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소득세

제13장

1절. 소득세

■ 미실현 자본이득

■ 귀속임대료

■ 소득을 얻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인적자본

헤이그-사이먼즈소득의 측정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

주어진 과세기간 동안의 소비의 시장가치와 자산가치의 순변화의 합 1.

소득의 정의

개인 소비능력의 순증가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

1절. 소득세

■ 미실현 자본이득, 귀속임대료와 같은 비현금소득 등을 포함시키지 않 는 것

■ 연금과 연금저축의 이자 등을 정치적인 이유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기업들이 현물로 지급하는 수당들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현실의 소득정의

1.

소득의 정의

1절. 소득세

2. 소득공제제도

기초생계비의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

인적공제

필요경비공제

근로소득 장려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1절. 소득세

소득구간별 세율

3. 소득세의 세율구조

1절 소득세

■과세단위=개인: A가정의 조세부담이 큼 (수평적 공평성 저해)

■과세단위=가족: 결혼전후 소득세액이 다름 (결혼중립성 위배)

과세단위의 예설명

로젠의 원칙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결혼중립성

4. 과세단위

1절 소득세

■ 명목소득 2배되면 ,지수화하는 경우

■ 모든 공제액이 2배되어야 함

표에 의한 설명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추가 부담하는 조세

인플레이션세

5. 소득의 인플레이션세

2절 법인세

■ 법인은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음

■ 사내유보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

■ 법인의 순이윤에 대한 과세는 정액세처럼 자원배분의 왜곡을 야기하지 않고, 정부가 기 업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

절대주의 견해의 이유

법인세의 성격

이중과세의 문제(법인소득세+배당소득세) (1) 통합주의 견해-법인의제설

(통합하여 개인과세)

(2) 절대주의 견해-법인실제설

(독립적 실체인 법인에 과세)

1. 법인세의 성격과 의미

2절 법인세

■법인의 지불능력에 따른 조세부과의 어려움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지 않음

세율구조의 특징

법인세의 과세대상

■ 원칙적으로 회계적 이윤에 대하여 과세한다.

■ 회계적 이윤=경제적 이윤+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2.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세율구조

법인세의 세율구조

2절. 법인세

3. 지출공제제도

비용으로 인정

이자부담

감가상각

하락하는 자본재의 가치비용으로 인정 (1) 정액상각

(2) 가속상각

자본재 구입비의 일정비율공제

투자촉진

투자세액공제

2절. 법인세

4. 법인세와 인플레이션

■ 자본재의 역사적 비용과 대체비용이 다를 때는 기업의 실질적 부담에 변화

■ 선입선출법(오래된 재고 우선 판매인정)

■ 후입선출법(최근 재고 우선 판매인정)

불리한 효과

유리한 효과

■ 부채경감

2절. 법인세

5. 법인세의 귀착

■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비용불인정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

■ 산출효과+요소대체효과

자본의 가격하락자본소유자부담

■ 단기: 자본공급자가 부담

장기: 노동공급자와 상품소비자가 부담

(1)자본에 대한 과세

2절. 법인세

6. 법인세의 통합문제

(1)완전통합방식

(2)부분통합방식

■ 법인단계: 법인세부과

■ 주주단계: 선납법인세만큼 소득세면제

(예)귀속제도

3절. 소비세

1. 소비세의 유형

(1)개별소비세, 일반소비세

■ 개별소비세: 담배, 술 등

■ 일반소비세: 모든 상품에 일률적으로 부과

(2)단일단계세, 다단계세

■ 단일단계세: 유통과정의 한 단계에 과세

■ 다단계세: 유통과정의 모든 단계에 과세

3절. 소비세

2. 부가가치세

(1)부가가치세, 다단계거래세

■ 다단계거래세의 문제점들인

누적효과(징수된 소비세 이상으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 수직적 통합의 촉진, 수출시 소비세 환급의 어려움 등을 해결

(2)부가가치의 의미

■ 부가가치:각 생산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창출된 가치

■ <그림13-5>부가가치=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200

3절. 소비세

3. 부가가치세

(3)부가가치세의 유형

■소비형 부가가치세＝

총매출액－자본재구입비용－중간재구입비용

■ 순소득형 부가가치세＝

총매출액－감가상각비용－중간재구입비용

■ 총소득형 부가가치세＝

총매출액－중간재구입비용

(4)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순소득형 부가가치세를 가정할 때,

■ 합산방식＝(임금＋이자＋지대＋이윤)×세율

■ 거래액공제방식＝(총매출액－감가상각비용

－중간재구입비용)×세율

■ 매입세액공제방식＝(총매출액)×세율

－(감가상각비용＋중간재구입비용)×세율

3절. 소비세

3. 부가가치세

(5)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

■ 면세제도: 당해 단계에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 영세율제도: 수출 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하 여 전 단계 세액이 모두 환급

4절. 자산세

■ 자산세율=자본수익률ⅹ소득세율

■ 자본수익률이 10%라면 소득세율 10%는 자산세율 1%와 동등

조세의 동등정리

근거

■ 부의 불공평한 분배를 시정

■ 편익의 원칙과 지불능력의 원칙에 부합

■ 조세회피 및 세원이전이 어려워 조세부담이 직접 자산소유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세수확보와 부의 재분배를 용이 1. 자산세의 근거

4절. 자산세

■ 실효세율=평가비율(=자산평가액/자산시장가격)ⅹ명목세율

■ 자산의 시장가치가 중요

실효세율

특징

■ 과표: 재산총액

■ 자산가치는 시장가치로 평가

■ 비례과세

■ 인적사항 무시

■ 서비스편익의 반대급부

■ 국가마다 과세 자산종류 상이 2. 자산세의 특징과 세율

4절. 자산세

■ 수요곡선이 조세환원액만큼 D 에서 D´ 으로 아래로 이동

■ 토지가격하락

그림에 의한 설명

토지

■ 매년 부과하는 토지세의 현재가치만큼 토지의 가격하락

■ 조세가 재산소유자의 재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ㅡ>조세자본화 또는 조세환원

■ 자산소유자에게 귀착 3. 자산세의 귀착

4절. 자산세

■ 기대수익률이 하락

■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

■ 단위당 조세보다 임대료 상승폭이 작다

그림에 의한 설명

임대주택

■ 재산세의 일부가 임차인에게 전전

■ 나머지는 주택소유자에게 후전 3. 자산세의 귀착

4절. 자산세

4. 자산세의 종류

전국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지방세 재산세

상속세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자산세

증여세

상속하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자산세

정석사례연구

배당금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38.6%->15%로 감소 2003년 5월 28일

부시 세제개편안 배당세

■

배당지출규모가 약 25% 증가

■

투자증가여부는 불확실

결론

찬성

법인소득의 이중과세를 방지

반대

배당금이 주로 고소득계층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조세가 역진적

감 사 합 니 다