요 하다. 통합과학(unity of science)의 방법론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통합과학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기한 전경수(1999)는 “삶의 총체성이라는 인식이 제공 하는 가능성은 우리의 사고를 종횡무진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작동시키기 를 요구한다”고 하고, 따라서 총체적인 삶에 대한 접근은 “분과학문적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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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안되며 학제적이어서도 안되며 궁극적으로 통합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석철진(2001) 또한 종합과학적(multi-disciplinary) 접근법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석철진은 국내 사회의 지역연구가 아닌 해 외 지역연구에 대한 방법론을 논하고 있으며, 그가 사용하는 종합과학적 접근 법이 통합과학적 접근법과 개념상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지역연구와 해외 지역연구가 비록 연구 대상은 다르지만 동일한 접근법 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의 주장은 국내의 지역사회연구에서 도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역사회연구에서 요구되는 통합과학 적 혹은 종합과학적 접근법은 이른바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으로 분리되 어 있는 학문의 편의적 분할구도를 지역연구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의 덩어리 로 통합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지역사회연구의 의의와 중요성
○ 지역사회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며, 따 라서 그것이 가지는 의의도 다양하다. 여기서는 순수 학문적 측면에서 지역사 회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은 논외로 하고,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연구의 의의에 초점을 맞추 고자 한다.
○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모순들 중 하나는 ‘서울 중심주의’ 혹은
‘수도권 편중의 지역 불균형 발전’문제이다. 한국 현대사의 전개과정은 권 력과 부와 지식과 여타 사회적 자원이 서울 혹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그로 인해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의 격차가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 할 정 도 기형적으로 확대, 심화되는 과정이었다. 지역 불균등 발전이 문제되는 것 은 지역 간에 양적 격차가, 따라서 생활수준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때문만 은 아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개발독재와 맞물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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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이 과도하게 추구되어 지역사회의 자율성이 극도로 침해되었다는 점이다 (이윤갑, 2004).
○ 서울과 여타지역의 관계는 ‘중앙’과 ‘지방’, 혹은 ‘중심’과 ‘주변’으 로 표현되고 있다. 양자 간의 관계는 양적 격차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지배- 종속의 관계로 재편되어 왔다. 그 결과 ‘서울 중심주의’가 심화될수록 여타 지역의 주민들은 삶의 자율성이나 주체성은 더욱 약화되고, 그들의 삶의 터전 이 되는 지역사회 또한 자치권과 개성을 상실하고 서울 혹은 중심을 추수하 는 아류적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결국 지방은 정치,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도 자기 발전의 전망을 상실한 체 낙후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정치권이 교묘하게 악용하면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이 생 겨나기도 하였다 (이윤갑, 2004).
○ 지역사회연구의 중요성은 우리 사회의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학계에서 지역사회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였 지만, 연구가 본격화된 시기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 터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고 지역 사회의 자치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을 형 성하는 것이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면서 이와 연관해 지역에 대한 사 회과학적, 인문학적 연구가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을 연구하는 방법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 지역을 연구하는 문제의식은 다양하다. 국토의 균형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지 역을 연구하기도 하고, 지역의 특수한 생태계나 고유한 문화적 전통 혹은 개 성을 해명하고 부각시키기 위해 연구하기도 한다. 중앙 정부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역의 특수성을 연구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자 율성을 개발하고 지역 내에 잠재된 물적, 인적, 역사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지역을 정치적, 경제적 공략대상으로 삼고 보다 효과적인 방도를 찾기 위해 이루어지는 연구도 적지 않다. 지역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문제의식과 연구 방법은 그 나름의 장점과 한계를 지니기 때 문에 무조건적으로 어느 하나만을 취해 그것을 최선이라 고집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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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연구를 수행하다고 하더라도, 중 앙과 지방 간에 존재하는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현 시대 지역사회연구의 초점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화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중앙과 차별화되는 지역 혹은 지방만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적 차원에서 발견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규범적 과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최근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지역사회연구가 가치 중립적인 성격보다는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성 격을 띠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 시대에서 지역사회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 성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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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사회연구의 최근 동향과 연구 주제
1. 최근의 연구 동향: 관심과 관점의 변화
