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외부성의 의미

제6장

1절. 외부성의 의미

■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주지만 그 파급효과에 대해 어떤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을 때 외부성이 발생

■ 어떤 경제행위의 가치=시장가치+외부성

외부성

1. 외부성의 정의

사례

■ 이웃집의 담장 너머 피어 있는 장미,

■ 러브호텔이 들어서 있는 아파트단지

1) 과수원주인과 양봉업자: 꿀벌의 활동이 과일수확을 증가시킴

2) 도로혼잡: 운행차량이 많아지면 다른 차량의 휘발유소비증가와 공해유발

외부성의 전통적 예

1절. 외부성의 의미

1) 긍정적 외부성: 과수원과 양봉업; ■ 부정적 외부성: 공해, 폐수방출 2) 소비의 외부성: 흡연; ■ 생산의 외부성: 폐수방출

3) 실질적 외부성: 위의 모든 예; ■ 금전적 외부성: 어떤 가수의 의복, 토목공사 4) 공공재적 외부성: 공해문제; ■ 사용재적 외부성: 어떤 회사의 근로자교육

사례

1)긍정적 외부성 부정적 외부성

2)생산외부성 소비외부성

2. 외부성의 종류

3)실질적 외부성 금전적 외부성

4)공공재적 외부성

사용재적 외부성

2절 외부성과 자원배분

■ 사회적 한계편익=사회적 한계비용

■ 경쟁시장균형:

사적 한계편익=사적 한계비용

=사회적 한계편익=사회적 한계비용

사회후생의 극대화 조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의 원인

외부성의 존재

■ 소비의 외부성

사적 한계편익+외부성=사회적 한계편익

■ 생산의 외부성

사적 한계비용+외부성=사회적 한계비용

2절 외부성과 자원배분

강상류의 공장폐수방출

■ 오염원(강상류공장): 과잉생산

■ 피오염원(강하류어부): 과소생산 그림을 통한 설명

■ 오염원(강상류공장): 과잉생산

■ 사적 한계비용

+어부에게 입힌 추가적 피해액

=사회적 한계비용

■ Q^*  Q⁰ : 과잉생산

■ 사회후생손실=빗금친 부분

2절 외부성과 자원배분

강상류의 공장폐수방출

■ 오염원(강상류공장): 과잉생산

■ 피오염원(강하류어부): 과소생산 그림을 통한 설명

■ 피오염원(강하류어부): 과소생산

■ 사적 한계비용

=사회적 한계비용 + 추가정화비용

■ Q^*  Q⁰ : 과소생산

■ 사회후생손실=빗금친 부분

3절 외부성문제의 해결방법

■ 이중배당가설:

환경배당(환경세가 환경개선)

효율배당(환경세로 다른 조세감면)

피구세

1. 피구세의 부과

사회적 한계비용

=사회적 한계편익

세금=OT

3절 외부성문제의 해결방법

■ 공유지의 비극 개방어장의 경우 이윤이 사라질 때까지 경쟁적 조업남획 2. 코오즈의 정리

공유재산의 문제

공동관리: E³(이윤극대화); 개인어부: E¹(이윤이 사라질 때까지 어획)

그림을 통한 설명

3절. 외부성문제의 해결방법

■ 교섭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잘 설정되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할당되든 파레토효율적 자원배분을 가져온다.

■ 세탁업자의 재산권: Q=0  Q* (철강공장이 보상: b<보상액<(a+b) )

■ 철강공장의 재산권: Q

Q* (세탁업자가 보상: c<보상액<(c+d) )

재산권의 설정

세탁업자의 재산권

철강공장의 재산권

2. 코오즈의 정리 철강공장과 세탁업자

4절. 최적환경오염과 환경정책

■ 한계환경규제비용->한계환경편익곡선(오염배출의 추가편익) = 환경오염의 수요곡선

■ 한계환경피해비용->한계환경공급비용곡선(오염배출의 기회비용) =환경오염의 공급곡선

환경오염의 수요공급에 의한 재해석

환경피해비용 환경규제(정화)비용

환경비용최소화 파레토최적환경오염

1. 파레토최적 환경오염 환경비용

4절. 최적환경오염과 환경정책

■ 직접규제: 환경기준(어떤 지역, 도시전체에 적용), 배출허용기준(개별배출업소에 적용)

