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효율적 조세와 초과부담

(1)

제11장

(2)

1절. 효율적 조세와 초과부담

■ 시장에서 거래규모 축소로 인해 사라진 교환의 이익

시장경제에서의 의미

초과부담

■ 조세징수액 이상으로 조세가 가져오는 실제 부담 1.

초과부담의 정의

■ 초과부담＝

조세의 실제부담－조세징수액

(3)

1절. 효율적 조세와 초과부담

■소비자는 빵의 가격을 물품세가 포함된 (1+ t ) P 로 인식하고 공급자는 물품세를 제외한 가격에 따라 생산결정을 한다.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괴리가 조세의 초과부담

발생원인의 설명

2. 초과부담의 발생원인

빵과 옷 중 빵에만 세율

t

인 물품세 부과

MRS>MRT

빵의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커진다

(4)

2절 물품세의 초과부담

■ 배라는 과일의 판매에 대하여 1개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

■ 조세의 효율성문제는 조세를 사회의 누가 부담하는가가 아니라,

생산량의 감소로 누구의 손에도 들어가지 않고 사라진 돈이 있는가의 여부

물품세의 초과부담 설명

배세의 부과

■ 소비자들이 상실한 가치:

‘□E´EQ⁰Q1－P0×(Q1-Q0)’

■ 공급자들이 상실한 이윤:

‘P⁰×(Q¹－Q⁰)원－□BEQ⁰Q¹’

■ 두 가지 합=하버거의 삼각형

1. 부분균형분석

(5)

2절 물품세의 초과부담

첫째, 수요의 탄력성이 큰 상품에 과세하면 초과부담은 커진다.

둘째, 초기의 소비지출액이 큰 상품일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셋째, 세율이 높을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특히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

물품세의 초과부담의 크기

수평적 공급곡선

(1) 수평적 공급곡선

(6)

2절 물품세의 초과부담

첫째, 수요의 탄력성이 큰 상품에 과세하면 초과부담은 커진다.

둘째, 초기의 소비지출액이 큰 상품일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셋째, 세율이 높을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특히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

넷째, 공급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도 커진다.

물품세의 초과부담의 크기

일반적 공급곡선

(2) 일반적 공급곡선

(7)

2절 물품세의 초과부담

■대등변화: 물품세로 인한 효용의 감소를 피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선분 EK=선분 FG.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세금의 크기=선분 FE´

■ 초과부담=선분FG -선분FE´= 선분E´G

초과부담의 크기

2. 개인적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초과부담

= 대등변화 - 세금의 크기

빵과 옷의 경제:

빵에 과세

(8)

2절 물품세의 초과부담

■배세가 도입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사과의 수요의 증가:

→사과의 수요곡선이 D에서 D´로 이동

■b와 c는 배와 사과의 생산비용으로서 생산이 대체된 것으로 가정 → 소비자의 순후생손실은 (a)가 된다.

다른 교란이 없는 일반균형모형

3. 일반균형분석

■증가한 사과소비의 가치: (c)

■배시장의 후생손실: (a+b)

사과에 물품세없음+

배세부과

(9)

2절 물품세의 초과부담

■ 배세가 도입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사과의 수요의 증가:

→사과의 수요곡선이 D에서 D´로 이동

■ b와 d는 배와 사과의 생산비용으로서 생산이 대체된 것으로 가정 → 소비자의 순후생손실은 (a-c)가 된다.

교란이 존재하는 일반균형모형

3. 일반균형분석

■증가한 사과소비의 가치: (c+d)

■배시장의 후생손실: (a+b)

사과에 0.5원의 물품세존재+

배세부과

(10)

3절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 순임금률을 w0에서 (1-t)w0로 하락시킨다.

■ 이에 따라 노동공급이 L0에서 L1로 줄어들며,

노동공급자의 잉여는 사다리꼴 BCE´E만큼 줄어든다.

■ 이 중 사각형 ABCE´는 조세수입으로 정부에 들어가고, 남은 삼각형인 AEE´가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이 된다.

초과부담의 크기

1. 부분균형분석

■

근로소득세

(11)

3절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대등변화: 근로소득세로 인한 효용의 감소를 피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선분 EJ =선분 GF.

■근로자가 실제 지불하는 세금의 크기=선분 GE´

■ 초과부담=선분E´F=선분GF-선분GE´

초과부담의 크기

2. 개인적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초과부담

= 대등변화 - 세금의 크기

근로소득에 과세

(12)

4절 조세제도 전체의 초과부담

■ 한계초과부담:

(W:총초과부담; R: 총조세수입)

■ 공공사업 1원의 한계비용

=조세의 한계초과부담(ΔW/ΔR)에 직접비용(1)을 합한 것

초과부담의 크기

■ 조세의 변화에 의한 총초과부담/총조세수입의 변화

한계초과부담접근법

정액세비교접근법

■ 현 조세제도의 모든 조세를 정액세로 대체하여 사회후생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재는 방법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전체에서 조세 1원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초과부담(한계초과부담)의 크기를 재는 방법

(13)

제5절 조세와 경제행위

■ 현재소득 Y: 저축(S)=Y-현재소비(C0*)