○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김영정 2014), 연구자들의 뚜렷한 관심과 관점의 변화가 드러난다 (<표 1> 참조). 앞에서 언 급한 지역사회연구의 3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볼 때, 전통적인 지역연구 분야 인 ‘region’ 연구 영역의 주제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것은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 변화의 큰 흐름을 반영하는 정보화, 시민사 회,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사회자본, 자원봉사, 먹거리 및 로컬푸드, 생활공동 체운동과 같은 문제들이 지역차원에서 논의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 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본 연구의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또 한 가지 변화는 연구자의 관심이 가치 중 립적인‘region 연구 관점’에서 중앙에 비해 열세인 지방을 강조하고 실천 지향적인는‘local 및 space 연구관점’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다. 지방자치가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제도 정착이 불가능할 정도 로 열악하고 모순적인 현장을 매일 목도하고 있는 지방의 학자들에게 그 실상 을 고발하고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과 프레임이 필요했던 현실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그 관점은 중앙과 지방 간의 불균등 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초래하는 불평등을 강조하 고 있다. 최근의 지역사회연구 동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관심과 관점의 변화는 뒤에서 살펴 볼 주요 연구 주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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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역연구의 유형 및 주제
지역연구 유형 연구주제 (내용)
(1) ‘Region’ 연구 -‘지역 관점-
근린공동체/삶의 질
산업화와 도농문제/ 도시 종주성/
자원봉사/ 정보화와 정보격차/
지역 시민사회와 NGO/ 사회자본/
다문화 가족/ 외국인노동자/ 로컬 푸드/
생협운동
이론과 방법 론/지역사/연 구 동향/지역 학자 역할/한 류/해외지역 연구
지역감정/ 지역 정체성/
지방선거 및 투표성향/ 지역문화
(2) ‘Local’ 연구 -‘지방 관점-
중앙집권/ 지방분산/ 지방분권/
도시정치/ 지방정치와 지방행정/
자립적 지방화 수도권 성장 및 규제(완화) 혁신클러스터/ 산업지구/ 기업도시
지역격차/지방화 논쟁/ 낙후성과 특성화 발전/ 지역(마을, 도시, 농촌희망, 문화유산)만들기
(3) ‘Space’ 연구 -‘공간’ 관점-
불균등 발전/ 균형발전/ 지역혁신체계/
지역 거버넌스/ 지역 레짐/ 지속가능 발전/
도시재생(재개발)/ 지역 여성/지역 노동/
환경문제와 환경정치
주: 지난 20년(1993-2013년)간 <지역사회학> 게재 논문 및 정기 학술대회 발표 논문들의 연구주 제를 유형화한 것임.
자료: 김영정 (2014,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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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 주제
1) 지방자치 연구
○ 중앙에 비해 열세인 지방이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하 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쉽지 않은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제도이다.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지역 정체성 형 성을 결정 짖는 절대 요인은 아니다. 그러나 필요조건인 것만은 확실하다. 앞 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20여년 동안 지방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 공고화와 그것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계 속 될 전망이다.
○ 지방자치의 최종 목표는 국가통치체제의 분권적 전환을 통한 ‘특화된 지역발 전’을 구현하고, ‘주민 거버넌스 모형’(citizen governance model)의 주민자 치 구현을 통한 지역사회의 연대적 공존, 생활 민주주의의 일상화, 그리고 특 성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목표와 괴리되어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기간의 중앙집권적-관료적-개발독재 체 제하에서 자립의 동력과 자원을 모두 소진해 버린 지방사회에 ‘개인과 패거 리의 이익중심주의’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었다. 연대와 공익을 중시하는 공 동체주의, 자율과 책임을 전제한 자치주의, 복지와 환경을 중시하는 생태주의 적 발전관에 대한 어떠한 학습도 훈련도 받아 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전격적으 로 도입된 자방자치제도는 독재체제에 오랫동안 억눌려있었던 주민들의 잠재 적 ‘프라이비티즘’(privatism)을 일시적으로 폭발시킨 도화선이 되었다. 지역 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지역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 넣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뜻이다.
○ 김영정(2014)은 이러한 현상을‘자치의 패러독스’라고 부르고 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지방자치 제도가 오히려 지방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 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제도 도입의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 도입 이후의 정책 자원의 생산과 분배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제도 도입과 더불어 변화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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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정체성의 혼돈이 그러한 현상을 보다 심화시켰다. 일부에서는 혼란 을 바로 잡기 위해 지방자치를 반납하고 중앙집권체제로 회귀해야 한다든가, 소규모 자치단위를 광역단위로 통폐합하여 통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소수 의견이고, 대부분의 학자들 은 자치의 패러독스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 는 것, 특히 지방분권화의 강화를 통해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장 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지방자치 연구를 정치학자들보다는 행정학자들이 주 도해 왔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행정학자들의 잘못이 아니 며, 지방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중앙의 문제에만 매달려 온 정치학자들의 잘 못이다. 그러다보니 자치의 문제를 정치와 권력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행정과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 어, 기초 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여전히 행정과 효율성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민주적 정치과정 이 실현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민주적 정치과정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바라볼 때, 지방선거 제도 및 지방의 회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선거제도 및 의회 제 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 차원에서 참여민 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치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로칼 거버넌스의 실현 방안 대한 연구들 도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영래 2005).