■ 간접규제: 배출부과금, 보조금, 배출권거래제

규제방식의 예

(1)직접규제

(2)간접규제

2. 환경정책의 종류

4절. 최적환경오염과 환경정책

■ 그림의 A점과 B점: 기업B는 P3보다 싸게 구입 기업A는 P1보다 비싸게 판매

격차가 사라질 때까지 거래

■ E점에서 균형거래가격형성

배출권거래가격

3. 배출권거래제도

■ 정부가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 을 통해 바람직한 오염배출수준을 설정

■ 그 수준만큼만 오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오염 배출권을 발행하여 기업들에게 분배하는 방식

■ 모든 기업들의 한계규제(정화)비용이 같도록 할당할 때 오염정화비용이 최소화(E점)

방식

4절. 최적환경오염과 환경정책

■ 정화를 전혀 하지 않으면 오염배출량은 전체적으로 15단위

기업 A가 지불하는 총부과금은 [그림 6-11]의 면적

OTBD

■ 5단위 오염을 배출하고 10단위 정화를 한다면 기업의 환경정화비용

OAC

ABCD

OABD

10단위정화하는 것이 유리

그림에 의한 설명

4. 배출부과금제도

배출부과금이라는 일종의 가격을

통해서 총배출량과 각 기업의 배출량을 조정하는 제도

정의

배출부과금제

4절. 최적환경오염과 환경정책

■ 정부가 오염배출을 줄이는 단위당 OT만큼 보조금을 지불

■ 기업은 자발적으로 10단위를 정화하려고 할 것:

10단위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삼각형 OAC < 보조금=사각형 OTAC

그림에 의한 설명

5. 보조금제도

■ 공해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어 이윤을 증가

■ 분배측면에서의 문제

특징

보조금제

5절 환경정책과 경쟁력 및 무역

■ 생산비의 증가로 국제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잃어 수출이 감소

환경규제와 수출효과

1. 환경정책과 경쟁력

환경규제와 교역조건효과

■ 경제적 대국의 경우 수출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교역조건이 개선

환경규제와 환율효과

■ 수출의 감소로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공급이 줄어서 환율(외화가치)이 올라가면 채산율이 높은 국내상품들까지 경쟁력가짐

■ 채산율: 현재보다 원화강세이면 경쟁력을 잃는 경계선 환율

5절 환경정책과 경쟁력 및 무역

■ 환경규제의 강화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 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짐

포터가설

1. 환경정책과 경쟁력

5절 환경정책과 경쟁력 및 무역

■ 엄격한 환경규제는 환경빈국이

환경부국들로 국내생산설비를 이동시키거나 환경오염상품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 결국 후진국인 환경부국들은 공해기업의 천국이 될 수 있다.

공해안식처가설

2. 환경정책과 국제무역

6절 국제적 환경정책

■ 환경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운반·확산

월경환경오염문제

1. 국제환경문제

범지구적 환경오염문제

환경규제의 차이에 따른 환경문제

■ 환경규제의 정도에 따라 국제경쟁상 어떤 국가는 이익을 보고 또 어떤 국가는 손해

6절 국제적 환경정책

■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배출의 감축노력의 구체적인 실천지침

교토의정서

2. 국제적 환경정책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 부속서I에 속하는 국가와 거기에 속하지 않는 개도국간의 온실가스배출감축노력을 장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정석사례연구

기존의 배로 대량어획

조개의 씨가 마름

1978년 새로운 배의 조개어획금지

외부성의 문제

1989년 ITQ제도도입

총량허가증 어부간 거래

(개인에게 소유권부여와 같은 의미)

■ 개인어부들이 오히려 어족을 보호하는 유인발생소유권의 가치상승

■ (짐바브웨) 땅주인에게 야생동물소유권설정농사포기, 생태관광급증(야생동물급증)

결론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