■ 미래소비(C1*)=(1+이자율)*저축

그림설명: 2기간 생애주기모형

1. 소득세와 저축

■0기(현재): 노동공급 소득획득일부저축

■1기(미래): 은퇴하여 0기의 저축으로 생활 피셔의 시점간 자원배분:

2기간 생애주기모형

(14)

제5절 조세와 경제행위

■ 현재소비 1원의 기회비용=미래에 포기해야만 하는 소비=(1+r)원=현재소비의 가격

■ 대체효과: 가격이 하락한 것을 더 많이 소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현재소비가 증가

■ 소득효과: 이자소득이 줄어들어 생애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므로 정상재의 성격을 갖는 현재소비도 감소

2기간 생애주기모형

1. 소득세와 저축

■이자소득세부과

순이자율 (1-t)r로 하락

■현재소비의 가격이 하락 대체효과+소득효과 발생

2기간 생애주기모형

(15)

제5절 조세와 경제행위

■대체효과: 가격이 하락한 것을 더 많이 소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여가소비가 증가

■소득효과: 임금률이 낮아져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므로 정상재의 성격을 갖는 여가소비도 감소

소득-여가 선택모형

2. 소득세와 노동공급

■근로소득세부과:

예산선ACBC

(기울기=임금률=여가가격)

■여가의 가격이 하락:

대체효과+소득효과 발생 근로소득세(비례세)

(16)

제5절 조세와 경제행위

3. 법인소득세와 투자

한계실효세율모형

신고전파 투자모형

■ 조세부과가 자본재를 구입(투자)할 때 자본재의 기회비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는 모형

(17)

제5절 조세와 경제행위

■자본의 사용자비용: 자본재 1단위 구입에 따르는 기회비용=C

■법인세부과: 최소한 (1-t)C 만큼의 수익은 있어야 투자한다. 즉,

신고전파 투자모형

(1) 신고전파 투자모형

■수입-(노동구입비용 +이자비용+감가상각비용)

■이윤극대화:한계수입=한계비용

법인의 이윤

C=p·MP

^K

=r+δ

(18)

제5절 조세와 경제행위

■자본의 사용자비용: 자본재 1단위 구입에 따르는 기회비용=C

■법인세부과: 최소한 (1-t)C 만큼의 수익은 있어야 투자한다. 즉,

신고전파 투자모형

(2) 한계실효세율모형

한계실효세율

(19)

제5절 조세와 경제행위

■투자가의 자산구성의 기회선: OB

■조세부과: 투자의 기회선이 (1-t)비율만큼 축소 즉, OK

■투자가의 선택점불변위험자산의 구성비율 증가위험부담행위 증가

(1) 완전한 보상(손실에 세율곱한 만큼 보상) 4. 조세와 위험부담

■투자가의 효용수준: 수익률과 위험률의 함수

■수익률은 효용증가;

위험률은 효용감소 투자의 위험부담

(20)

제5절 조세와 경제행위

■투자가의 자산구성의 기회선: OB

■조세부과: 투자의 기회선이 동일한 위험률에서 수익률감소로 회전이동: OBOH

■투자가의 선택점: E1E2 대체효과(안전자산으로 대체) + 소득효과(소득감소로 위험행위 증가 혹은 감소)

 소득효과가 위험행위 감소시키면 투자의 위험부담행위 감소

소득효과가 위험행위 증가시키면 투자의 위험부담행위는 두 효과에 의존

(2) 보상하지 않는 경우

4. 조세와 위험부담(보상하지 않는 경우)

■투자가의 위험은 분담되지 않고 수익만 감소

■수익률은 효용증가;

위험률은 효용감소 보상하지 않는 경우

(21)

제5절 조세와 경제행위

■부채의 감세효과: 타인자본의 이자를 비용처리

■기업의 부채 b원, 이자율 r:

■타인자본선호

(1) 법인세의 부과

5.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조세와 거래비용이 없을 경우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는

자본구조는 타인자본비율과 상관없음

모딜리아니-밀러의 제1명제

(22)

제5절 조세와 경제행위

■법인세율 t, 채권의 이자소득세율 s, 배당소득세율 m:

■투자수익 1원의 채권보유: 순소득=(1-s)

■투자수익 1원의 주식보유: 순소득=(1-t)(1-m)

(2) 소득세의 부과

5.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23)

제5절 조세와 경제행위

■기업의 가치=기존주식의 가치+신주발행액

■ 기업의 가치=기존주식의 가치+신주발행액

- 신주발행규모를 2배로 하면 기존주식의 가치는 ½배로 기업가치불변

■ 그럼에도 기업들이 높은 배당정책을 내세운다=배당금의 수수께끼

■ 배당금의 수수께끼발생이유 - 주인-대리인문제

- 소액주주의 안정적 현금흐름선호 - 미래의 수익과 성장가능성 신호 - 주주의 자제력부족

배당무의미성이론의 설명 6. 조세와 배당정책

■기업의 가치는 투자수익에 의해 결정될 뿐 배당정책은

기업가치결정에 무의미하다 모딜리아니-밀러의

배당무의미성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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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사례연구

자신의 저택의 모든 창문을 없애버렸다.

1696년 영국

창문세

창문세와 너비세

17세기 네덜란드 너비세

좁고 높은 건물만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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