2) 정책관련 연구: 균형 발전, 지방분권
○ 지난 20여년 동안의 지역사회 연구에서 정책관련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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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았다. 참여정부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거듭되고 있고, 그렇 기 때문에 지난 10여년 동안 가장 많은 관련 연구물을 쏟아 냈던 주제가 지 역불균등성장 논쟁, 지방화 정책 방향 논쟁, 그리고 지방분권 논쟁 등의 문제 였다. 현재 한국사회 최대의 갈등 이슈가 ‘지방 공동화’와 ‘지역간 성장격 차’, 그리고‘왜곡된 지방분권’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에 대 한 연구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일부 학자들은 세종시 건설 등 한국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 정책에 대해 비 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번 쯤 ‘지방 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앙의 관점’, 그리고 ‘시 장, 효율성 및 성장의 논리’로 지방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책은 요원하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 대해 여전히 계속 제기되는 비판은 이것 이 초래하는 비효율성과 낭비이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를 경제적, 행정적 효 율성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저에는
‘수도권 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논리가 깔려 있다. 그러나 효율 성, 국가경쟁력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국토의 균형발전일 수도 있음을 잊어서 는 안 된다. 스웨덴은 1㎢ 내에 단지 한 사람 밖에 살고 있는 않는 오지 중의 오지도 결코 정책적으로 버리지 않으며, EU의 지역정책은 낙후도에 따라 지 역을 구분하고 순위가 낮은 지역에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을 가중 지원하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고, 부자 회원국들도 그 원칙을 존중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김영정 2014).
○ 지방분권화 역시 지역사회연구의 중심 내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전폭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 은 입장을 보이지만 그 속도와 분권의 단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주장 을 내세우고 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초광역 자치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영국의 보수당이 소지역주의(localism)를 지방화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참 대조적이다. 그런데 기초 지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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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해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최종 목표는 ‘자치의 공고화와 실질 민주주의 달성’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까지 (준)자치제를 실시하여 ‘동네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자치단체 세분화를 통해 동네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있다 (김영정 2014). 이처럼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는 이유로 현재의 기초단체를 통폐합하거나, 광역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 던 바와 같이, 지방차지 문제를 중앙의 시각, 그리고 행정과 효율성의 시각에 서 바라보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자치의 문제이던, 지방분권의 문제이던, 이를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보다 폭넓은 정치사회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특정 지역 연구: 부산학 사례를 중심으로
○ 지역사회 연구의 최근 동향에 있어서 떠오르는 연구 주제의 하나는 특정 지역 이나 도시에 대한 연구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서울학, 부산학, 인천학, 제주학 등이 있다. 이러한 특정 지역 연구는 물론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각 광역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인 1980년대에 이미 신 진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다양한 ‘지역사회연구회’가 영호남 지방에 존 재해 왔다. 1985년 대구에서 지방사회연구회가 결성되었고, 1988년에는 부산 에서 지역사회연구회, 전주에서 호남사회연구회, 그리고 광주에서 전남사회연 구회가 결성되었던 것이다 (김석준 2003). 이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는 개별 고립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소위 부 산학, 호남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되었던 것은 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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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도입된 이후 1993년 서울시립대학교에 서울학연구소가 만들어지면서이 다. 이를 계기로 서울학이라는 개념이 통용되기 시작했고, 이에 자극 받은 지 방에서도 부산학, 제주학, 강원학, 전북학, 인천학, 충북학 등의 연구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지방에서의 특정 지역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부 산학의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부산학의 태동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1988년 신진 학자들로 결성된 지역사 회연구회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은 개별 고립된 연구를 진행하 였고, 부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1990년 대 들어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부산학의 필요성은 비단 학계 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언론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기되었다 (오재환 2012). 이는 중앙 권력의 지방 이양과 수도권 중심의 일극화로부터 탈피하고 자 하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학계와 대학에서 부산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 게 된다. 학자들은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공통의 인식론과 문제의 식에 기초한 총체적 부산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00년 11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주최한 ‘부산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는 부산 학 정립 문제를 공론화하였고, 그 이후 동아대, 경성대 등도 기존의 한국학 연구소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부산’을 연구의 중심주제로 선정하여 연구하 기 시작했다. 2002년 신라대는 ‘부산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부산 학 연구를 수행할 것을 표방하고, 전문학술지인 「부산연구」를 발간하였다 (오재환 2012).
○ 대학에서의 부산학 연구 노력과 함께, 부산시의 정책 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 구원 또한 부산학 연구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부산학세 미나’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부산학시리즈’를 총서로 출간하기도 했던 부산발전연구원은 2003년 부설기관으로 ‘BDI(부산발전연구원의 영문이름은 Busan Development Institute임) 부산학연구센터’를 설치하고, 향후 10년간 부산학 기초자료정리와 연구서 발간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산학 연구의 인적,
- 21 - 물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 그 이후 부산학 연구는 대학 연구소와 부산발전연구소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대학 연구소는 신라대의 부산학연구센터(2007년 부 산학센터로 개명)와 부산대의 민족문화연구소 부설 부산학연구센터가 있는데, 전자가 주로 사회과학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데 반해, 후자는 인문학적 접근방 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BDI 부산학연구센터는 자체적인 연구 수행보다는 부산학의 전체적인 연구 방향을 기획하는 편집자 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부산학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네트워크 를 형성하며, 부산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구자들에게 환원하고자 하였 다. 또한 정책연구소의 특성상 부산의 과거에 대한 연구보다는 부산의 현재와 미래적 실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오재환 2012).
제 3 장
대전 지역사회연구 사례 분석
제1절 대전 지역사례연구 실태 조사
제2절 대구 지역사례연구 실태 조사
제3절 광주 지역사례연구 실태 조사
제4절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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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995 44 2.7 2.7 2.7
1996 51 3.2 3.2 5.9
1997 43 2.7 2.7 8.6
1998 59 3.7 3.7 12.3
1999 71 4.4 4.4 16.7
2000 98 6.1 6.1 22.8
2001 95 5.9 5.9 28.7
2002 127 7.9 7.9 36.6
2003 105 6.5 6.5 43.1
2004 98 6.1 6.1 49.2
2005 58 3.6 3.6 52.8
2006 67 4.2 4.2 57.0
2007 85 5.3 5.3 62.3
2008 109 6.8 6.8 69.1
2009 112 7.0 7.0 76.0
2010 98 6.1 6.1 82.1
2011 30 1.9 1.9 84.0
2012 89 5.5 5.5 89.5
2013 92 5.7 5.7 95.3
2014 76 4.7 4.7 100.0
합계 1,607 100.0 100.0
제3장 대전 지역사회연구 사례 분석
제1절 대전 지역사례연구 실태 조사
1.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른 실태 조사
1) 빈도분석
(1) 발행년도별 지역연구 현황
표 3-1. 발행년도별 지역연구 빈도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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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전지역연구 자료에 대한 발행년도별 지역연구 실태를 살펴본결과 아래 도표와 같이 나타났다.
○ 총 보유자료는 총 1,607건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특정기간에 집중됨이 없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기관별 지역연구 현황
표 3-2. 연구기관별 지역연구 빈도분석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정부 및
산하기관 7 .4 .4 .4
대학 1288 80.1 80.1 80.6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295 18.4 18.4 98.9
민간연구기관 7 .4 .4 99.4
복합(2개기관
이상 공동) 6 .4 .4 99.8
개인 3 .2 .2 99.9
기타 1 .1 .1 100.0
합계 1607 100.0 100.0
○ 국회도서관 보유 대전지역연구 자료에 대한 연구기관별 지역연구 현황을 살 펴본결과, 대전지역연구 총 1,607건(100%) 가운데 대학에서 발행된 지역연구 가 1,288건(80.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으로 295건(18.4%)으로 나타났다.
○ 정부 및 산하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의 경우 각각 7건(0.4%)에 불과했으며, 2개 기관 이상 공동연구된 지역연구 사례도 총 6건(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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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역사와 인물 4 .2 .2 .2
정치 3 .2 .2 .4
행정 166 10.3 10.3 10.8
경제(과학,산업) 136 8.5 8.5 19.2
전통문화(문화재,
민속) 22 1.4 1.4 20.6
문학과 예술 31 1.9 1.9 22.5
도시(지리포함)와
환경 285 17.7 17.7 40.3
교육 248 15.4 15.4 55.7
시민 삶 621 38.6 38.6 94.3
종교와 사상 36 2.2 2.2 96.6
기타 55 3.4 3.4 100.0
합계 1607 100.0 100.0
(3) 연구분야별 지역연구 현황
표 3-3. 연구분야별 지역연구 빈도분석표
○ 국회도서관 소장 대전지역연구 자료에 대한 연구분야별 지역연구 현황에 대 해 살펴본 결과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연구가 총 1,607건(100%) 가운데 621건(38.6%)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도시와 환경(285건, 17.7%), 교육(248건, 15.4%), 행정(166건, 10.3%), 경제(136건, 8.5%) 순으로 나타 났다.
○ 반면에 전통문화와 문학과 예술, 종교와 사상 등의 분야는 각각 1.4%, 1.9%, 2.2% 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특히 역사와 인물이나 정치분야에 대한 지역연구 는 각각 0.2%, 0.4%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지역연구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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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 효
전국대상 4 .2 .2 .2
대전광역시 대상 1404 87.4 87.4 87.6
대전충남세종 대상 170 10.6 10.6 98.2
기타주제 29 1.8 1.8 100.0
합계 1607 100.0 100.0
(4) 대상지역별 지역연구 현황
표 3-4. 대상지역별 지역연구 빈도분석표
○ 대상지역별 지역연구 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전광역시 대상 연구가 총 1,607건(100%) 가운데 1,404건(87.4%)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 로 대전충남세종 관련 연구가 170건(10.6%)으로 나타났다..
(5) 대상세대별 지역연구 현황
표 3-5. 대상세대별 지역연구 빈도분석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 효
유아대상 18 1.1 1.1 1.1
초,중,고,대학생 227 14.1 14.1 15.2
20대~50대까지 45 2.8 2.8 18.0
60대이상 노인층
대상 89 5.5 5.5 23.6
기타 1228 76.4 76.4 100.0
합계 1607 100.0 100.0
○ 대상세대별 지역연구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는 초·중·고·대학생이 227건 (14.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60대이상 노인층 대상이 89건(5.5%), 20~50대까지가 45건(2.8%), 유아대상이 18건(1.1%) 순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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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역사 전체 와 인물
정 치
행 정
경제(
과학, 산업)
전통 문화(
문화 재, 민속)
문학 과 예술
도시(
지리 포함) 와 환경
교 육
시민 삶
종교 와 사상
기 타
연 구 기 관
정부 및 산하 기관
빈도 0 0 1 3 0 0 1 2 0 0 0 7
연구기 관 중
%
0.0% 0.0
% 14.3
% 42.9
% 0.0% 0.0% 14.3% 28.6
% 0.0% 0.0% 0.0
% 100.0
%
대학
빈도 3 2 125 81 19 29 194 174 576 34 51 1288
연구기 관 중
%
.2% .2% 9.7
% 6.3% 1.5% 2.3% 15.1% 13.5
% 44.7
% 2.6% 4.0
% 100.0
% 지방
정부 및 산하 기관
빈도 0 0 38 50 1 1 87 69 45 1 3 295
연구기 관 중
%
0.0% 0.0
% 12.9
% 16.9
% .3% .3% 29.5% 23.4
% 15.3
% .3% 1.0
% 100.0
%
민간 연구 기관
빈도 1 1 0 0 2 1 0 0 0 1 1 7
연구기 관 중
%
14.3
% 14.3
% 0.0
% 0.0% 28.6% 14.3
% 0.0% 0.0
% 0.0% 14.3
% 14.3
% 100.0
% 복합(
2개기 관 이상 공동)
빈도 0 0 2 1 0 0 2 1 0 0 0 6
연구기 관 중
%
0.0% 0.0
% 33.3
% 16.7
% 0.0% 0.0% 33.3% 16.7
% 0.0% 0.0% 0.0
% 100.0
%
개인
빈도 0 0 0 0 0 0 1 2 0 0 0 3
연구기 관 중
%
0.0% 0.0
% 0.0
% 0.0% 0.0% 0.0% 33.3% 66.7
% 0.0% 0.0% 0.0
% 100.0
%
기타
빈도 0 0 0 1 0 0 0 0 0 0 0 1
연구기 관 중
%
0.0% 0.0
% 0.0
% 100.0
% 0.0% 0.0% 0.0% 0.0
% 0.0% 0.0% 0.0
% 100.0
%
전체
빈도 4 3 166 136 22 31 285 248 621 36 55 1607
연구기 관 중
%
.2% .2% 10.3
% 8.5% 1.4% 1.9% 17.7% 15.4
% 38.6
% 2.2% 3.4
% 100.0
%
2) 교차분석
(1) 연구기관*연구분야 교차표
표 3-6. 대상세대별*연구분야 교차표
○ 연구기관과 연구분야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대학>의 경우 시민의 삶(576건, 44.7%), 도시와 환경(194건, 15.1%), 교육(174건, 13.5%), 행정(125건, 9.7%),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